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 (1)
▶ 일 시 : 2015년 10월 5일(월) 10시

1. 경제주체들의 신용 리스크와 부동산시장·주식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제대로 점검되고 있는가?

- 각 경제주체와 부문별로 철저한 리스크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잠재력 위험요인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함

▶ 가계·기업·정부 각 경제 주체와 외부충격에 취약한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 대한 리스크 분석은 제대로 하고 있나? 각각의 리스크 요인이 과거보다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 외부환경 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 등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고 있나?

▶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국면으로 장기침체를 겪는 동안 경제주체가 체질강화와 소득창출에 실패하여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한계기업(좀비기업) 등의 부실이 현실화되고, 연이어 가계와 기업의 파산이 속출하고, 부동산 및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이 추락한다면, 현재 건전성이 취약해진 재정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 여기에 불황형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상수지 부문이 악화되고, 국제금리 상승까지 겹쳐 국내외 각종 리스크 요인들이 부실로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과 대응방안은 준비돼 있는가?

(1) 가계 부문의 과잉부채 : 정부는 여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는가?

▶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 수준이나 증가속도, 선진국과 달리 취약해지는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면, 국제금리 인상이나 국내외 부실이 현실화될 때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는가?

▶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소득 1분위와 자영업자 가구는 물론이고, 高자산가인 자산 5분위 가구와 자가(自家)소유 가구도 금리 인상과 집값하락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1) 주요 선진국과 달리 부채규모는 급증하고, 상환능력은 악화되는 가계부채

- 2014년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가계신용) 비율은 73.1%로 WEF에서 경고하는 가계부채 임계치 75%에 육박 : 자금순환표 상의 2014년말 개인부문 부채(1,295조원)의 GDP 대비 비율은 87.2% 수준

-  2011년 대비 2014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개인부문 부채)는 17.6%(194조원) 급증한 반면, 동기간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1.3%~4.9% 증가에 그침.

- 2011년 대비 2014년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4%p 높아져 상환능력이 악화됐지만, 미국, 영국, 독일은 오히려 상환능력이 강화됨(2011년 대비 2013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9%p ~ -5.8%p 기록)

2) 2014년 부실위험가구(가계부실위험지수 100 초과)는 112.2만가구로 부채보유 가구의 10.3% 수준 : 2012년 대비 10.9만가구, 0.9%p 상승

- 2014년 부실위험부채는 143조원, 총부채 대비 위험부채비율은 19.3% 기록

-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 금리 2%p 인상과 주택가격 10%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충격시 위험가구 비율은 2014년 10.3%에서 2.9%p 상승하고, 위험가구수도 112.2만가구에서 42.7만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

- 복합충격시 위험부채 비율은 19.3%에서 13.0%p 급등하고, 위험부채 금액도 143조원에서 96.5조원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됨.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5.6월)의 ‘부채 보유가구(1,090.5만가구)의 가구당 부채 6.8천만원’을 역산하여 총 부채(741.54조원)를 산출후, 여기에 위험부채 비율을 반영하여 위험부채액 추산

- 복합충격시(금리 2%p 상승+집값 10% 하락) 가구 특성별로 가장 충격에 취약한 가구는 「소득 기준 1분위 가구, 자산 기준 5분위 가구, 자가(自家) 가구, 자영업자 가구」로 나타남.

=>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소득 1분위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는 복합충격시 위험가구 비율이 6.4%p, 4.8%p 상승하고, 위험부채 비율은 각각 16%p, 16.1%p 급증

=> 자산 5분위 가구와 자가 가구의 경우, 복합충격시 위험가구 비율은 각각 6.3%p, 4.5%p 증가하고, 위험부채 비율은 각각 17.3%p, 13.8%p 상승

<금리 1%p, 2%p, 3%p 상승시 & 집값 5%, 10%, 15% 하락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본문 참조>

(2) 기업 부문의 리스크 요인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한계기업 증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경쟁력, 해외직접투자 순유출과 국내기업의 해외생산 비중 증가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한계기업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과잉 경직성과 과소 경쟁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기업 부문의 리스크 요인과 정도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이 있는가?

▶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율이 중소기업 수준에 육박하고 있고, 만성적 한계기업이 70% 이상으로 국내기업의 위험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나?

▶ 신규 기업 및 외자 유치와 국내 신산업 진흥에 실패하면서 2006년 이후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 순유출국’으로 고착화되고, 국내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외 기업들에게 점점 매력을 잃어가는 국내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동반 하락세

-  2010년 대비 2014년 전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은 각각 16.75%p, 6.35%p 급락

-  2010년 대비 2014년 영업이익률도 전 기업 기준 0.98%p, 제조업 기준 2.23%p 하락

- 상장사 기준 2010년 대비 2014년 영업이익률은 우리나라가 2.6%p 하락한 반면, 일본은 0.8%p 상승했고, 중국은 변화가 없음

- 2009년 대비 2015년 상반기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8개 업종중 6개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하락

=> 조선업이 9.8%p 급락했고, 건설업 1.4%p, 기계와 철강 분야가 각각 2.4%p, 화학 분야는 3.7%p, 자동차가 0.6%p 하락

2) 한계기업(좀비기업 : 외부감사대상기업중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급증

- 2014년 한계기업은 3,295개로 2009년(2,698개)보다 22.1%(597개) 증가

- 한계기업 비중도 2009년 12.8%에서 2014년 15.2%로 2.4%p 상승

- 과거(2005년~2013년 중)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만성적 한계기업도 2014년말 기준 2,435개로 전체 한계기업의 73.9%를 차지

-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최근 5년간 5.5%p(09년 9.3% → 14년 14.8%) 급증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2014년 15.3%)에 육박

3) 노동시장의 ‘과잉 경직성 – 과소경쟁력’ 지속

-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로 인해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보다 3배 높은 반면, 생산성은 0.6배로 절반 수준에 불과(2005년 조사)

- 우리나라의 20~30년 장기근속자 임금수준은 신입사원의 3.1배 vs 유럽 1.1~1.9배, 일본 2.4배 (2010년 조사)

- 낮아지는 노동생산성 : 2001년~2007년 4.6% → 2008년~2013년 3.0% (한국은행 실질GDP 변동요인 분석)

- 2014년 3월 기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의 월평균임금은 392만원으로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134.5만원)의 약 3배 수준이며, 근속연수는 약 6배 수준에 육박

- 주요 국제경쟁력 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음.

=> IMD(2014년) : 해고비용 경쟁력 60개국중 51위, WEF(2014년) : 노동시장 효율성 144개국중 86위, 고용 및 해고관행 경쟁력 106위, 해고비용 경쟁력 120위

4) 신규 기업 및 외자 유치와 국내 신산업 진흥의 실패로 2006년 이후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 순유출국’으로 고착화되고 있음

-  지속적인 해외직접투자 순유출과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03년 4.6%→13년 18.4%) 증가로 산업공동화와 일자리 창출 능력 악화가 심각한 상황

- 2014년 기준 국내 자동차와 휴대폰, 가전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각각 49.4%, 81.2%, 77.6%에 달함

(3) 경제위기시 정부·공공 부문이 최후의 안전판 역할 가능하다고 보는가?

▶ 재정지출이 R&D와 창조경제 등 생산적 분야와 교육·문화 등 인적자원 확충 분야로 집중되지 않고, 복지 분야로만 편중되어서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나?

▶ 재정건전성은 악화일로에 있는데 재정개혁은 요원하고, 정부기금과 예비타당성 제도의 운영은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 공기업의 부실은 쌓여만 가고 있는 현 상태에서, 가계부문과 기업부문의 부실이 현실화되면 정부·공공 부문이 최후의 안전판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 정부와 공공 부문의 각 리스크 요인마다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외부의 충격에 대처는 가능한 수준인지 재점검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1) 비생산적 세출구조 개선은 요원 : 재정낭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좀먹는 주원인

-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정지출 비중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R&D와 산업 등 생산적 분야와 교육·문화 등 인적자원 양성 분야의 지출 비중 증가는 미미한 수준

- 2007년 대비 2016년 총재정지출이 149.6조원 증가했는데, 이중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61.5조원 증가해 총재정지출 비중이 5.9%p(25.9% → 31.8%) 급등한 반면, 교육 분야는 0.7%p,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0.5%p, R&D 분야는 0.8%p 상승에 불과했고, 심지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2%p 하락

2) 악화일로의 재정건전성 : 관리재정수지 악화와 국가부채 누적이 갈수록 심화

- 현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증가액은 집권 2년 기준, 집권 5년 기준 모두 DJ정부 이후로 2번째로 높은 수준

- 역대 정부 집권 2년간 국가부채 증가액은 현 정부가 87.4조원으로 가장 높고, 집권 5년 기준으로도 현 정부는 249.8조원이 증가해 이전 정부에 비해 대폭 증가

- 집권 5년 기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상승의 경우, 현 정부는 8.8%p 급등해 노무현정부 11.1%p 상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3) 부진한 재정개혁 : 재정사업 600개 통합하고도 재정절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재정효율성 제고한다더니 협업을 통한 중복조정 및 사업통폐합 및 예산절감 실적은 ‘全無’한 실정

4) 국가경쟁력 저하시키는 과잉 규제

- 규제개혁 실적 부풀리기 : 국회심의중인 562건을 ‘개선완료’로 분류

- 규제개혁 한다면서 2013년~2015.6월 동안 1,351건 규제 신설 및 강화

- 모든 경제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더니, 2014년 실적은 단 27건(전체 경제규제의 0.3%)

- 기업의 규제개혁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

=> 정부의 규제수준 ‘높다’ 응답이 2015년 55.3%로 2014년 31.0%보다 상승 (2015년 KDI 조사),

=> 규제개혁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37.3%가 부정적이며, 그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및 능력에 대한 불신’이 73.9% 차지  (2015년 전경련 조사)

=> 최근 2년간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었던 규제 중 59.3%가 개선되지 않음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5) 수익성 제고는 뒷전인 부실한 정부기금 운용

- 대다수 정부기금이 목표수익률 자체를 설정하지 않거나 물가상승률 수준 등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으로 목표수익률을 책정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매년 중장기자산을 운용한 23개 기금의 초과수익률(실현수익률-기준수익률) 산술평균은 –0.33% => 평균적으로 매년 기준수익률에 미달하고 있음

- 12개 사업성기금은 초과수익률 평균치가 –0.66%를 기록할 정도로 운용실적이 저조하고, 5개 사회보험성 기금의 평균 초과수익률도 –0.36%에 그침

- 2014년 기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9개 기금은 여유자금 1,235억원을 수익률이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예치하고 연간 최소 25억원의 기회비용 손실 발생

6) 금융시장의 비효율성 : 국가경쟁력 갉아먹는 금융부문의 낮은 경쟁력과 비효율성

- WEF의 2013년 ‘금융시장 성숙도’ 경쟁력 순위, 148개국중 81위로 2008년(37위)보다 44단계 추락 => 종합 국가순위가 25위인 점을 볼 때 금융부문이 국가경쟁력의 약화 요인으로 작용

- 모든 조사항목에서 2008년보다 경쟁력이 약화됨

=> 주식시장 통한 자금조달: 11위→75위, 대출 용이성: 26위→118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 16위→115위, 은행건전성: 73위→113위, 증권 관련 규제: 31위→94위

7) 공기업 부실 여전 : 공공기관 과도한 부채, 부진한(알맹이 없는) 공공기관 개혁

- 정부가 자랑하는 2014년 공공기관 부채 0.5조원 축소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0.1%에 불과 => 그 마저도 부채관리강화 성과라기 보다는 경기침체 등으로 2014년 비금융 공기업의 투자규모 7.1조원 축소에서 기인

- 2014년 공공기관 자산매각 실적은 목표 대비 3.5조원 미달했고, ‘기업분할, 민간차여’ 등 공공기관에 경쟁원리 도입 실적은 ‘全無’한 실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하겠다더니, 2010년 대비 2014년 30대 공기업의 비정규직 비율 2.2%p 상승

8) 지방정부 부채보다 과도한 부채와 만성적 적자 구조에 허덕이는 지방공기업

- 2014년 지방공기업 부채는 73.6조원으로 지방정부 채무 28조원의 2.6배 수준

- 지방공기업의 영업실적은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 지속 : 2014년 8,965억원 적자로 2010년보다 1,200억원 적자 규모

9) 비효율적 예비타당성 운영 : 비경제적 판단에 의한 비효율적 SOC 공급은 재정낭비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데, 언제쯤 개선하려는가?

- 2010년~2015.8월말 예타 통과 사업중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BC 분석이 1 미만)은 86개 사업, 37.2조원으로 예타 통과 사업(209개, 73.9조원) 대비 각각 41.1%와 50.3% 차지

- 2010년~2015.8월말 예타 자체가 면제된 사업은 117개, 73.9조원으로 예타 통과 사업 대비 건수는 56%, 금액은 56.3%에 달하는 수준

-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전 각 부처에서 실시한 ‘사전조사’의 수요예측 대비 실수요 비율은 우리나라의 SOC 공급체계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줌.

=> 2015.4월까지 사후평가가 실시된 292개 도로·철도·항만 사업중 22개 사업(7.5%)은 실제 수요가 예측수요의 20%에도 미달하고, 예측수요의 절반에도 미달하는 사업이 162건으로 55.5%를 차지함.

=> 성공적인 수요예측의 오차범위를 30% 내외로 볼 때(예측 대비 70% 수준), 전체 292개 사업중 218개 사업, 74.7%가 예측수요의 70%에 미달하여 예측에 실패

- 예타(2014년까지 369개)후 완공된 51개 사업중 사후평가가 이뤄진 11개 사업의 경우, 예측수요의 70%에 미달하여 수요예측에 실패한 사업이 6개로 54.5% 차지

(4) 부채기반의 부동산 시장 :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 속에 주택 매매가격까지 상승세로 반전되며 주택 관련 부채(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규모 급증세

▶ 주택가격 하락과 국제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관련 부채의 부실가능성에 대해 점검은 해보았는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는가?

- 정권 출범 2년 6개월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 현 정부 6.4%로 노무현정부 14.1%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정권 출범 2년 6개월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 현 정부 15.6%로 DJ정부 17.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2009.3월 이후 2015.8월까지 전세가격은 6년 6개월째 상승중인데, 전국 주택은 48.4%, 아파트는 62.9% 상승

-  주택담보대출(567조원)과 전세대출(41.5조원)을 합친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2015.6월말 608.5조원으로 2010년(424.9조원)보다 43.2%, 183.6조원이 증가

=> 2010년 대비 2014년 주택 관련 대출 증가율은 35.1%로 동일 기간 명목 GDP 증가율 17.4%의 2배 수준

=> 2010년 대비 2015.6월말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1%(156.4조원) 증가

=> 2010년 대비 2015.6월말 전세자금 대출잔액은 190%(27.2조원) 급증

=> 주요 6개 은행의 2010년 대비 2015.8월말 전세대출 잔액 : 9.1배 증가 (2010년말 2조281억원 → 2015.8월말 18조4,925억원)

=> 신한은행은 15.2배(4,779억원→7조2,643억원), 농협은행은 13.7배(788억원→1조777억원) 급증

(5) 주식시장 단기 외자비중 과다 : 국제금리 인상과 국내외 각종 부실이 현실화할 경우, 증시 불안과 추락을 대처할 방안은 있는지? 이에 대한 점검은 하고 있는지?

- 2015.8월말 기준 외국인 주식보유액은 405.5조원으로 전체 상장주식액의 28.4%

- 외국인 주식자금중 단기 거래 성향이 강한 투자은행·증권사·펀드 등 민간기관 자금은 243.7조원으로 외국인 주식자금의 60.1%, 전체 상장주식액의 17.0%

2.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지만, 답습해서는 안되는 한국 경제 : 해답은 ‘4대 부문 개혁’을 포함한 경제전반의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생산적 부문으로의 세출구조조정’에서 찾아야 한다.

