- 질의 요지 -

제 역할 못하는 복지포털 “복지로”

○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는 대한민국 대표 사회보장 포털로서 다양한 사회보장정보 제공과 온라인신청, 생활이 힘겨운 분들을 위한 도움신청, 복지부정 수급사례 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그러나 현재 복지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대상을 “1급 또는 2급”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 시행중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미흡함. 단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제공하지만 복지로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어려움.

○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또 다른 사이트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이 있음. 아이사랑은 매우 풍부한 임신·육아 관련 복지서비스 정보를 갖추고 있는데, 현재 아이사랑과 복지로 두 사이트간의 연계가 매우 미흡함.

○ 추후 복지로 운영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갱신이 이뤄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까지 망라하며, 아이사랑과의 연계 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