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천 남동을
	2015. 9. 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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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출자금 마련해 국내 콘텐츠 제작 부흥 이끌겠다던 콘텐츠공제조합 출범 3년, 출자금 97억 마련에 그쳐

- 조합 출자금 1000억 마련 목표 대비 97억 원 확보에 불과해
네이버 30억, 콘진원 30억 제외하면 일반 출자는 37억 원에 불과

- 대출사업 0건, 보증사업 376억 원(총 473건, 건당 9천만 원 수준),
보증수수료 수입 3억6천만 원 등 초라한 성적

-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성공 사례 참고해 정부의 적극적 투자 필요

2013년 영세 콘텐츠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된 콘텐츠공제조합이 출범 3년째인 현재 97억 원의 출자금 마련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범 당시 3년 안에 1,000억 원의 출자금 마련하겠다고 한 문체부의 발표가 무색하게 3년 동안 97억을 마련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말까지 조합이 마련한 출자금은 8월 5일 기준으로 97억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네이버 30억, 콘텐츠진흥원 30억으로 이를 제외한 일반 출자금은 37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조합에 참여한 조합원도 현재 381개사이고, 네이버와 콘진원을 제외하면 1개 사당 1천만 원의 출자금도 내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콘텐츠공제조합은 출범의 가장 중요 목표인 대출 사업의 경우 아직 단 한건도 성사되지 않았고, 보증사업 376억만이 있을 뿐이다.

이에 윤의원은 “콘텐츠공제조합이 조속히 정상화 되어 대한민국 콘텐츠 창작의 핵심적인 기능을 이뤄내야 한다”며 “당초 콘텐츠공제조합이 벤치마킹 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참고하여 콘텐츠공제조합도 정부의 출자금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