▶ 일본의 장기경기 침체가 한국경제에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구조개혁 없는 경기부양정책이나 공급부문 개선(고생산·고수익·고경쟁력 부문으로 자원을 집중하고, 저생산·저수익·저생산성 부문의 자원 배분을 조기 축소)없는 수요확대정책은 그 효과가 매우 한정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점인데, 우리나라 현재의 경기부양정책 방향이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일본식 장기침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4대 부문 개혁’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한계기업, 부실위험가구 구조조정, 규제개혁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통해 미래 신성장산업을 빠르게 육성하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적인 분야(창조경제, 첨단 융복합 산업)와 인적자원 확충 분야에 재정지출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추진과정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어떠한가?

▶ 정부는 구조개혁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4대 개혁과 창조경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되고 있냐? 스스로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데, 현장을 제대로 체크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주요 요인은 「①정치권의 무능과 ②과거에 안주하며 특권과 집단이익만 누리고 규제개혁 등 개혁은 안중에 없었던 관료사회, ③사회전반이 좋은 게 좋다고 호송선단 방식으로 부실한 부분을 끌어안고 가는 ‘호송선단방식의 국가경영’」으로 이로 인해 생산성도 못올리고 필요한 조치도 못했던 것인데, 지금의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일본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나? 서둘러 고치고 바로세워야 할 것 아닌가?

▶ 4대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의 비협조로 못하고 있다는 핑계는 그만하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닌가? 규제개혁 등 행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 않은가?

▶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것과 일반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할 분야도 정부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정부의 4대 부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실상을 알리고 도움 받을 부분을 과학적으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득해야 할 것 아닌가?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가? 개혁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은 왜 제대로 하지 않는가?

▶ 창조경제도 행사만 있지 중요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가? 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분야마다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고,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시범사업을 정부가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 기업계도 우왕좌왕하고, 국민들도 이해못한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국민들과 언론과 기업계와 학계, 기술계층 등이 분야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도록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확립해야 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1)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특징을 닮아가는 한국경제

1) 일본과 유사한 장기 저성장 양상 : 일본의 버블붕괴 전후의 성장률 추이와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이 유사한 양상

-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 : 1980년대 4.6% → 1990년대 1.1% → 2000년대 0.8%

- 한국 : 외환위기 이전(1981~1997년) 연평균 성장률 8.8%에서 1998년~2012년 중에는 연평균 4.1%로 반토막 => 2012년~2014년 평균 2.8%에 그쳤고, 2015년에는 1분기 2.5%, 2분기 2.2%(전년동기대비)로 둔화세가 지속

2) 투자와 소비 부진으로 내수 부문(총소비+총고정투자)의 침체가 장기화 : 내수 증가율 급락, GDP 대비 내수 비중 하락

- 일본의 장기 내수침체는 1990년대 초반 이후 투자부진이, 199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소비부진이 주도

=> 설비투자 증가율 : 1988년~1990년 평균 14.0% →  1991년~1993년 평균 –6.4%

=> 민간소비 증가율 : 1986년~1990년 평균 4.6%, 1991년~1996년 평균 2.0% → 1997년 –1.0%, 1997년~2008년 평균 0.6%

-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2008년 기간동안 한국의 평균 민간소비 증가율은 8.4%에 달했으나, 2009년~2014년 기간중에는 평균 4.4%로 4.0%p 급락

- 설비투자 역시 1999년~2008년에는 평균 9.8% 증가하였으나, 2009년~2014년에는 평균 3.4% 증가로 6.4%p 급락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침체국면에 빠지면서 총소비와 총고정투자로 구성되는 내수 부문 증가율이 둔화되고 GDP 대비 내수 비중도 하락하고 있음.

=> 1999년~2008년 연평균 내수 증가율은 8.4%였으나, 2009년~2014년 기간중에는 4.4%를 기록해 4.0%p 급락

=> GDP 대비 내수 비중도 1999년~2008년에는 평균 96.8%였으나, 2009년~2014년에는 95.8%로 1%p 하락

3)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 디플레이션이 실현된 일본 vs 최근 3년 1%대, 2015년은 0%대 물가상승률의 한국

-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 1980년대 평균 2.4% → 1990년대 평균 1.1% → 2000년대 평균 0.2%

-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 2008년~2011년 평균 3.6% → 2012년~2014년 평균 1.6% → 2015.1월~8월 평균 0.6%

4) 기업매출 감소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크게 약화

- 일본 제조업 영업이익률, 1991년 이후 오랜 하락세에서 2003년 이후 반등했으나, 2008년에 다시 하락세 : 1990년~1991년 평균 4.5% → 1992년~2002년 평균 3.1% → 2003년~2007년 평균 4.4% → 2008년~2010년 평균 2.1%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추세적 하락세

=>  2010년 대비 2014년 전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은 각각 16.75%p, 6.35%p 급락

=> 2010년 대비 2014년 영업이익률도 전체 기업 0.98%p, 제조업 2.23%p 하락

=>  매출액 증가율 : 02년~07년 평균 7.37% → 08년~10년 12.16% → 11년~14년 4.47%

=>  총자산 증가율 : 02년~07년 평균 7.44% → 08년~10년 11.30% → 11년~14년 5.56%

=> 매출액 증가율 : 02년~07년 평균 5.90% → 08년~10년 4.97% → 11년~14년 4.27%

*한국의 2014년 자료는 「2014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속보(상장기업 등)」 기준

5)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수환경이 크게 악화되면서 재정수지 적자 확대와 국가부채 급증으로 재정건전성 위협

- 일본 :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와 경상성장률 하락으로 재정수지 적자 급속 악화

=> 1988~1991년 연평균 2.5% 흑자였던 재정수지 비율이 1992년 0.8% 적자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 경상GDP 대비 국채발행잔고 비율이 1992년 36.2%에서 2014년 158.4%로 급등

- 한국 : 2012년~2014년 3년 연속 세수부족 사태, 3년간 28.1조원(본예산 기준)

=> 관리재정수지 적자 : 2003년~2007년 평균 2.2조원 → 2008년~2012년 평균 19.8조원 → 2013년~2014년 평균 25.3조원 → 2015년~2019년 평균 29.4조원(전망)

=> 2008년~2012년 기간중 8.3%였던 연평균 국가부채 증가율이 2013년~2014년에는 9.4%로 급등

=> 07년 대비 12년 5년간 143.9조원 증가했던 국가부채가 12년 대비 14년 불과 2년 만에 이미 87.4조원 증가 : 12년 대비 17년 5년간은 249.8조원 증가 전망

=>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07년 대비 12년 5년간 3.5%p 상승했으나, 12년 대비 14년 2년만에 이미 3.5%p 상승 : 12년 대비 17년 5년간 8.8%p 급등 전망

6) 국내 자금(기업)의 해외유출 급증 : 해외생산 비중 증가 => 산업공동화와 일자리창출 능력 약화 문제 초래

- 일본은 자산가치 하락과 초저금리, 엔화가치 급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자금 및 기업의 해외유출 증가

=> 일본의 해외생산 비중 : 2003년 15.6% → 2008년 17.0% (한국은행 추산)

- 신규 기업 및 외자 유치와 국내 신산업 진흥의 실패로 2006년 이후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 순유출국’으로 고착화되고 있음

=> 2000년~2005년 연평균 36억달러 해외직접투자 순유입, 2006년~2014년 연평균 207억달러 해외직적투자 순유출

=> 우리나라의 자금(기업) 해외유출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과잉규제, 경직적 노동시장 및 고임금, 반기업정서 등 기업환경 악화와 국내 신산업 진흥의 실패’ 등이 주요 요인

-  지속적인 해외직접투자 순유출과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03년 4.6%→13년 18.4%) 증가로 산업공동화와 일자리 창출 능력 악화 문제가 심화

=> 2014년 기준 국내 자동차와 휴대폰, 가전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각각 49.4%, 81.2%, 77.6% 수준

7) 일본과 20년 갭의 인구감소 위협 : 우리나라도 2017년과 2030년경에 생산가능인구와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 전망

- 인구 감소는 저성장과 소비·투자 둔화, 재정수지 악화(세수↓+노후사회보장지출↑)를 유발하고, 내수침체로 해외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감소 초래 우려

- 인구감소(고령화)는 자산가격 특히, 부동산가격 회복 지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가계부채 부담이 큰 가계(주택담보대출 가계)의 경우 가계부실화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8) 구조조정 없는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등 정책 실패도 닮은 일본과 한국

- 일본은 370조엔 이상 규모(1990년대 137조엔, 2000년대 240.5조엔)의 경기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복지 등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된 재정지출과 경제전반의 구조개혁(규제개혁, 공기업 민영화, 좀비기업 처리, 은행 부실채권 처리 등) 지연으로 인해 일시적 경기반등후 다시 침체되는 과정이 반복됨

- 우리나라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개혁과제, 4대 부문 개혁, 규제 개혁」 등 각종 구조개혁의 실적은 지지부진하고, 한계기업(좀비기업) 및 부실위험가구 등에 대한 구조조정과 생산적 부문으로의 세출구조조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이 추진되다보니, 정책의 효과는 체감하기 힘든데 ‘재정건전성 악화, 가계부채 급증,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만 심화되고 있음.

(2)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방안

1)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 : 성공적인 4대 부문 구조개혁

- 한국경제가 저성장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가 가장 시급

- 단기적으로 제품 고부가가치화로 실질 부가가치율을 높이고, 설비투자 확대로 자본장비율을 향상시켜야 함

-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 및 사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강구하여야 함

2) 기술 및 품질 경쟁력 제고 : ICT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 일본이 20년의 장기침체 속에서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및 품질경쟁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

- 한국경제는 제2의 경제도약을 기술 및 품질도약에서 찾아야 함

3) 신성장산업 육성과 신진대사 강화 : 생산적 분야(창조경제)와 인적자원 육성 분야로 세출구조조정

- 융합화 및 스마트화라는 제조업 트랜드에 적극 대응하여 중국, 일본 등과 차별화된 수출역량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의 안정적 구축, 후방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분야의 육성이 시급

-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일부 업종은 성장산업으로 재배치하는 신진대사 전략도 필요

4) 재정건전성 강화 :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생산적 부문으로 세출구조조정 추진

- 세수기반 강화를 위한 성장률 제고와 함께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정지출이 생산적 분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세출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함.

3. 국고보조금 개혁은 현 정부가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선정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지만, 실행 맡은 기재부의 추진의지나 실적으로는 성과 기대 안 됨

※ 2015.2.23., 현 정부는 임기 3년차를 맞아 정책성과 극대화를 위해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할 24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발표함. 기재부 소관과제는 ①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②공공기관 정상화 ③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임.

(1)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전체 사업 중 절반(734건, 51.6%)만 ‘정상추진’ 판정. 매년 비슷한 상황인데도,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점점 확대

-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평가대상사업 1,422건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734건(51.6%)이고, 688건의 사업이 폐지·감축·통폐합·사업방식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음

- 2012년부터 매년 평가 결과 절반정도의 사업만이 정상추진 판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수(2011년 2,053개→2015년 2,055개)는 줄지 않고, 보조사업의 규모는 2011년 43.7조원→2015년 58.3조원으로 14.6조원(33.4%)이나 증가함

▶ 매년 비슷한 결과가 반복되고, 보조금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아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총리의 의견은 어떤가?

▶ 보조사업수가 2개(0.1%) 늘어나는 동안 예산규모가 14.6조원(33.4%)이나 증가한 것을 보면 사업개수와 지출규모에 관련성이 없는 것 아닌가? 2014년 말 부정수급 종합대책에서 올해 도입하겠다던 보조금총량제를 올해 후속조치에서는 보조사업 10%감축으로 후퇴시켰는데, 이 상태라면 사업수 감축한다고 예산규모 줄이기는 어렵지 않겠나?

(2)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반영 여부에 대한 구속력이 없음

- 국고보조사업의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큼

- 2015년 보조사업평가단이 ‘즉시폐지’를 통해 예상한 예산감축 규모는 1,213억원이지만, 즉시폐지 판정을 받은 65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2016년 예산안에 총 445억원(2015년 예산 530억원)이 반영돼 실제 폐지된 사업은 55개로 2015년 예산 기준 683억원에 불과함

- 실제 폐지된 55개 사업 중에서도 10개 사업(2015년 예산 516억원)은 이미 2015년에 종료될 예정이었거나, 내년부터 타사업과 통합되어 형태가 달라질 예정인 사업을 즉시폐지로 판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수하게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된 사업은 45개 사업에 예산은 166억원 정도임

- 국회예산정책처도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추적해 폐지판정을 받고 예산이 증액된 사례 7건, 이미 사업완료시점이 정해진 사업에 폐지판정을 한 사례 4건을 찾아냄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순수하게 폐지된 사업의 규모는 미미한데, 수치를 늘리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의심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은 어떤가?

▶ 기재부는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보조금 규모를 감축할 의무가 있는데, 평가결과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평가결과를 강제한다 해도, 부처들이 평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갈등이 클 것으로 예상됨.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대책이나 계획이 있나?

(3) 기재부는 2014년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후속조치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실적은 정말 부정수급 뿌리 뽑을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이 의심되는 수준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경찰의 수사로 2013.6월부터 2015.7월까지 2,903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 9,869명이 검거됐고, 적발한 부정수급액은 5,080억원에 달함

- 부정수급 근절하겠다는 기재부는 이러한 부정수급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2011년 보조금법 개정으로 도입된 대책들(보조사업자 선정시 공모방식 도입, 포상신고제 도입 등)의 효과에 대한 점검도 없음

- 포상신고제의 경우, 도입 후 현재까지 실적 파악은커녕 다른 부처의 제도시행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 실제로는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큰 복지부(전체의 43.2%)만 해도 포상금 지급실적이 미미함(2013~2015.8월 5억9,386만원)

- 막연히 2017년 상반기 구축완료 예정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완성되면 부정수급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음

▶ 부정수급 현황 모르고 파악하려는 의지도 없는데, 부정수급 대책은 왜, 어떻게 기재부가 주도해서 생산하고 발표하는 것인가?

▶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고보조금 관리법 개정안(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에 포상금 확대(건당 1억→2억)를 포함했는데, 기재부는 부처별 포상금 지급 실적도 모르지 않나. 현황 점검결과 포상금이 부족해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정책 내놓았다고 생색만 내려는 것 아닌가?

▶ 2017년 상반기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부정수급액이 2년간 경찰에 적발된 것만 5,080억원에 달하는 현 상황을 그때까지 방치할 생각인가?

▶ 국고보조금 개혁을 올해 안에 성과를 내겠다는 핵심개혁과제로 발표한 이상, 장기적인 대책과는 별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정수급 적발하고 실적 내놓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나? 올해 안에 성과 내겠다는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로서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개혁이 목표하는 성과는 무엇인가?

4. 한국은행 경제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 금융계는 금융교육 강화한다고 난리인데, 한국은행 경제교육은 실적이 급감한 상태로 방치 중

(1) 한국은행 경제교육 추진체계 상의 3개 기본축(현장교육, 온라인교육, 교재개발)에서 현장교육과 교재개발의 2개축이 무너지고 있음

- 한국은행의 경제교육 사업 예산이 4년간 25.8% 급감(2011년 4억9,473만원→2014년 3억6,800만원) : 현장강의 예산이 15.8%(2억5,851만원→2억1,765만원), 교육자료개발은 54.7%(1억9,799만원→8,959만원)나 줄었고, 온라인교육 예산만 106%(3,823만원→7,877만원) 증가

- 반면 금융교육센터를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은 2012년 금융교육국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2013년 3억2,500만원→2015년 4억351만원)

- 한국은행의 현장경제교육은 예산과 함께 실적 역시 급격히 악화 : 2010년 2,768건 개최되고 27만4,135명이 참가했던 것이 2014년에는 1,164건 개최에 6만7,228명만 참가하여 2010년에 비해 횟수는 1,604건(57.9%)이 줄고, 참가자수는 무려 20만6,907명(75.5%)이 줄어든 상황

- 특히 청소년경제강좌 규모가 건수와 참가자수 모두 약 90%(2010년 1,708건 198, 396명→2014년 246건 18,142명)나 축소됐고, 소외계층 교육시설,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기관 경제강좌 실적(2010년 650건, 49,101명→2014년 464건, 21,189명)도 크게 감소

▶ 온라인교육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경제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 현장교육 실적악화를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금융감독원의 경우 ‘1사1교 금융교육’ 등 현장교육 강화하고, 취약계층 교육실적(2012년 660회, 55,949명 → 204년 838회, 64,901명)도 늘고 있는데, 한은은 이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2) 한은은 경제교육의 취지와 효과, 한은이 경제교육에 적극 힘써야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정작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안 보임

- 한은이 밝힌 경제교육의 취지 : 각 경제주체들이 금융경제를 더 잘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경제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긴요. 중앙은행의 정책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주체들이 금융경제 현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때에 보다 적은 코스트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짐

- 강의실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데도, 가만히 앉아서 올 테면 오고 말테면 마라는 식의 출강방식 고수

- 본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경제강좌 강의를 “대학생 봉사단”에 맡겼는데, 2013년 212건(본부기준) 중 170회(80.1%)였던 대학생 봉사단 출강 비중이 2015.6월 기준 100%(98건 중 98회)에 도달

- 2010년부터 한국경제교육협회* 연회비로 3,000만원씩 납부. 2011~2014년 4년간 납부한 연회비(1억100만원)는 동기간 현장강의 예산(10억574만원)의 10%에 달함

* 기재부 지정 경제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5년동안 271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 2014년 폐지됨

▶ 현장교육 실적이 악화일로임에도 어떻게 하면 한명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을 교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음. 한은이 밝힌 경제교육의 취지대로라면 자발적인 신청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교육이 필요한 곳, 더 나아가 경제교육을 시켜야 하는 곳을 한은이 직접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한은은 2005년 경제교육 업무를 조직규정에 명시하였는데, 10여년간의 경제교육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는가?

▶ 강사진 역량을 강화해도 부족한 마당에 대학생 봉사단에게 청소년 경제강좌 강의를 맡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학생 봉사단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고 있나? 결국 예산도 아낄 겸 대학생들 데려다 한국은행 홍보대사 역할 시킨 것 아닌가?

▶ 연회비 3,000만원이면 현장강의 한해 예산의 10%가 넘는 큰돈인데, 달라는 대로 연회비로 납부했다는 게 말이 되나? 해당 협회가 5년간 271억원의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2014년 폐지될 때까지 아무런 의심도 없이 회비를 납부함. 국민들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 향상시킨다더니, 한은부터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 공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경제교육에서 괴리된 국민들의 경제인식 수준의 개선이 시급함

-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2015년 금융이해력(3개 영역) 측정결과 물가·이자·분산투자 등 금융경제의 기초지식 수준이 높아 금융지식(75.6점) 영역은 우수한 반면, 재무상황 점검, 금융상품 정보수집 노력 등이 미흡하여 금융행위(59.0점) 영역이 가장 낮고, 미래에 대비한 저축보다 현재 소비에 대한 선호가 강하여 금융태도(61.0점) 영역의 점수도 낮은 것으로 드러남

- MBC PD수첩 “가계 빚 1100조, 이대로 괜찮을까?” 편(2015.6.9.방송)에서 우리 국민들의 금융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났는데, 빚을 못 갚게 되자 빚내준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의 경제상황보다는 금리가 내려가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현상에 함몰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 등이 등장

▶ 가계부채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개인금융의 문제에는 국민들의 경제·금융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큰 몫을 차지한다고 봄. 국민들이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형편과 기회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총재의 의견은 어떤가?

(4) 수요가 없다며 한은의 현장경제교육 실적은 떨어지고 있지만, 모순적으로 국민들의 경제교육에 대한 갈증은 매우 큼

- 2015.5월 KDI의 조사결과, 학교 밖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96.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 없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음. 그러나 실제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은 많지 않아, 일반국민의 72.0%가 사회에서의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음

- 학교 밖 경제교육 필요성의 이유로서 ‘경제여건과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55.9%),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이 많아져서’(29.8%)라고 응답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외부경제 여건의 변화에 민감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

▶ 1995년 경제교육의 첫발을 떼고, 2005년 경제교육 업무를 조직규정에 명시, 대국민 경제교육 맡고 있다 자임해 온 한국은행은 정작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상황, 수요가 줄어서 현장교육 실적이 감소했다면서, 수요조사라도 한번 해 봤으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겠나?

(5) 최근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금융위, 금감원, 시중 은행 등 금융계는 대국민 금융교육 강화하겠다고 들썩이는데, 대국민 금융경제서비스 앞장서야 할 중앙은행은 복지부동

- 글로벌 금융위기, 가계부채 폭증 등 시대적 상황으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금융위원회를 필두로 금융기관들은 금융교육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대통령의 4대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 담화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개혁 추진과제에도 “생애주기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 맞춤형 교육 확대”가 포함됨

- 한국은행은 국회업무보고 시에도 경제교육 관련 내용은 어디에도 없음. 이대로라면 금융계가 주도하는 경제교육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될 것임

- 우리 국민들의 금융지식은 낮은 수준이 아니고, 문제는 철학이 부재한 금융태도에서 비롯되는 비합리적 금융행위임. 이는 단순히 금융상식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은만의 컨텐츠를 발굴해야 함. 금감원이 나무를 가리킨다면, 한은은 숲을 볼 수 있게 해야 함

- 현재 역량을 갖춘 독립경제교육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대국민 경제교육은 어느 한 기관의 역할이 아니고, 각자 나름의 노하우를 쌓아온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 금감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과 시너지가 긴요함

1. 경제주체들의 신용 리스크와 부동산시장·주식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제대로 점검되고 있는가?

- 각 경제주체와 부문별로 철저한 리스크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잠재력 위험요인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함

▶ 가계, 기업, 정부(공공 부문) 등 경제 주체와 외부충격에 취약한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 대한 리스크 분석은 제대로 하고 있나? 각각의 리스크 요인이 과거보다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 외부환경 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 등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고 있나?

▶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국면으로 장기침체를 겪는 동안 경제주체가 체질강화와 소득창출에 실패하여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한계기업(좀비기업) 등의 부실이 현실화됨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파산이 속출하고, 부동산 및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추락이 동반된다면, 현재 건전성이 취약해진 재정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 여기에 불황형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상수지 부문이 악화되고, 국제금리 상승까지 겹쳐 국내외 각종 리스크 요인들이 부실로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과 대응방안은 준비돼 있는가?

(1) 가계 부문의 과잉부채 : 정부는 여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는가?

▶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 수준이나 증가속도, 선진국과 달리 취약해지는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면, 국제금리 인상이나 국내외 부실이 현실화될 때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소득 1분위와 자영업자 가구는 물론이고 고자산가인 자산 5분위 가구와 자가(自家)소유 가구도 금리 인상과 집값하락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1) 주요 선진국과 달리 부채규모는 급증하고, 상환능력은 악화되는 가계부채

- 2014년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가계신용) 비율은 73.1%로 WEF에서 경고하는 가계부채 임계치 75%에 육박 : 자금순환표 상의 2014년말 개인부문 부채(1,295조원)의 GDP 대비 비율은 87.2% 수준

-  2011년 대비 2014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자금순화표의 개인부문 부채)는 17.6%(194조원) 급증한 반면, 동기간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1.3%~4.9% 증가에 그침.

- 2011년 대비 2014년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4%p 높아져 상환능력이 악화됐지만, 미국, 영국, 독일은 오히려 상환능력이 강화됨(2011년 대비 2013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9%p ~ -5.8%p를 기록)

□ 2015.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130.5조원으로 2010년말보다 34.1%(287.3조원)가 증가하여 증가 속도와 절대규모에서 위험수준임.

- 2014년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 비율이 73.1%로 세계경제포럼(WEF)이 경고하는 가계부채 임계치 75%에 육박하고 있고, 불과 4년만에 GDP 대비 비율이 6.5%p 상승하여 매우 빠른 속도를 나타냄.

- 자금순환표 기준의 개인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이미 2011년에 82.6%로 WEF 기준의 가계부채 임계치를 초과함.

연도별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 및 가계대출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6월말	10년 대비 15.6월말
							증가액	증가율
가계신용	843.2	916.2	963.8	1,019.0	1,085.3	1,130.5	287.3	34.1%
가계대출	793.8	861.4	905.9	960.6	1,025.1	1,071.0	277.2	34.9%

자료 : 한국은행

연도별 가계부채 증가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계신용 기준[A]	843.2	916.2	963.8	1,019.0	1,085.3
자금순환표 기준[B]		1,101	1,155	1,220	1,295
명목 GDP [C]	1265.3	1332.7	1377.5	1429.4	1485.1
비율 1 [A/C]	66.6%	68.7%	70.0%	71.3%	73.1%
비율 2 [B/C]		82.6%	83.8%	85.4%	87.2%

자료 : 한국은행

□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큰 폭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는 반면 상환능력은 취약하다는 것임.

-  2011년 대비 2014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자금순화표의 개인부문 부채)는 17.6%(194조원) 급증한 반면, 동기간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1.3%~4.9% 증가에 그침.

- 2011년 대비 2014년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6.4%p 높아져 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미국, 영국, 독일은 오히려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하락(2011년 대비 2013년 : -1.9%p~-5.8%p)해 상환능력이 강화되고 있음.

-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 역시 우리나라는 2011년 대비 2014년 9.5%p 증가에 그친 반면, 미국과 영국은 83.7%p와 36.9% 급증했고, 일본과 독일도 2013년까지 이미 26.6%p와 21.6%p가 상승함.

주요국의 개인부문1) 부채 현황 (자금순환표 기준)

구분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6월말	2011년 대비 2014년
						증가액	증가율
한국(조원)	1,101	1,155	1,220	1,295	1,345	194	17.6%
미국(십억달러)	13,571	13,638	13,793	14,169	-	598	4.4%
영국(십억파운드)	1,606	1,624	1,631	1,686	-	79	4.9%
일본2)(조엔)	391	388	396	-	-	53)	1.3%
독일(십억유로)	1,552	1,568	1,579	-	-	273)	1.7%

주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2) 일본은 ｢1993SNA｣기준으로 작성

3) 2011년 대비 2013년 증가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 OECD

주요국의 개인1) 부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현황 (자금순환표 기준,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 대비 2013년 증가
한국	157.8	159.4	160.3	164.2	2.5%p
미국	119	113.8	114.1	-	-4.9%p
영국	159.8	156.2	154	-	-5.8%p
일본2)	128.3	127.1	129.2	-	0.9%p
독일	95.8	94.9	93.9	-	-1.9%p

주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2) 일본은 ｢1993SNA｣기준으로 작성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 OECD

주요국의 개인1)부문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현황 (단위 : %)

구분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11년 대비 14년 증가
한국	213.4	217.5	219.2	222.9	9.5%p
미국	398.4	428.4	473.8	482.1	83.7%p
영국	314.9	322.7	321.5	351.8	36.9%p
일본2)	401.2	421.6	427.8	-	26.6%p3)
독일	296.3	307.8	317.9	-	21.6%p3)

주 : 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2) 일본은 ｢1993SNA｣기준으로 작성

3) 2011년 대비 2013년 증가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 OECD

2) 2014년 부실위험가구(가계부실위험지수 100 초과)는 112.2만가구로 부채보유 가구의 10.3% 수준 : 2012년 대비 10.9만가구, 0.9%p 상승

- 2014년 부실위험부채는 143조원, 총부채 대비 위험부채비율은 19.3% 기록

-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 금리 2%p 인상과 주택가격 10%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충격시 위험가구 비율은 2014년 10.3%에서 2.9%p 상승하고, 위험가구수도 112.2만가구에서 42.7만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복합충격시 위험부채 비율은 19.3%에서 13.0%p 급등하고, 위험부채 금액도 143조원에서 96.5조원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복합충격시(금리 2%p 상승+집값 10% 하락) 가구 특성별로 가장 충격에 취약한 가구는 「소득 기준 1분위 가구, 자산 기준 5분위 가구, 자가(自家) 가구, 자영업자 가구」로 나타남.

=>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소득 1분위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는 복합충격시 위험가구 비율이 6.4%p, 4.8%p 상승하고, 위험부채 비율은 각각 16%p, 16.1%p 급증

=> 자산 5분위 가구와 자가 가구의 경우, 복합충격시 위험가구 비율은 각각 6.3%p, 4.5%p 증가하고, 위험부채 비율은 각각 17.3%p, 13.8%p 상승

□ 2014년 가계부문 위험지수(HDRI)는 56.2p로 2012년에 비해 3.6p 상승한 반면, 가계대출 위험지수는 11.8p 하락함.

- 가계부문 부실위험이 소액대출 위주의 취약계층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임.

연도별 가계위험지수(HDRI) 및 가계대출위험지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12년 대비 14년 증가
가계부문위험지수 (가구수 기준)	52.6	52.0	56.2	3.6p
가계대출위험지수 (가계대출 기준)	91.8	88.7	80.0	-11.8p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5.6월)

□ 2014년 가계위험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부실위험가구는 112.2만가구, 부채보유가구의 10.3% 수준으로 2012년에 비해 각각 10.9만가구, 0.9%p 상승함.

- 위험부채 금액은 2014년 143조원으로 2012년에 비해 2.9조원 감소했고, 위험부채 비율도 2012년보다 2.9%p 하락함 => 소액대출 위주의 취약계층의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연도별 부실위험가구(HDRI 100 초과) 및 위험부채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12년 대비 14년 증가
부실위험 가구수 [만가구]	101.3	111.8	112.2	10.9만가구
부실위험 가구 비율 [%]	9.4	10.2	10.3	0.9%p
위험부채 금액 [조원]	145.9	166.3	143.0	-2.9조원
위험부채 비율 [%]]	22.2	22.9	19.3	-2.9%p

주) 부실위험가구 비율 = 위험가구수/부채보유가구수, 위험부채 비율 = 위험부채 금액/전체 부채금액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5.6월)

□ 한국은행의 가계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리가 1%p, 2%p, 3%p 인상될 경우 위험가구 비율은 2014년 10.3%에서 각각 0.9%p, 2.4%p, 3.7%p 상승함.

- 위험가구수는 112.2만가구에서 각각 10.9만가구, 26.3만가구, 40.5만가구 증가함

□ 금리가 1%p, 2%p, 3%p 인상시 위험부채 비율은 19.3%에서 각각 2.3%p, 7.7%p, 11.4%p 상승하고, 위험부채 금액도 143조원에서 각각 17.8조원, 57조원, 87.7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금리 상승시 부실위험가구 비율 및 위험부채 비율 증가 추정

구분	2014년 기준	1%p 상승	2%p 상승	3%p 상승	1%p 상승	2%p 상승	3%p 상승
		위험가구 및 위험부채 비율			2014년 기준 대비 증가폭
위험가구 비율(%)	10.3	11.2	12.7	14.0	0.9%p	2.4%p	3.7%p
위험가구 (만가구)	112.2	122.1	138.5	152.7	10.9	26.3	40.5
위험부채 비율(%)	19.3	21.6	27.0	30.7	2.3%p	7.7%p	11.4%p
위험부채 금액(조원)주1)	143.0	160.2	200.2	227.7	17.8	57.0	87.7

주1)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5.6월) 상의 ‘부채 보유가구(1,090.5만가구)의 가구당 부채금액 6.8천만원’을 역산하여 전체 부채금액(741.54조원)를 산출하고, 여기에 위험부채 비율을 반영하여 위험부채 금액을 추산한 것으로 정확한 금액과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5.6월) 및 의원실 재정리 자료

□ 주택가격이 5%, 10%, 15% 하락시 위험가구 비율은 10.3%에서 각각 0.8%p, 1.7%p, 2.7%p 상승하고, 위험가구수도 112.2만가구에서 각각 8.8만가구, 18.7만가구, 29.6만가구 증가함.

- 위험부채 비율은 19.3%에서 각각 2.2%p, 6.1%p, 9.8%p 높아지고, 위험부채 금액도 143조원에서 각각 16조원, 45.4조원, 72.8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택가격 하락시 부실위험가구 비율 및 위험부채 비율 증가 추정

구분	2014년 기준	5% 하락	10% 하락	15% 하락	5% 하락	10% 하락	15% 하락
		위험가구 및 위험부채 비율			2014년 기준 대비 증가폭
위험가구 비율(%)	10.3	11.1	12.0	13.0	0.8%p	1.7%p	2.7%p
위험가구 (만가구)	112.2	121.0	130.9	141.8	8.8	18.7	29.6
위험부채 비율(%)	19.3	21.5	25.4	29.1	2.2%p	6.1%p	9.8%p
위험부채 금액(조원)1)	143.0	159.4	188.4	215.8	16.0	45.4	72.8

주1)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5.6월) 상의 ‘부채 보유가구(1,090.5만가구)의 가구당 부채금액 6.8천만원’을 역산하여 전체 부채금액(741.54조원)를 산출하고, 여기에 위험부채 비율을 반영하여 위험부채 금액을 추산한 것으로 정확한 금액과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5.6월) 및 의원실 재정리 자료

□ 금리 2%p 인상과 주택가격 10%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충격시 위험가구 비율은 2014년 10.3%에서 2.9%p 상승하고, 위험가구수도 112.2만가구에서 42.7만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복합충격시 위험부채 비율은 19.3%에서 13.0%p 급등하고, 위험부채 금액도 143조원에서 96.5조원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됨.

금리 2%p 상승과 주택가격 10% 하락 복합충격시 부실위험가구 및 부채 증가 추정

구분	2014년 기준	복합충격 결과	2014년 대비 증가폭
위험가구 비율 (%)	10.3	14.2	2.9%p
위험가구 (만가구)	112.2	154.9	42.7
위험부채 비율 (%)	19.3	32.3	13.0%p
위험부채 금액 (조원)1)	143.0	239.5	96.5

주1)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5.6월) 상의 ‘부채 보유가구(1,090.5만가구)의 가구당 부채금액 6.8천만원’을 역산하여 전체 부채금액(741.54조원)를 산출하고, 여기에 위험부채 비율을 반영하여 위험부채 금액을 추산한 것으로 정확한 금액과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5.6월) 및 의원실 재정리 자료

□ 복합충격시(금리 2%p 상승+집값 10% 하락) 가장 충격에 취약한 가구는 소득 기준 1분위 가구, 자산 기준 5분위 가구, 자가(自家) 가구, 자영업자 가구로 나타남.

-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소득 1분위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는 복합충격시 위험가구 비율이 각각 6.4%p, 4.8%p 상승하고, 위험부채 비율은 각각 16%p, 16.1%p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산 5분위 가구와 자가 가구의 경우, 복합충격시 위험가구 비율은 각각 6.3%p, 4.5%p 증가하고, 위험부채 비율은 각각 17.3%p, 13.8%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됨.

- 가계부채 절대규모가 큰 자산기준 5분위 가구(고자산 보유 계층)와 집을 소유한 자가 가구의 경우,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에 큰 취약성이 노출됨.

복합충격시(금리 2%p 상승+집값 10% 하락) 가구 특성별 위험가구 및 부채 변동 추이

구분		위험가구 비율주1)		위험부채 비율주2)
		2014년 기준	복합충격시 증가폭	2014년 기준	복합충격시 증가폭
소득분위별	1분위	25.7%	6.4%p	41.2%	16.0%p
	2분위	17.1%	4.7%p	29.2%	15.4%p
	3분위	9.6%	3.2%p	21.3%	10.4%p
	4분위	5.1%	3.4%p	13.1%	12.3%p
	5분위	4.6%	3.6%p	17.8%	13.6%p
자산분위별	1분위	37.6%	2.6%p	72.3%	3.8%p
	2분위	8.1%	2.9%p	25.2%	6.3%p
	3분위	5.8%	3.0%p	16.1%	6.2%p
	4분위	4.0%	4.3%p	11.5%	11.5%p
	5분위	5.6%	6.3%p	19.2%	17.3%p
거주형태별주3)	자가	5.1%	4.5%p	16.1%	13.8%p
	전세	9.5%	2.7%p	24.0%	9.9%p
	월세	28.3%	3.5%p	42.9%	10.1%p
취업형태별주3)	정규직	7.1%	3.4%p	11.5%	10.1%p
	비정규직	18.7%	3.3%p	25.4%	10.6%p
	자영업자	9.5%	4.8%p	26.0%	16.1%p

주1) 특성별 위험가구수/특성별 부채 보유가구수

2) 특성별 위험부채 금액/특성별 금융부채 금액

3) 기타 계층을 제외하여 합계가 100% 아님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5.6월)

(2) 기업 부문의 리스크 요인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한계기업 증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경쟁력, 해외직접투자 순유출과 국내기업의 해외생산 비중 증가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한계기업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과잉 경직성과 과소 경쟁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기업 부문의 리스크 요인과 정도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이 있는가?

▶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율이 중소기업 수준에 육박하고 있고, 만성적 한계기업이 70% 이상인 것은 국내기업의 위험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가?

▶ 신규 기업 및 외자 유치와 국내 신산업 진흥에 실패하면서 2006년 이후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 순유출국’으로 고착화되고, 국내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외 기업들에게 점점 매력을 잃어가는 국내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동반 하락세

-  2010년 대비 2014년 전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은 각각 16.75%p, 6.35%p 급락

- 2010년 대비 2014년 영업이익률 역시 전 기업 기준 0.98%p, 제조업 기준 2.23%p 하락

- 상장사 기준 2010년 대비 2014년 영업이익률은 우리나라가 2.6%p 하락한 반면, 일본은 0.8%p 상승했고, 중국은 변화가 없음

- 2009년 대비 2015년 상반기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8개 업종중 6개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하락

=> 조선업이 9.8%p 급락했고, 건설업 1.4%p, 기계와 철강 분야가 각각 2.4%p, 화학 분야는 3.7%p, 자동차가 0.6%p 하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추세적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0년 대비 2014년 전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은 각각 16.75%p, 6.35%p 급락함.

- 2010년 대비 2014년 영업이익률 역시 전 기업 기준 0.98%p, 제조업 기준 2.23%p 하락함.

연도별 기업경영분석 추이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주1)	10년 대비 14년
매출액 증가율	전체	18.61	2.62	15.26	12.18	5.11	2.07	-1.49	-16.75%p
	제조업	20.43	2.21	18.49	13.55	4.21	0.51	-2.55	-21.04%p
총자산 증가율	전체	16.17	8.40	9.32	9.60	5.07	4.59	2.97	-6.35%p
	제조업	19.13	8.77	11.82	10.70	4.62	5.55	2.74	-9.08%p
매출액 영업이익률	전체	5.00	4.61	5.30	4.49	4.11	4.14	4.32	-0.98%p
	제조업	5.89	5.83	6.72	5.57	5.13	5.25	4.49	-2.23%p
이자보상 비율	전체	330.78	241.26	310.57	279.85	259.95	283.92	384.69	74.12%p
	제조업	415.79	404.05	558.04	486.02	455.35	513.57	566.96	8.92%p
부채비율	전체	129.80	158.67	150.14	152.74	147.60	140.98	91.86	-58.28%p
	제조업	123.23	116.79	108.28	109.19	101.04	92.93	67.78	-40.5%p
차입금 의존도	전체	28.28	32.77	32.18	32.24	31.92	31.49	25.31	-6.87%p
	제조업	26.30	25.08	24.60	25.45	25.59	24.45	19.95	-4.65%p

주) 전체 법인(49만여개)에 대한 집계는 2013년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이며, 2014년 조사는 1,536개의 상장기업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195개 주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서, 전체 법인 매출액의 44.6%를 점유하는 수준임.

□ 상장사 기준 2010년 대비 2014년 영업이익률은 우리나라가 2.6%p 하락한 반면, 일본은 0.8%p 상승했고, 중국은 변화가 없음.

연도별 주요국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현황 (상장사 기준, 단위 :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0년 대비 ’14년 증가
한국	5.6	6.0	7.4	5.7	5.2	5.0	4.8	-2.6%p
일본	3.9	5.0	6.4	5.7	5.8	6.8	7.2	0.8%p
중국	10.9	11.6	12.1	11.1	11.1	11.5	12.1	0%p

주) 2014년 일본과 중국의 수치는 3/4분기까지 누적

자료 : 전경련 자료 재인용

□ 개별 산업별로도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8개 업종중 6개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한 2015년 상반기 주력업종의 영업이익률은 조선업이 9.8%p 급락했고, 건설업 1.4%p, 기계와 철강 분야가 각각 2.4%p, 화학 분야는 3.7%p, 자동차가 0.6%p 하락함.

주력업종의 영업이익률 비교 (단위 : %)

구분	조선	건설	기계	철강	화학	자동차	정유	반도체
2009년 (A)	8.2	5.1	6.3	8.0	9.5	7.6	3.7	6.4
2015년 상반기 (B)	-1.6	3.7	3.9	5.6	5.8	7.0	5.7	14.8
증가(B-A)	-9.8%p	-1.4%p	-2.4%p	-2.4%p	-3.7%p	-0.6%p	2.0%p	8.4%p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 국내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공급 확대’와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심화’, ‘해외생산 확대’ 등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이런 추세가 지속될 전망.

- 실제로 국내 주요업종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은 중국과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모든 주요 산업에서 격차가 2년 이내로 좁혀짐.

2014년 한국과 중국 주요 산업의 기술 수준 격차 (단위 ; 년)

구분	2011년	2013년	격차 증감
섬유의류	1.1	1.3	0.2
조선	1.3	1.7	0.4
자동차	1.6	1.2	-0.4
IT융합	1.3	1.0	-0.3
반도체	1.4	1.3	-0.1
디스플레이	1.6	1.5	-0.1
금속재료	0.9	0.9	-
생산시스템	1.3	1.2	-0.1
평균	1.31	1.26	-0.05

자료 : 산업연구원

2) 한계기업(좀비기업 : 외부감사대상기업중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급증

- 2014년 한계기업은 3,295개로 2009년(2,698개)보다 22.1%(597개) 증가

- 한계기업 비중도 2009년 12.8%에서 2014년 15.2%로 2.4%p 상승

- 과거(2005년~2013년 중)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만성적 한계기업도 2014년말 기준 2,435개로 전체 한계기업의 73.9%를 차지

-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최근 5년간 5.5%p(09년 9.3% → 14년 14.8%) 급증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2014년 15.3%)에 육박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한계기업(좀비기업 : 외부감사대상기업중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이 빠르게 증가함.

- 2014년 한계기업은 3,295개로 2009년(2,698개)보다 22.1%(597개) 증가

- 한계기업 비중도 2009년 12.8%에서 2014년 15.2%로 2.4%p 상승

한계기업주1) 현황 (개, %)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09년 대비 14년
한계기업 수	2,698	2,780	2,859	2,923	3,148	3,295	22.1%
한계기업 비중	12.8	12.9	13.0	13.1	14.0	15.2	2.4%p

주1) 외부감사대상 기업중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자료 : KIS-Value, 한국은행 자료 재인용

□ 과거(2005년~2013년 중)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만성적 한계기업도 2014년말 기준 2,435개로 전체 한계기업의 73.9%를 차지하고 있음.

만성적 한계기업주1) 현황 (개, %)

구분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한계기업 수(A)	3,295	567	2,728	1,141	2,154
만성적 한계기업 수(B)	2,435	438	1,997	771	1,664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B/A)	73.9	77.2	73.2	67.6	77.3

주1) 2014년 말 현재 한계기업 가운데 2005~2013년 중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기업

자료 : KIS-Value, 한국은행 자료 재인용

□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최근 5년간 5.5%p(09년 9.3% → 14년 14.8%) 급증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2014년 15.3%)에 육박하고 있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한계기업 비중(3.1%p, 09년 8.1% → 14년 11.2%)이 비제조업(1.9%p)보다 큰 폭으로 증가함.

기업 규모별 한계기업 현황 (개,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9년 대비 14년
대기업	한계기업 수	343	360	419	477	525	567	65.3%
	한계기업 비중	9.3	9.4	10.7	12.1	13.4	14.8	5.5%p
중소 기업	한계기업 수	2,355	2,420	2,440	2,446	2,623	2,728	15.8%
	한계기업 비중	13.5	13.6	13.5	13.3	14.2	15.3	1.8%p

자료 : KIS-Value, 한국은행 자료 재인용

업종별 한계기업 현황 (개,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9년 대비 14년
제조업	한계기업 수	800	788	800	855	1,023	1,141	42.6%
	한계기업 비중	8.1	7.8	7.8	8.3	9.8	11.2	3.1%p
비제조업	한계기업 수	1,898	1,992	2,059	2,068	2,125	2,154	13.5%
	한계기업 비중	16.9	17.3	17.6	17.4	17.7	18.8	1.9%p

자료 : KIS-Value, 한국은행 자료 재인용

3) 노동시장의 ‘과잉 경직성 – 과소경쟁력’ 지속

-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로 인해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보다 3배 높은 반면, 생산성은 0.6배로 절반 수준에 불과(2005년 조사)

- 우리나라의 20~30년 장기근속자 임금수준은 신입사원의 3.1배 vs 유럽 1.1~1.9배, 일본 2.4배 (2010년 조사)

- 낮아지는 노동생산성 : 2001년~2007년 4.6% → 2008년~2013년 3.0% (한국은행 실질GDP 변동요인 분석)

- 2014년 3월 기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의 월평균임금은 392만원으로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134.5만원)의 약 3배 수준이며, 근속연수는 약 6배 수준에 육박

- 주요 국제경쟁력 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음.

=> IMD(2014년) : 해고비용 경쟁력 60개국중 51위, WEF(2014년) : 노동시장 효율성 144개국중 86위, 고용 및 해고관행 경쟁력 106위, 해고비용 경쟁력 120위

□ 우리나라 기업이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신흥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 영업이익률이 추세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 저생산성이 지속되고 있음.

□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로 인해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보다 3배 높은 반면, 생산성은 0.6배로 절반 수준에 불과함.

-  또한, 우리나라의 20~30년 장기근속자 임금수준은 신입사원의 3.1배로 유럽 1.1~1.9배, 일본 2.4배임을 감안하면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연령대별 임금수준과 생산성 비교 (노동연구원, 2005년)

34세 이하		35세~54세		55세 이상
임금	생산성	임금	생산성	임금	생산성
1	1	1.73	1.05	3.02	0.6

국가별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수준 (노동연구원, 2010년 기준)

근속 기간	한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일본
1년 미만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15년 미만	211.1	166.2	133.5	132.6	136.9	116.1	134.3	168.7
20~30년 미만	313.0	191.2	168.2	146.3	152.7	110.8	156.7	241.6

주) 2010년 10인 이상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대상으로 한 조사

□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실질GDP 변동요인(공급측면)을 분석에 따르면, 2001년~2007년중 4.6%였던 노동생산성이 2008년~2013년중에는 3.0%로 크게 둔화되었고, 이것이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의 변동요인 분해 (단위 : %)

구분	실질GDP	노동생산성	1인당 근로시간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2001년~2007년	4.9	4.6	-1.2	0.3	1.1
2008년~2013년	3.2	3.0	-0.9	-0.1	1.2

자료 : 한국은행 자료 재인용

□ 2014년 3월 기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의 월평균임금은 392만원으로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134.5만원)의 약 3배 수준이며, 근속연수는 약 6배 수준에 육박함.

- 기업규모, 고용형태, 노조유무에 따라 임금, 고용안정성, 복리후생에서 큰 격차가 나타나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규모-고용형태간 임금격차의 주된 원인은 대기업·정규직 노조 위주의 노동운동과 이에 따른 정규직 과보호에 있음.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대기업·노조·정규직 과보호 실태

구분	대기업·유노조·정규직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	전체평균
월평균임금	392.0만원	134.5만원	223.4만원
근속년수	13.4년	2.3년	5.6년
신규채용률	6.2%	54.4%	31.3%
국민연금 가입률	99.5%	34.2%	68.4%
건강보험 가입률	99.8%	40.9%	71.8%
퇴직금 적용률	99.6%	36.4%	68.9%
상여금 적용률	99.1%	36.6%	70.4%
근로자수	135만 3천명 (7.4%)	485만 2천명 (26.4%)	1,839만 7천명 (100%)

자료 : 허재준,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방향과 과제 심포지엄 자료에서 발췌)

□ 주요 국제경쟁력 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음.

- IMD(2014년) : 해고비용 경쟁력 60개국중 51위, WEF(2014년) : 노동시장 효율성 144개국중 86위, 고용 및 해고관행 경쟁력 106위, 해고비용 경쟁력 120위

우리나라의 경직적 노동환경에 대한 국제기관들의 평가(국가경쟁력 순위)

조사기관 (발표시점)	조사대상	한국 전체순위	노동시장 주요지표 순위
OECD (2013)	34 개국	-	정규직 일반해고 경직성 12위
			임시직 해고 경직성 9위
IMD (2014)	60 개국	26위	해고비용 경쟁력 51위
			노사관계의 생산성 57위
WEF (2014)	144 개국	26위	노동시장 효율성 86위
			노사협력 132위
			고용 및 해고관행 경쟁력 106위
			해고비용 경쟁력 120위
Worldbank (2009)	183 개국	19위	고용해고부문 경직성 150위

자료:  OECD (StatExtracts),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4｣,),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Worldbank (「Doing business 2010」) 등 참조

4) 신규 기업 및 외자 유치와 국내 신산업 진흥의 실패로 2006년 이후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 순유출국’으로 고착화되고 있음

- 지속적인 해외직접투자 순유출과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03년 4.6%→13년 18.4%) 증가로 산업공동화와 일자리 창출 능력 악화가 심각한 상황

- 2014년 기준 국내 자동차와 휴대폰, 가전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각각 49.4%, 81.2%, 77.6%에 달함

□ 우리나라는 2006년을 기점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초과하는 ‘해외직접투자 순유출국’이 됨.

- 2014년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액(신고 기준)은 160억달러에 달하고, 2015년 상반기에도 이미 86억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음.

연도별 신고 기준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해외직접투자	6,237	6,585	6,706	6,519	8,991	9,806	19,388	30,416
외국인직접투자	15,265	11,288	9,095	6,470	12,795	11,565	11,247	10,515
(순유출)	-9,028	-4,703	-2,389	49	-3,804	-1,759	8,141	19,901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해외직접투자	36,912	30,968	34,442	45,737	39,642	35,593	35,014	17,453
외국인직접투자	11,711	11,484	13,073	13,673	16,285	14,548	19,003	8,870
(순유출)	25,201	19,484	21,369	32,064	23,357	21,045	16,011	8,583

자료 : 산업부, 수출입은행

연도별 도착 기준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해외직접투자	5,287	5,366	4,057	4,770	6,552	7,283	11,876	22,687
외국인직접투자	10,287	5,035	3,808	5,140	9,245	9,622	9,128	7,871
(순유출)	-5,000	331	249	-370	-2,693	-2,339	2,748	14,816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해외직접투자	24,024	20,710	24,643	39,003	28,427	29,844	26,769	10,993
외국인직접투자	8,397	6,756	5,443	66,641	10,704	9,853	12,027	6,130
(순유출)	15,627	13,954	19,200	-27,638	17,723	19,991	14,742	4,863

자료 : 산업부, 수출입은행

□ 신규 기업 및 외자 유치와 국내 신산업 진흥에 실패하며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이 지속되면서 국내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2003년 4.6%에서 2013년에는 18.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실제로 2014년 기준 국내 자동차와 휴대폰, 가전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각각 49.4%, 81.2%, 77.6%에 달함.

연도별 국내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주1) 추산 (단위 : %)

구분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제조업 해외생산 비중	5.1	4.6	12.6	18.4

주1) 한국은행 연구자가 언론기자 워크샵 자료에서 본인의 연구목적에 따라 개념을 정의하여 산정, 활용한 것임

자료 : 한국은행

2014년 기준 주요 품목의 해외생산 비중 (단위 : %)

구분	자동차	휴대폰	가전
해외생산비중	49.4%	81.2%	77.6%

자료 : 산업연구원

(3) 경제위기시 정부·공공 부문이 최후의 안전판 역할 가능하다고 보는가?

▶ 재정지출이 R&D와 창조경제 등 생산적 부문과 교육·문화 등 인적자원 양성 분야로 집중되지 않고, 복지 분야로만 편중되어서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나?

▶ 재정건전성은 악화일로에 있는데 재정개혁은 요원하고, 정부기금과 예비타당성의 운영은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 공기업의 부실은 쌓여만 가고 있는 현 상태에서, 가계부문과 기업부문의 부실이 현실화되면 정부·공공 부문이 최후의 안전판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 정부와 공공 부문의 각 리스크 요인마다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외부의 충격에 대처는 가능한 수준인지 재점검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1) 비생산적 세출구조 개선은 요원 : 재정낭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좀먹는 주원인

-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정지출 비중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R&D와 산업 등 생산적 분야와 교육·문화 등 인적자원 양성 분야의 지출 비중 증가는 미미한 수준

- 2007년 대비 2016년 총재정지출이 149.6조원 증가했는데, 이중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61.5조원 증가해 총재정지출 비중이 5.9%p(25.9% → 31.8%) 급등한 반면, 교육 분야는 0.7%p,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0.5%p, R&D 분야는 0.8%p 상승에 불과했고, 심지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2%p 하락

- 현 정부에서는 비효율적 세출구조가 더 심화됨 : 2012년 대비 2016년 총지출 증가액 61.3조원중 절반 수준인 30.3조원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집중돼 총지출 대비 비중이 3.3%p 상승한 반면,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0.3%p 상승했을 뿐, R&D 분야는 변동이 없고, 교육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각각 0.3%p, 0.5%p 하락

□ 정부 재정지출이 생산적 분야(R&D, 산업)와 인적자원 확충(교육, 문화) 분야에 집중되지 못하고, 복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재정 투입과 성과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음.

- 2007년 대비 2016년 총재정지출은 149.6조원 증가했는데, 이중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61.5조원 증가해 총재정지출 비중이 5.9%p(25.9% → 31.8%) 급등한 반면, 교육 분야는 0.7%p,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0.5%p, R&D 분야는 0.8%p 상승에 불과했고, 심지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는 1.2%p 하락하였음.

- 현 정부 역시 비효율적 세출구조가 더 심화되고 있는데, 2012년 대비 2016년 총재정지출 증가액 61.3조원중 절반 수준인 30.3조원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집중돼 총재정지출 대비 비중이 3.3%p 상승한 반면,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0.3%p 상승했을 뿐, R&D 분야 비중은 변동이 없고, 교육 분야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는 각각 0.3%p, 0.5%p 하락함.

연도별 예산의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조원)

분야	’07	’12	’13	’14	’15	’16안	07년 대비 16년		12년 대비 16년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총지출	237.1	325.4	342.0	355.8	375.4	386.7	149.6	63.1%	61.3	18.8%
(전년대비증가율)	5.8%	5.3%	5.1%	4.0%	5.5%	3.0%
보건‧복지‧고용	61.4	92.6	97.4	106.4	115.7	122.9	61.5	100.2%	30.3	32.7%
(전년대비증가율)	9.6%	7.2%	5.2%	9.3%	8.7%	6.2%
(비중)	25.9%	28.5%	28.5%	29.9%	30.8%	31.8%	5.9%p		3.3%p
교 육	30.7	45.5	49.8	50.7	52.9	53.2	22.5	73.3%	7.7	16.9%
(전년대비증가율)	6.8%	10.3%	9.5%	1.9%	4.4%	0.5%
(비중)	13.0%	14.0%	14.6%	14.2%	14.1%	13.7%	0.7%p		-0.3%p
문화‧체육‧관광	2.9	4.6	5.0	5.4	6.1	6.6	3.7	127.6%	2.0	43.5%
(전년대비증가율)	0.8%	8.8%	9.9%	7.7%	13.0%	7.5%
(비중)	1.2%	1.4%	1.5%	1.5%	1.6%	1.7%	0.5%p		0.3%p
R&D	9.8	16.0	16.9	17.7	18.9	18.9	9.1	92.9%	2.9	18.1%
(전년대비증가율)	9.6%	7.6%	5.3%	5.1%	6.4%	0.2%
(비중)	4.1%	4.9%	4.9%	5.0%	5.0%	4.9%	0.8%p		0.0%p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2.6	15.1	15.5	15.4	16.4	16.1	3.5	27.8%	1.0	6.6%
(전년대비증가율)	1.3%	-0.5%	2.7%	-0.9%	6.8%	-2.0%
(비중)	5.3%	4.6%	4.5%	4.3%	4.4%	4.2%	-1.2%p		-0.5%p

자료 : 기획재정부

2) 악화일로의 재정건전성 : 관리재정수지 악화와 국가부채 누적이 개선은커녕 오히려 심화

- 현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증가액은 집권 2년 기준, 집권 5년 기준 모두 DJ정부 이후로 2번째로 높은 수준

- 역대 정부 집권 2년간 국가부채 증가액은 현 정부가 87.4조원으로 가장 높고, 집권 5년 기준으로도 현 정부는 249.8조원이 증가해 이전 정부에 비해 대폭 증가

- 집권 5년 기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상승의 경우, 현 정부는 8.8%p 급등해 노무현정부 11.1%p 상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현 정부 집권 2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1조원 증가했고, 집권 5년 기준으로는 적자 증가액이 15.7조원에 달함.

- 현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증가액은 집권 2년 기준, 집권 5년 기준 모두 DJ정부 이후로 MB정부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

연도별 관리재정수지 실적 및 전망 (단위 : 조원)

구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관리재정수지	-12.8	5.1	6.8	-17.4	-29.5	-33.4	-37.0	-33.1	-25.7	-17.7
(GDP대비 %)	-2.4	0.7	0.7	-1.3	-2.0	-2.1	-2.3	-2.0	-1.4	-0.9

자료 : 기획재정부 (2015년 이후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

정권의 집권 기간별 관리재정수지 증가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집권 2년까지 실적				집권 5년 실적
	DJ정부	노무현정부	MB정부	박근혜정부	DJ정부	노무현정부	MB정부	박근혜정부주1)
관리재정수지	-7.6	-8.7	-50.1	-12.1	17.9	1.7	-24.2	-15.7
(GDP대비 %p)	-1.1	-1.1	-4.5	-0.7	3.1	0.0	-2.0	-0.7

주1)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7년 전망 기준으로 작성

자료 : 기획재정부

연도별 국가부채 변동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97년	02년	07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국가채무	60.3	133.8	299.2	443.1	489.8	530.5	595.1	645.2	692.9	731.7	761.0
(GDP 대비)	11.4%	17.6%	28.7%	32.2%	34.3%	35.7%	38.5%	40.1	41.0%	41.1%	40.5%

주1) 2015년~2019년 국가부채는 2015년~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전망치임.

자료 : 기획재정부

□ 역대 정부 집권 2년간 국가부채 증가액은 현 정부가 87.4조원으로 가장 높고, 집권 5년 기준으로도 현 정부는 249.8조원이 증가해 이전 정부에 비해 대폭 증가함.

- 집권 5년 기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상승의 경우, 현 정부는 8.8%p 급등해 노무현정부 11.1%p 상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역대 정권의 집권기간별 국가부채 증가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집권 2년간				집권 5년간
		DJ정부	노무현정부	MB정부	박근혜정부	DJ정부	노무현정부	MB정부	박근혜정부
국가부채	증가액	38.3	69.9	60.4	87.4	73.4	165.5	143.9	249.8
	증가율	63.5%	52.2%	20.2%	19.7%	121.8%	123.7%	48.1%	56.4%
명목GDP 대비 비율 증가		5.7%p	5.7%p	2.5%p	3.5%p	6.2%p	11.1%p	3.5%p	8.8%p

자료 : 기획재정부

역대 정권별 적자성 국가부채 증가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97	’02	’07	’12	’17	DJ정부	노무현정부	MB정부	박근혜정부
국가채무		60.3	133.8	299.2	443.1	692.9	72.9	165.4	143.9	249.8
	(GDP 대비, %)	(11.4)	(17.6)	(28.7)	(32.2)	(41.0)	6.2%p	11.1%p	3.5%p	8.8%p
ㅇ 적자성 채무		23.1	43.1	127.4	220.0	409.9	20.0	84.3	92.6	189.9
	(비중, %)	(38.3)	(32.2)	(42.6)	(49.6)	(59.2)	-6.1%p	10.4%p	7.0%p	9.6%p

3) 부진한 재정개혁 : 재정사업 600개 통합하고도 재정절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재정효율성 제고한다더니 협업을 통한 중복조정 및 사업통폐합 및 예산절감 실적은 ‘全無’한 실정

□ 유사중복 재정사업 600개 통폐합 조기달성했지만, 예산절감 효과는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고, 추진 당시부터 재정절감이 목표는 아니었다고 밝힘.

- 다부처·다기관이 관련된 4대 분야에 협업을 통해 재정운용에 효율성 제고하겠다고 밝혔으나, 협업을 통한 중복조정 및 사업통폐합 및 예산절감 실적은 ‘全無’

4) 국가경쟁력 저하시키는 과잉 규제

- 규제개혁 실적 부풀리기 : 국회심의중인 562건을 ‘개선완료’로 분류

- 규제개혁 한다면서 2013년~2015.6월 동안 1,351건 규제 신설 및 강화

- 모든 경제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더니, 2014년 실적은 단 27건(전체 경제규제의 0.3%)

- 기업의 규제개혁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

=> 정부의 규제수준 ‘높다’ 응답이 2015년 55.3%로 2014년 31.0%보다 상승 (2015년 KDI 조사),

=> 규제개혁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37.3%가 부정적이며, 그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및 능력에 대한 불신’이 73.9% 차지  (2015년 전경련 조사)

=> 최근 2년간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었던 규제 중 59.3%가 개선되지 않음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 규제개혁 실적 부풀리기 : 국회 심의중인 사안도 개선완료로 분류. 경제규제 감축목표 초과달성했다지만, 폐지했다는 995건중 실제폐지는 433건, 562건은 국회 심의중

□ 앞에서는 규제개혁, 뒤로는 규제신설·강화 : 2013~2015.6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신설·강화심사 건수가 1,351건에 달함

- 모든 경제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나, 2014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실적은 27건으로 2014년 경제 규제 9,876건의 0.3%에 불과함.

- 규제의 일몰제 도입의 경우, 2014년에는 등록규제(15,255건)의 30%라는 목표치를 부여한 결과 4,767건의 실적을 달성했으나,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2015년에는 6월말 현재 30건(전년 연간 대비 0.6%)에 불과함.

□ 규제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일 것으로 기대됐던 기업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음.

- 2015년 KDI 조사, 정부의 규제수준 ‘높다’ 응답이 55.3%(2014년 31.0%), 규제수준 체감 5점 만점에 2.46점(2014년 2.69점)으로 2014년보다 더 나빠진 결과

- 전경련 조사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비율 고작 7.8%. 규제개혁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37.3%가 부정적이며,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및 능력에 대한 불신(73.9%)

-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대상 조사에서, 최근 2년간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었던 규제 중 59.3%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모두개선 7.0%)

5) 수익성 제고는 뒷전인 부실한 정부기금 운용

- 대다수 정부기금이 목표수익률 자체를 설정하지 않거나 물가상승률 수준 등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으로 목표수익률을 책정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매년 중장기자산을 운용한 23개 기금의 초과수익률(실현수익률-기준수익률) 산술평균은 –0.33% => 평균적으로 매년 기준수익률에 미달하고 있음

- 12개 사업성기금은 초과수익률 평균치가 –0.66%를 기록할 정도로 운용실적이 저조하고, 5개 사회보험성 기금의 평균 초과수익률도 –0.36%에 그침

- 2014년 기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9개 기금은 여유자금 1,235억원을 수익률이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예치하고 연간 최소 25억원의 기회비용 손실 발생

□ 44개 사업성 기금중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기금은  7개, 과소한 기금은 6개 => 과다한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방안(개별기금의 이자 수입이 다소 축소될지라도 공자기금 예탁을 통해 국채발행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국가부채 증가 억제)과 과소 여유자금 개선을 위해 기금의 수입-지출 구조개선을 통한 재원확보 필요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목표수익률=경상성장률 수준)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기금이 목표수익률 자체를 설정하지 않거나 물가상승률 또는 대표자산 수익률 등 획일적으로 낮은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여 수익률 제고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음 => 목표수익률 설정을 의무화하고, 합리적 목표수익률 책정으로 수익성 제고 필요

- 최근 5년간 매년 중장기자산을 운용한 23개 기금의 초과수익률(실현수익률-기준수익률) 산술평균은 –0.33%로 기금의 운용실적이 시장평균 수준인 기준수익률에도 미달하고 있음.

- 특히, 12개 사업성기금은 초과수익률 평균치가 –0.66%를 기록할 정도로 운용실적이 저조했으며,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수익성 제고가 강조되는 5개 사회보험성 기금의 평균 초과수익률도 –0.36%에 그침.

- 2014년 기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9개 기금은 여유자금 1,235억원을 수익률이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예치하고 연간 최소 25억원의 기회비용 손실(기금의 현금성자산 운용수익률이 2% 이상 수준인 것을 반영시)이 발생하고 있음.

6) 금융시장의 비효율성 : 국가경쟁력 갉아먹는 금융부문의 낮은 경쟁력과 비효율성

- WEF의 2013년 ‘금융시장 성숙도’ 경쟁력 순위, 148개국중 81위로 2008년(37위)보다 44단계 추락 => 종합 국가순위가 25위인 점을 볼 때 금융부문이 국가경쟁력의 약화 요인으로 작용

- 모든 조사항목에서 2008년보다 경쟁력이 약화됨

=>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11위→75위, 대출 용이성: 26위→118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 16위→115위, 은행건전성: 73위→113위, 증권 관련 규제: 31위→94위

□ 2013년 WEF가 평가한 우리나라 금융 부문의 국제경쟁력은 전체 148개국중 81위로 2008년 37위에서 무려 44단계가 추락한 것이며, 종합 국가 순위가 25위인 점을 볼 때 국가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조사 모든 항목에서 75위권 밖이며 ‘대출용이성(118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115위), 은행건전성(113위)’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남.

- 모든 조사항목에서 2008년보다 경쟁력이 약화됨

=>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11위→75위, 대출 용이성: 26위→118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 16위→115위, 은행건전성: 73위→113위, 증권 관련 규제: 31위→94위

연도별 WEF의 우리나라 금융부문에 대한 국제경쟁력 순위

WEF 국가경쟁력 평가 종합 순위 (조사 대상국가 수)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19 (53)	18 (102)	13 (134)	25 (148)
-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	-	-	37	81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	29	-	-	92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	-	11	75
·대출의 용이성	27	-	26	118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	-	16	115
·은행 건전성	28	-	73	113
·증권거래 관련 규제	48	-	31	94

7) 공기업 부실 여전 : 공공기관 과도한 부채, 부진한(알맹이 없는) 공공기관 개혁

- 정부가 자랑하는 2014년 공공기관 부채 0.5조원 축소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0.1%에 불과 => 그 마저도 부채관리강화 성과라기 보다는 경기침체 등으로 2014년 비금융 공기업의 투자규모 7.1조원 축소에서 기인

- 2014년 공공기관 자산매각 실적은 목표 대비 3.5조원 미달했고, ‘기업분할, 민간차여’ 등 공공기관에 경쟁원리 도입 실적은 ‘全無’한 실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하겠다더니, 2010년 대비 2014년 30대 공기업의 비정규직 비율 2.2%p 상승

□ 2013년 521조원→2014년 520.5조원으로 0.1% 축소된 것이 부채관리가 강화된 것인지 의문 : 0.1% 부채 감소조차도 2014년 비금융 공기업의 투자규모가 전년보다 7.1조원 감소한 것처럼,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규모 자체가 축소된 것이 기인

□ 공공기관 자산매각 활성화한다더니,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2014년 자산매각 규모 5.8조원으로 계획 9.3조원 대비 3.5조원 미달

- ‘기업분할, 민간참여’ 등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더니 2015.9월말 현재 아무런 실적이 없음

□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축소하겠다더니, 30대 공기업 비정규 비율은 오히려 상승 :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 자료에서는 2014년 30대 공기업의 비정규직은 44,837명으로 2010년보다 12.4% 증가(정규직 증가율의 10배)한 반면 동기간 정규직 1.2% 증가했고, 동기간 비정규직 비율도 2.2%p(29.0%→31.2%) 상승함

8) 지방정부 부채보다 과도한 부채와 만성적 적자 구조에 허덕이는 지방공기업

- 2014년 지방공기업 부채는 73.6조원으로 지방정부 채무 28조원의 2.6배 수준

- 지방공기업의 영업실적은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 지속 : 2014년 8,965억원 적자로 2010년보다 1,200억원 적자 규모

□ 2014년 지방공기업 부채는 73.6조원으로 지방정부 채무 28조원의 2.6배 수준으로 2010년 2.2배에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지방공기업의 영업실적은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2년 1.5조원 적자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2014년에도 8,965억원 적자로 2010년보다 1,200억원 적자 규모가 늘어남.

연도별 지방정부 채무와 지방공기업 채무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년 대비 2014년
						증가액	증가율
지방채무(A)	28.9	28.2	27.1	28.6	28.0	-0.9	-3.1%
지방채 잔액	28.5	27.7	26.8	28.3	27.7	-0.8	-2.8%
지방공기업채무(B)	62.9	67.9	72.5	73.9	73.6	10.7	17.0%
배율 (B / A)	2.2배	2.4배	2.7배	2.6배	2.6배	0.4배

연도별 지방공기업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년 대비 2014년
						증가액	증가율
직영기업	-3,581	1,024	-6,122	-4,954	-4,905	1,324	37.0%
지방공사	-4,186	-1,389	-8,893	-6,831	-4,078	-108	-2.6%
지방공단	12	7	7	-41	18	6	-50%
합계	-7,755	-358	-15,008	-11,826	-8,965	1,210	15.6%

9) 비효율적 예비타당성 운영 : 비경제적 판단에 의한 비효율적 SOC 공급은 재정낭비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데, 언제쯤 개선하려는가?

- 2010년~2015.8월말 예타 통과 사업중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BC 분석이 1 미만)은 86개 사업, 37.2조원으로 예타 통과 사업(209개, 73.9조원) 대비 각각 41.1%와 50.3% 차지

- 2010년~2015.8월말 예타 자체가 면제된 사업은 117개, 73.9조원으로 예타 통과 사업 대비 건수는 56%, 금액은 56.3%에 달하는 수준

-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전 각 부처에서 실시한 ‘사전조사’의 수요예측 대비 실측수요 비율은 우리나라의 SOC 공급체계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줌.

=> 2015.4월까지 사후평가가 실시된 292개 도로·철도·항만 사업중 22개 사업(7.5%)은 실제 수요가 예측수요의 20%에도 미달하고, 예측수요의 절반에도 미달하는 사업이 162건으로 55.5%를 차지함.

=> 성공적인 수요예측의 오차범위를 30% 내외로 볼 때(예측 대비 70% 수준), 전체 292개 사업중 218개 사업, 74.7%가 예측수요의 70%에 미달하여 예측에 실패함.

- 예타(2014년까지 369개)후 완공된 51개 사업중 사후평가가 이뤄진 11개 사업의 경우, 예측수요의 70%에 미달하여 수요예측에 실패한 사업이 6개로 54.5%를 차지

□ 2010년~2015.8월말 예타에서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209개 사업중 비용편익 분석 결과(BC분석)가 1 미만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총 86개 사업으로 예타 통과 사업 건수의 41.1%를 차지함.

- BC가 1 미만인 86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37.2조원으로 예타가 통과된 209개 사업의 사업비 73.9조원의 50.3%를 차지함.

연도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현황

구분	예타 타당성 확보 사업 [A]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 (BC 분석 1 미만) [B]		B / A 비율
	건수	사업비(조원)	건수	사업비(조원)	건수	사업비
2010년	59	23.0	24	11.2	40.7%	48.7%
2011년	45	16.3	21	9.1	46.7%	55.8%
2012년	39	18.0	19	11.2	48.7%	62.2%
2013년	16	4.2	6	1.8	37.5%	42.9%
2014년	35	10.2	11	3.1	31.4%	30.4%
2015.8월말	15	2.2	5	0.8	33.3%	36.4%
합계	209	73.9	86	37.2	41.1%	50.3%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가 면제된 사업이 2010년~2015.8월말 동안 총 117개 사업으로 동기간 예타를 통과한 209개 사업의 56%에 달하는 수준

- 예타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는 41.6조원으로 예타가 통과된 사업의 총사업비 73.9조원의 56.3%에 달함.

- 특히, 2013년과 2014년의 예타 면제 사업은 각각 17건과 40건으로 동일연도 예타가 통과된 사업건수 16건과 35건보다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타 면제사업’이 되고 있음.

연도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현황

구분	예타 타당성 확보 사업 [A]		예타 면제 사업 [B]		B / A 비율
	건수	사업비(조원)	건수	사업비(조원)	건수	사업비
2010년	59	23.0	12	3.9	20.3%	17.0%
2011년	45	16.3	12	12.9	26.7%	79.1%
2012년	39	18.0	25	3.9	64.1%	21.7%
2013년	16	4.2	17	5.2	106%	124%
2014년	35	10.2	40	14.5	114%	142%
2015.8월말	15	2.2	11	1.2	73.3%	54.5%
합계	209	73.9	117	41.6	56.0%	56.3%

□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전 각 부처에서 실시한 ‘사전조사’의 수요예측 대비 실측수요 비율 결과는 우리나라의 SOC 공급체계가 비효율적인지를 단적으로 나타냄.

- 2015.4월까지 사후평가가 실시된 292개 도로·철도·항만 사업중 22개 사업(7.5%)은 실제 수요가 예측수요의 20%에도 미달하고, 예측수요의 절반에도 미달하는 사업이 162건으로 55.5%를 차지함.

- 성공적인 수요예측의 오차범위를 30% 내외로 볼 때(예측 대비 70% 수준), 전체 292개 사업중 218개 사업, 74.7%가 예측수요의 70%에 미달하여 예측에 실패함.

도로·철도·항만사업 예측 대비 실측수요 결과 (단위 : 건)

구분	예측 대비 실측수요 비율						계	70% 미만 사업
	20%미만	20%이상 50% 미만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130% 미만	130% 이상		건수	비율
도로	17	130	53	40	16	5	261	200	92.6%
철도	4	9	―	3	―	―	16	13	81.3%
항만	1	1	3	4	4	2	15	5	33.3%
합계	22(7.5%)	140(47.9%)	56(19.2%)	47(16.1%)	20(6.8%)	7(2.4%)	292	218	74.7%

주)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자료 중 수요량이 기재된 292개 사업을 대상으로 정리하였음.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사업정보화(CALS)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예타(2014년까지 369개)후 완공된 51개 사업중 사후평가가 이뤄진 11개 사업의 경우, 예측수요의 70%에 미달하여 수요예측에 실패한 사업이 6개로 54.5%를 차지

예타 사업中 실측수요가 측정된 사업의 수요 오차율 (단위 : 대/일, 천톤/연)

사업명	수요량 비교			오차율(%) B/A	비고사항
	기준연도	예측 A	실측 B
광주평동 산단 진입도로	2013	69,652	141,208	200.2	예측수요:pcu/h로 작성하여 이를 전환
안면도 꽃박람회 진입도로	2014	22,043	8,675	39.4
제2진도대교	2014	10,486	7,697	73.4
목표 국도대체 우회도로	2014	41,454	11,310	27.3	예측수요:부처제공자료
아산~천안 국도확장	2014	70,243	29,764	42.4	대안1 아산권 배후 신시가지 미반영 3구간 평균치
왜관~석적 국도확장	2014	36,807	12,875	35.0	대안1 구미산단 입주율 100%
광양항 중마부두	2014	1,029	170	16.5	2선석.LME지정창고 유치시
평택항 서부두(양곡부두)	2014	3,090	2,642	85.5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2013	27,124	24,113	88.9	여수-광양 평균치
목포-광양 고속도로	2013	23,570	10,311	43.7	영암-순천 구간
강화 교동도 연육교	2014	1,609	1,665	103.5	유발수요 반영시

주) 예측수요량은 실측수요 기준연도에 맞추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예측한 연도별 수요량을 선형보간법으로 작성. 예측수요량자료는 부처에서 보고한 예비타당성조사 자료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참조

자료 :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4) 부채기반의 부동산 시장 :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 속에 주택 매매가격까지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주택 관련 부채(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

▶ 주택가격 하락과 국제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관련 부채의 부실가능성에 대해 점검은 해보았는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는가?

- 정권 출범 2년 6개월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 현 정부 6.4%로 노무현정부 14.1%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정권 출범 2년 6개월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 현 정부 15.6%로 DJ정부 17.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2009.3월 이후 2015.8월까지 전세가격은 6년 6개월째 상승중인데, 전국 주택은 48.4%, 아파트는 62.9% 상승

- 주택담보대출(567조원)과 전세대출(41.5조원)을 합친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2015.6월말 608.5조원으로 2010년(424.9조원)보다 43.2%, 183.6조원이 증가

- 2010년 대비 2014년 주택 관련 대출 증가율은 35.1%로 동일 기간 명목 GDP 증가율 17.4%의 2배 수준

=> 2010년 대비 2015.6월말 예금취급기관과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1%(156.4조원) 증가

=> 2010년 대비 2015.6월말 전세자금 대출잔액은 190%(27.2조원) 급증

=> 주요 6개 은행의 2010년 대비 2015.8월말 전세대출 잔액 : 9.1배 증가 (2010년말 2조281억원 → 2015.8월말 18조4,925억원)

=> 신한은행은 15.2배(4,779억원→7조2,643억원), 농협은행은 13.7배(788억원→1조777억원) 급증

□ 현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반전되어 정권 출범후 2년 6개월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6.4% 상승함.

- 이는 정권 출범후 동일 기간을 비교할 때, 노무현정부의 14.1%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정권별 2년 6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구분	전국	서울	수도권
DJ정부 (1998.2월~2000.8월)	-1.5%	4.6%
노무현정부 (2003.2월~2005.8월)	14.1%	19.7%	15.6%
MB정부 (2008.2월~2010.8월)	4.5%	3.0%	0.5%
박근혜정부 (2013.2월~2015.8월)	6.4%	3.1%	4.2%

자료 :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 전세가격의 경우, 2009.3월부터 2015.8월까지 6년 6개월째 상승중인데, 해당 기간동안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48.4%,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62.9% 상승함.

- 현 정부 출범후 2년 6개월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15.6% 상승했고, 이는 정권 출범후 동일 기간을 비교할 때 DJ정부의 17.7% 이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2009.3월 이후 2015.8월까지 전세가격 상승률주1)

구분	전국	서울	수도권
주택 종합	48.4%	51.6%	50.0%
아파트	62.9%	66.1%	63.7%

주1) 2009.2월 전세가격 지수 대비 2015.8월 전세가격 지수 : 2009.3월부터 78개월(6년 6개월째 연속 전세가격 상승중)

자료 :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정권별 출범후 2년 6개월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구분	전국	서울	수도권
DJ정부 (1998.2월~2000.8월)	17.7%	22.6%
노무현정부 (2003.2월~2005.8월)	-1.6%	-6.3%	-4.9%
MB정부 (2008.2월~2010.8월)	9.8%	9.5%	7.9%
박근혜정부 (2013.2월~2015.8월)	15.6%	20.7%	20.6%

자료 :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 정권 출범후 2년 6개월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비교해 보면, 현 정부가 8.5%p 상승하여 노무현정부 –8.8%p, MB정부 1.9%p 상승에 비해 매우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정권별 출범후 2년 6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추이

구분	노무현정부			MB정부			박근혜정부
	03.2월	05.8월	증가	08.2월	10.8월	증가	13.2월	15.8월	증가
전국	65.1	56.3	-8.8%p	53.8	55.7	1.9%p	63.9	72.4	8.5%p
서울	54.8	47.2	-7.6%p	41.7	42.6	0.9%p	55.7	70.9	15.2%p
수도권	58.0	49.3	-8.7%p	43.4	44.6	1.2%p	57.1	72.0	14.9%p

자료 :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 속에 주택 매매가격까지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주택 관련 부채(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

□ 2015.6월말 예금취급기관과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7조원으로 2010년 410.6조원보다 156.4조원, 38.1% 증가함.

- 주택 전세자금 역시 큰폭으로 증가하여 2015.6월말 기준 대출잔액이 41.5조원으로 2010년(14.3조원)보다 27.2조원, 190% 급증함.

연도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말	10년 대비 15.6월말
							증가액	증가율
예금취급기관 합계	362.8	392.0	404.2	418.1	460.6	466.9	104.1	28.7%
주택금융공사 등주1)	47.8	50.4	62.9	72.8	74.6	100.1	52.3	109.4%
합계	410.6	442.4	467.1	490.9	535.2	567.0	156.4	38.1%

주1) 금융기관이 취급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주택금융공사 앞 양도분(유동화분 포함) 및 주택도시기금(舊국민주택기금) 취급분

자료 : 한국은행

연도별 주택전세자금 대출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말	10년 대비 15.6월말
							증가액	증가율
금융권 합계주1)	14.3	19.8	25.6	30.7	38.7	41.5	27.2	190%

주1) 주택도시기금(舊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은행이 취급한 전세대출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 실제로 주요 6개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2010년말 2조281억원에서 2015.8월말에는 18조4,925억원으로 9.1배 증가함.

- 특히, 신한은행은 15.2배(4,779억원→7조2,643억원), 농협은행은 13.7배(788억원→1조777억원) 급증함.

주요 6개 은행의 전세대출 증가 추이 (단위 : 억원)

은행	신한		우리		KB국민		농협		KEB하나		기업
연도	’10년	’15.8월	’10년	’15.8월	’10년	’15.8월	’10년	’15.8월	’10년	’15.8월	’10년	’15.8월
잔액	4,779	72,643	6,583	44,982	5,376	41,772	788	10,777	1,934	7,812	821	6,939
배율		15.2배		6.8배		7.8배		13.7배		4.0배		8.5배

자료: 각 은행

□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합친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2015.6월말 608.5조원으로 2010년(424.9조원)보다 43.2%, 183.6조원이 증가함.

- 2010년 대비 2014년 주택 관련 대출 증가율은 35.1%로 동일 기간중 명목 GDP 증가율 17.4%의 2배 수준임.

연도별 부동산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6월말	10년 대비 15.6월말
							증가액	증가율
주택담보대출	410.6	442.4	467.1	490.9	535.2	567.0	156.4	38.1%
전세대출	14.3	19.8	25.6	30.7	38.7	41.5	27.2	190%
합계	424.9	462.2	492.7	521.6	573.9	608.5	183.6	43.2%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연도별 부동산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10년 대비 14년
						증가액	증가율
부동산 관련 대출	424.9	462.2	492.7	521.6	573.9	149	35.1%
명목GDP	1,265	1,333	1,377	1,429	1,485	220	17.4%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5) 주식시장 단기 외자비중 과다 : 국제금리 인상과 국내외 각종 부실이 현실화할 경우, 증시 불안과 추락을 대처할 방안은 있는지? 이에 대한 점검은 하고 있는지?

- 2015.8월말 기준 외국인 주식보유액은 405.5조원으로 전체 상장주식액의 28.4%

- 외국인 주식자금중 단기 거래 성향이 강한 투자은행·증권사·펀드 등 민간기관 자금은 243.7조원으로 외국인 주식자금의 60.1%, 전체 상장주식액의 17.0%

□ 2015.8월말 기준 외국인 주식보유액은 405.5조원으로 전체 상장주식액의 28.4%를 차지하고 있음.

□ 외국인 주식자금중 단기 거래 성향이 강한 투자은행·증권사·펀드 등 민간기관 자금은 243.7조원으로 외국인 주식자금의 60.1%, 전체 상장주식액의 17.0%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말 20.5%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단기적인 거래차익에 투자 목적이 있는 만큼 주식시장의 변동성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연도별 공적 및 민간 외국인 주식보유액 현황 (단위 : 백억원, %)

구 분		‘09말	‘10말	‘11말	‘12말	‘13말	‘14말	‘15.8말
총 주식 상장금액 (A)		97,338	123,985	115,793	127,816	132,466	135,647	142,983
외국인 보유액 (B)		29,598	38,636	35,145	41,157	43,224	42,304	40,553
	공적 기관 (C)	7,610	10,187	9,934	11,892	13,023	13,283	12,674
	비중 (C/B)	25.7	26.4	28.3	28.9	30.1	31.4	31.3
	민간 기관 (D)	19,293	24,962	22,154	26,173	26,916	25,521	24,366
	비중 (D/B)	65.2	64.6	63.0	63.6	62.3	60.3	60.1
	비중2 (D/A)	19.8	20.1	19.1	20.5	20.3	18.8	17.0
	기타(E)	2,695	3,486	3,056	3,091	3,285	3,500	3,513
	비중 (E/B)	9.1	9.0	8.7	7.5	7.6	8.3	8.6

주) [공적 기관] : 중앙은행, 국부펀드, 연기금‧보험, [민간 기관] : 은행, 증권, 펀드, 투자은행, [기타] : 기타 회사, 개인 등

자료 : 금융감독원

2.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지만, 답습해서는 안되는 한국 경제 : 해답은 ‘4대 부문 개혁’을 포함한 경제전반의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생산적 부문으로의 세출구조조정’에서 찾아야 한다.

▶ 일본의 장기경기 침체가 한국경제에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구조개혁 없는 경기부양정책이나 공급부문 개선(고생산·고수익·고경쟁력 부문으로 자원을 집중하고, 저생산·저수익·저생산성 부문의 자원 배분을 조기 축소)없는 수요확대정책은 그 효과가 매우 한정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점인데, 우리나라 현재의 경기부양정책 방향이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일본식 장기침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4대 부문 개혁’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한계기업, 부실위험가구 구조조정, 규제개혁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통해 미래 신성장산업을 빠르게 육성하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적인 분야(창조경제, 첨단 융복합 산업)와 인적자원 확충 분야에 재정지출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추진과정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어떠한가?

▶ 정부는 구조개혁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4대 개혁과 창조경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되고 있냐? 스스로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데, 현장을 제대로 체크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주요 요인은 「①정치권의 무능과 ②과거에 안주하며 특권과 집단이익만 누리고 규제개혁 등 개혁은 안중에 없었던 관료사회, ③사회전반이 좋은 게 좋다고 호송선단 방식으로 부실한 부분을 끌어안고 가는 ‘호송선단방식의 국가경영’」으로 이로 인해 생산성도 못올리고 필요한 조치도 못했던 것인데, 지금의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일본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나? 서둘러 고치고 바로세워야 할 것 아닌가?

▶ 4대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의 비협조로 못하고 있다는 핑계는 그만하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닌가? 규제개혁 등 행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 않은가?

▶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것과 일반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할 분야도 정부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정부의 4대 부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실상을 알리고 도움 받을 부분을 과학적으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득해야 할 것 아닌가?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가? 개혁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은 왜 제대로 하지 않는가?

▶ 창조경제도 행사만 있지 중요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가? 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분야마다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고,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시범사업을 정부가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 기업계도 우왕좌왕하고, 국민들도 이해못한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국민들과 언론과 기업계와 학계, 기술계층 등이 분야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도록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확립해야 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1)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특징을 닮아가는 한국경제

1) 일본과 유사한 장기 저성장 양상 : 일본의 버블붕괴 전후의 성장률 추이와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이 유사한 양상

-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 : 1980년대 4.6% → 1990년대 1.1% → 2000년대 0.8%

- 한국 : 외환위기 이전(1981~1997년) 연평균 성장률 8.8%에서 1998년~2012년 중에는 연평균 4.1%로 반토막 => 2012년~2014년 평균 2.8%에 그쳤고, 2015년에는 1분기 2.5%, 2분기 2.2%(전년동기대비)로 둔화세가 지속

□ 1980년대 연평균 4.6% 성장률을 보인 일본경제는 1990년대 1.1%, 2000년대 0.8%, 2010년대(2011~2014년) 0.9% 성장으로 성장세가 크게 낮아짐.

□ 2012~2014년 중 연평균 2.8%의 부진한 성장세를 보인 한국경제가 2015년 들어서도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15년 1분기 중 전년동기비 2.5% 성장한 한국 경제는 2분기에도 2.2%의 저성장률을 보임.

연도별 경제성장률 변동 추이 (전년동기대비, 단위 :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1분기	2분기
2.8	0.7	6.5	3.7	2.3	2.9	3.3	2.5	2.2

자료 : 한국은행

□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1998년~2012년 중) 연평균 4.1% 성장하여 외환위기 이전(1981~1997년) 연평균 성장률 8.8%에 비해 성장률이 1/2수준 이하로 낮아졌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11~2015년) 한국경제는 3%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한국의 외환위기 전후와 일본의 버블붕괴 전후 성장률 추이

구분	한국의 외환위기 전후		일본의 버블붕괴 전후
	외환위기 이전 (1981년~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2012년)	버블붕괴 전 (1981년~1990년)	버블붕괴 후 (1991년~2012년)
연평균 성장률	8.8%	4.1%	4.6%	0.9%

2) 투자와 소비 부진으로 내수 부문(총소비+총고정투자)의 침체가 장기화 : 내수 증가율 급락, GDP 대비 내수 비중 하락

- 일본의 장기 내수침체는 1990년대 초반 이후 투자부진이, 199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소비부진이 주도

=> 설비투자 증가율 : 1988년~1990년 평균 14.0% →  1991년~1993년 평균 –6.4%

=> 민간소비 증가율 : 1986년~1990년 평균 4.6%, 1991년~1996년 평균 2.0% → 1997년 –1.0%, 1997년~2008년 평균 0.6%

-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2008년 기간동안 한국의 평균 민간소비 증가율은 8.4%에 달했으나, 2009년~2014년 기간중에는 평균 4.4%로 4.0%p 급락

- 설비투자 역시 1999년~2008년에는 평균 9.8% 증가하였으나, 2009년~2014년에는 평균 3.4% 증가로 6.4%p 급락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침체국면에 빠지면서 총소비와 총고정투자로 구성되는 내수 부문 증가율이 둔화되고 GDP 대비 내수 비중도 하락하고 있음.

=> 1999년~2008년 연평균 내수 증가율은 8.4%였으나, 2009년~2014년 기간중에는 4.4%를 기록해 4.0%p 급락

=> GDP 대비 내수 비중도 1999년~2008년에는 평균 96.8%였으나, 2009년~2014년에는 95.8%로 1%p 하락

□ 1990년 이후 일본의 장기침체는 자산시장 버블 붕괴로 인한 민간부문의 보유자산 가치 하락과 부채조정 등으로 내수위축이 장기화되었기 때문.

- 1990년 초반 이후 투자부진이 내수침체 주도 : 1988~1990년 중 연평균 14.0% 증가세를 보인 민간기업 설비투자가 1991~1993년 중 –6.4%로 크게 감소했고, 건설투자는 1986~1988년 중 연평균 13.2%에서 1991~1993년 중 –2.8%로 하락

- 1990년 중후반 이후는 소비부진이 내수침체 주도 : 1986~1990년 연평균 4.6%, 1991~1996년 2.0%였던 민간소비 증가율이 1997년에 –1.0%를 기록했고, 1997년~2008년에는 연평균 0.6%에 그침.

□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2008년 기간동안 한국의 평균 민간소비 증가율은 8.4%에 달했으나, 2009년~2014년 기간중에는 평균 4.4%로 4.0%p 급락함.

- 설비투자 역시 1999년~2008년 평균 증가율은 9.8%였으나, 2009년~2014년 기간중에는 3.4%로 6.4%p 급락함.

연도별 민간소비지출과 설비투자 증가율 현황

구분	민간소비지출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1999년~2008년 평균 증가율 [A]	8.4%	9.8%
2009년~2014년 평균 증가율 [B]	4.4%	3.4%
차이 [B-A]	-4.0%p	-6.4%p

자료 : 한국은행

□ 2012년~2014년 동안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 후반대에 머무르며 수년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2014년 3분기부터는 1% 중반대로 더욱 악화되고 있음.

-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014.1분기 2.6% → 2분기 1.7% →3분기 1.7% → 4분기 1.4% →2015.1분기 1.5% → 2분기 1.6%

연도별 민간소비지출 증가율 추이 (단위 :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2014년					2015년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4.4	2.9	1.9	1.9	1.8	2.6	1.7	1.5	1.4	1.5	1.6

자료 : 한국은행

□ 설비투자의 경우, 극심하게 침체됐던 2011년~2013년(연평균 1.3%)의 기저효과로 2014년 5.8%, 2015.1분기 5.8%, 2분기 4.8%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과거와 같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연도별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2014년					2015년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2.0	4.7	0.1	-0.8	5.8	7.2	7.7	4.2	4.2	5.8	4.8

자료 : 한국은행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침체국면에 빠지면서 총소비와 총고정투자로 구성되는 내수 부문 증가율이 둔화되고 GDP 대비 내수 비중도 하락하고 있음.

- 1999년~2008년 동안 평균 내수 증가율은 8.4%였으나, 2009년~2014년 기간중에는 4.4%를 기록해 4.0%p 급락했고, 2015년중(전년동기대비)에는 1분기 2.6%, 2분기 3.4%로 낮아짐.

- GDP 대비 내수 비중도 1999년~2008년에는 평균 96.8%였으나, 2009년~2014년에는 95.8%로 1%p 하락했고, 2014년의 94.6%는 1999년 93.6% 이후 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며, 2015년 2분기에도 93.3%로 하락세가 지속됨.

1999년~2008년중 우리나라의 내수(총소비+총고정투자) 변동 추이 (단위 : %)

구분	99년	20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기간 평균
내수 증가율	11.1	13.8	9.4	11.2	5.7	5.8	6.1	6.1	7.4	7.7	8.4
GDP 대비 내수 비율	93.6	96.7	97.6	98.1	97.3	95.4	96.3	97.3	96.8	98.5	96.8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2009년~2014년중 우리나라의 내수(총소비+총고정투자) 변동 추이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1분기	2분기	09년~14년 평균
내수 증가율	3.9	6.7	5.9	3.3	3.1	3.3	2.6	3.4	4.4
GDP 대비 내수 비율	98.1	95.3	95.8	95.8	95.2	94.6	93.2	93.3	95.8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3)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 디플레이션이 실현된 일본 vs 최근 3년 1%대, 2015년은 0%대 물가상승률의 한국

-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 1980년대 평균 2.4% → 1990년대 평균 1.1% → 2000년대 평균 0.2%

-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 2008년~2011년 평균 3.6% → 2012년~2014년 평균 1.6% → 2015.1월~8월 평균 0.6%

□ 1980년대 평균 2.4%였던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0년~1999년 기간중에는 평균 1.1%, 2000년~2009년 기간에는 평균 0.2% 수준에 그침.

□ 한국의 경우, 2012~2014년 중 연평균 1.6% 오른 소비자물가는 2015년 8월말 현재 전년동월비 0.7% 상승에 그치고 있으며, 수요위축과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세가 낮아지면서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단위 :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분기	2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3.0	4.0	2.2	1.3	1.3	0.6	0.5	0.8	0.5	0.4	0.4	0.5	0.7	0.7	0.7

4) 기업매출 감소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크게 약화

- 일본 제조업 영업이익률, 1991년 이후 오랜 하락세에서 2003년 이후 반등했으나, 2008년에 다시 하락세 : 1990년~1991년 평균 4.5% → 1992년~2002년 평균 3.1% → 2003년~2007년 평균 4.4% → 2008년~2010년 평균 2.1%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추세적 하락세

=>  2010년 대비 2014년 전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은 각각 16.75%p, 6.35%p 급락

=> 2010년 대비 2014년 영업이익률도 전체 기업 0.98%p, 제조업 2.23%p 하락

=> 매출액 증가율 : 02년~07년 평균 7.37% → 08년~10년 12.16% → 11년~14년 4.47%

=> 총자산 증가율 : 02년~07년 평균 7.44% → 08년~10년 11.30% → 11년~14년 5.56%

=> 매출액 증가율 : 02년~07년 평균 5.90% → 08년~10년 4.97% → 11년~14년 4.27%

*한국의 2014년 자료는 「2014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속보(상장기업 등)」 기준

□ 일본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990년~1991년중 평균 4.5%를 기록하였으나, 1992년~2002년 중에는 3.1%로 크게 악화됐고, 2003년~2007년 평균 4.4% 반등하였으나 2008년~2010년 중에는 2.1%로 다시 급락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추세적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0년 대비 2014년 전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은 각각 16.75%p, 6.35%p 급락함.

- 2010년 대비 2014년 영업이익률 역시 전 기업 기준 0.98%p, 제조업 기준 2.23%p 하락함.

연도별 기업경영분석 추이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주1)	10년 대비 14년
매출액 증가율	전체	18.61	2.62	15.26	12.18	5.11	2.07	-1.49	-16.75%p
	제조업	20.43	2.21	18.49	13.55	4.21	0.51	-2.55	-21.04%p
총자산 증가율	전체	16.17	8.40	9.32	9.60	5.07	4.59	2.97	-6.35%p
	제조업	19.13	8.77	11.82	10.70	4.62	5.55	2.74	-9.08%p
매출액 영업이익률	전체	5.00	4.61	5.30	4.49	4.11	4.14	4.32	-0.98%p
	제조업	5.89	5.83	6.72	5.57	5.13	5.25	4.49	-2.23%p
이자보상 비율	전체	330.78	241.26	310.57	279.85	259.95	283.92	384.69	74.12%p
	제조업	415.79	404.05	558.04	486.02	455.35	513.57	566.96	8.92%p
부채비율	전체	129.80	158.67	150.14	152.74	147.60	140.98	91.86	-58.28%p
	제조업	123.23	116.79	108.28	109.19	101.04	92.93	67.78	-40.5%p
차입금 의존도	전체	28.28	32.77	32.18	32.24	31.92	31.49	25.31	-6.87%p
	제조업	26.30	25.08	24.60	25.45	25.59	24.45	19.95	-4.65%p

주) 전체 법인(49만여개)에 대한 집계는 2013년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이며, 2014년 조사는 1,536개의 상장기업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195개 주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서, 전체 법인 매출액의 44.6%를 점유하는 수준임.

□ 상장사 기준 2010년 대비 2014년 영업이익률은 우리나라는 2.6%p 하락한 반면, 일본은 0.8%p 상승했고, 중국은 변화가 없음.

연도별 주요국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현황 (상장사 기준, 단위 :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0년 대비 ’14년 증가
한국	5.6	6.0	7.4	5.7	5.2	5.0	4.8	-2.6%p
일본	3.9	5.0	6.4	5.7	5.8	6.8	7.2	0.8%p
중국	10.9	11.6	12.1	11.1	11.1	11.5	12.1	0%p

주) 2014년 일본과 중국의 수치는 3/4분기까지 누적

자료 : 전경련 자료 재인용

5)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수환경이 크게 악화되면서 재정수지 적자 확대와 국가부채 급증으로 재정건전성 위협

- 일본 :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와 경상성장률 하락으로 재정수지 적자 급속 악화

=> 1988~1991년 연평균 2.5% 흑자였던 재정수지 비율이 1992년 0.8% 적자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 경상GDP 대비 국채발행잔고 비율이 1992년 36.2%에서 2014년 158.4%로 급등

- 한국 : 2012년~2014년 3년 연속 세수부족 사태, 3년간 28.1조원(본예산 기준)

=> 관리재정수지 적자 : 2003년~2007년 평균 2.2조원 → 2008년~2012년 평균 19.8조원 → 2013년~2014년 평균 25.3조원 → 2015년~2019년 평균 29.4조원(전망)

=> 2008년~2012년 기간중 8.3%였던 연평균 국가부채 증가율이 2013년~2014년에는 9.4%로 급등

=> 07년 대비 12년 5년간 143.9조원 증가했던 국가부채가 12년 대비 14년 불과 2년 만에 이미 87.4조원 증가 : 12년 대비 17년 5년간은 249.8조원 증가 전망

=>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07년 대비 12년 5년간 3.5%p 상승했으나, 12년 대비 14년 2년만에 이미 3.5%p 상승 : 12년 대비 17년 5년간 8.8%p 급등 전망

□ 일본은 급격한 경기침체를 억제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와 경상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둔화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됨.

- 1988~1991년 중 연평균 2.5% 흑자를 보였던 재정수지 비율이 1992년 0.8% 적자를 시작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재정수지 적자 확대로 국채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1992년 경상GDP 대비 국채발행잔고 비율이 36.2%에서 2014년말 158.4%까지 급등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매년 정부의 낙관적 세입 전망이 겹치면서 2012년~2014년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했고, 2015년에도 5.4조원의 세입경정이 포함된 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에도 불구하고 세수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2010년 7.3조원, 2011년 4.7조원의 초과 세수를 달성했는데,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수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 2012년~2014년 동안 세수부족 합계는 22.1조원(2013년 6조원 세입감액), 본예산 기준으로는 28.1조원에 달함.

연도별 국세 세수부족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당초예산(A)	170.5	187.6	205.8	216.4	216.5	221.1
추경예산(B)	-	-	-	210.4	-	215.7
국세실적(C)	177.7	192.4	203.0	201.9	205.5	?
차이(C-A)	7.3	4.7	△2.7	△14.5	△10.9	?
차이(C-B)	-	-	-	△8.5	-	?

□ 2003년~2007년 평균 2.2조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08년~2012년 기간에는 19.8조원으로 급증했고, 2013년~2014년에는 평균 적자 규모가 25.3조원에 달하였으며, 2015년~2019년에는 평균 29.4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임.

- 연평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003년~2008년 –0.2%에서 2008년~2012년에는 –1.6%, 2013년~2014년은 –1.8%를 기록했고, 2015년~2019년에는 평균 –1.7%로 전망됨.

기간별 연평균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와 GDP 대비 비율

구분	98년~02년	03년~07년	08년~12년	13년~14년	15년~19년
연평균 관리재정수지(조원)	-10.9	-2.2	-19.8	-25.3	-29.4
연평균 GDP 대비 비율(%)	-1.9	-0.2	-1.6	-1.8	-1.7

연도별 관리재정수지 실적 및 전망 (단위 : 조원)

구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관리재정수지	-12.8	5.1	6.8	-17.4	-29.5	-33.4	-37.0	-33.1	-25.7	-17.7
(GDP대비 %)	-2.4	0.7	0.7	-1.3	-2.0	-2.1	-2.3	-2.0	-1.4	-0.9

자료 : 기획재정부 (2015년 이후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

□ 2008년~2012년 기간중 8.3%였던 연평균 국가부채 증가율이 2013년~2014년에는 9.4%로 급등하여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기간별 연평균 국가부채 증가율

구분	98년~02년	03년~07년	08년~12년	13년~14년	15년~19년
연평균 국가부채 증가율 (%)	17.6	17.7	8.3	9.4	7.5

□ 2007년 대비 2012년 5년간 143.9조원 증가했던 국가부채가 2012년 대비 2014년 2불과 2년 만에 이미 87.4조원이 증가했고, 2012년 대비 2017년 기간에는 249.8조원이 증가할 전망임.

-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2007년 대비 2012년 3.5%p 상승했으나, 2012년 대비 2014년 이미 3.5%p 상승했고, 2012년 대비 2017년 기간에는 8.8%p 급등할 전망

연도별 국가부채 변동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97년	02년	07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국가채무	60.3	133.8	299.2	443.1	489.8	530.5	595.1	645.2	692.9	731.7	761.0
(GDP 대비)	11.4%	17.6%	28.7%	32.2%	34.3%	35.7%	38.5%	40.1	41.0%	41.1%	40.5%

주1) 2015년~2019년 국가부채는 2015년~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전망치임.

자료 : 기획재정부

기간별 국가부채 증가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97년 대비 02년	02년 대비 07년	07년 대비 12년	12년 대비 14년	12년 대비 17년
국가부채	증가액	73.4	165.5	143.9	87.4	249.8
	증가율	121.8%	123.7%	48.1%	19.7%	56.4%
명목GDP 대비 비율 증가		6.2%p	11.1%p	3.5%p	3.5%p	8.8%p

자료 : 기획재정부

6) 국내 자금(기업)의 해외유출 급증 : 해외생산 비중 증가 => 산업공동화와 일자리창출 능력 약화 문제 초래

- 일본은 자산가치 하락과 초저금리, 엔화가치 급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자금 및 기업의 해외유출 증가

=> 일본의 해외생산 비중 : 2003년 15.6% → 2008년 17.0% (한국은행 추산)

- 신규 기업 및 외자 유치와 국내 신산업 진흥의 실패로 2006년 이후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 순유출국’으로 고착화되고 있음

=> 2000년~2005년 연평균 36억달러 해외직접투자 순유입, 2006년~2014년 연평균 207억달러 해외직적투자 순유출

=> 우리나라의 자금(기업) 해외유출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과잉규제, 경직적 노동시장 및 고임금, 반기업정서 등 기업환경 악화와 국내 신산업 진흥의 실패’ 등이 주요 요인

- 지속적인 해외직접투자 순유출과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03년 4.6%→13년 18.4%) 증가로 산업공동화와 일자리 창출 능력 악화 문제가 심화

=> 2014년 기준 국내 자동차와 휴대폰, 가전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각각 49.4%, 81.2%, 77.6% 수준

□ 일본은 자산가치 하락과 초저금리, 엔화가치 급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자금의 해외유출이 증가

- 일본의 해외생산 비중은 2003년 15.6%에서 2008년 17.0%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

□ 우리나라는 2006년을 기점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초과하는 ‘해외직접투자 순유출국’이 됨.

- 2000년~2005년에는 연평균 36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순유입되었으나, 2006년~2014년 중에는 연평균 207억달러가 해외로 순유출되고 있음.

- 2014년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액(신고 기준)은 160억달러에 달하고, 2015년 상반기에도 이미 86억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는 보합 상태인데,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과잉규제, 경직적 노동시장 및 고임금, 반기업정서’ 등 기업환경 악화와 국내 신산업 진흥의 실패 등의 이유

해외직접투자 순유출(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신고기준,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0년~2005년	2006년~2014년
기간중 평균 해외직적투자 순유출	-3,606	20,730

연도별 신고 기준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해외직접투자	6,237	6,585	6,706	6,519	8,991	9,806	19,388	30,416
외국인직접투자	15,265	11,288	9,095	6,470	12,795	11,565	11,247	10,515
(순유출)	-9,028	-4,703	-2,389	49	-3,804	-1,759	8,141	19,901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해외직접투자	36,912	30,968	34,442	45,737	39,642	35,593	35,014	17,453
외국인직접투자	11,711	11,484	13,073	13,673	16,285	14,548	19,003	8,870
(순유출)	25,201	19,484	21,369	32,064	23,357	21,045	16,011	8,583

자료 : 산업부, 수출입은행

□ 신규 기업 및 외자 유치와 국내 신산업 진흥에 실패하며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이 지속되면서 국내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2003년 4.6%에서 2013년에는 18.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실제로 2014년 기준 국내 자동차와 휴대폰, 가전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각각 49.4%, 81.2%, 77.6%에 달함.

연도별 국내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주1) 추산 (단위 : %)

구분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제조업 해외생산 비중	5.1	4.6	12.6	18.4

주1) 한국은행 연구자가 언론기자 워크샵 자료에서 본인의 연구목적에 따라 개념을 정의하여 산정, 활용한 것임

자료 : 한국은행

2014년 기준 주요 품목의 해외생산 비중 (단위 : %)

구분	자동차	휴대폰	가전
해외생산비중	49.4%	81.2%	77.6%

자료 : 산업연구원

7) 일본과 20년 갭의 인구감소 위협 : 우리나라도 2017년과 2030년경에 생산가능인구와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 전망

- 인구 감소는 저성장과 소비·투자 둔화, 재정수지 악화(세수↓+노후사회보장지출↑)를 유발하고, 내수침체로 해외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감소 초래 우려

- 인구감소(고령화)는 자산가격 특히, 부동산가격 회복 지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가계부채 부담이 큰 가계(주택담보대출 가계)의 경우 가계부실화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일본은 1990년 이후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구조가 심화되어 1990년 85.9백만명이던 생산가능인구가 2013년에는 79.0백만명으로 8% 감소됨.

□ 한국의 인구구조는 대략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추이를 뒤따르고 있음.

- 일본의 생산가능인구 최정점은 1995년으로, 한국은 2017년과 2030년경에 생산가능인구와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

□ 고령화 저출산화는 노동투입력과 노동생산성을 둔화시켜 잠재성장률을 약화시키고, 고령화관련 재정지출을 확대시켜 재정수지 악화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201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경제성장은 큰 폭으로 둔화할 가능성이 높음. (2010년대 후반은 2%대, 2020년 이후는 1%대 성장률 전망)

- 성장률 둔화는 내수, 특히 투자에 큰 폭의 둔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해외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인구감소는 자산가격 특히, 부동산가격 회복 지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가계부채 부담이 큰 가계(주택담보대출 가계)의 경우 가계부실화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8) 구조조정 없는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등 정책 실패도 닮은 일본과 한국

- 일본은 370조엔 이상 규모(1990년대 137조엔, 2000년대 240.5조엔)의 경기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복지 등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된 재정지출과 경제전반의 구조개혁(규제개혁, 공기업 민영화, 좀비기업 처리, 은행 부실채권 처리 등) 지연으로 인해 일시적 경기반등후 다시 침체되는 과정이 반복됨

- 우리나라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개혁과제, 4대 부문 개혁, 규제 개혁」 등 각종 구조개혁의 실적은 지지부진하고, 한계기업(좀비기업) 및 부실위험가구 등에 대한 구조조정과 생산적 부문으로의 세출구조조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이 추진되다보니, 정책의 효과는 체감하기 힘든데 ‘재정건전성 악화, 가계부채 급증,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만 심화되고 있음.

□ 일본의 20년 장기침체는 중앙은행의 냉온탕식 금융정책(과도한 완화와 급격한 긴축)에 따라 생긴 자산 버블의 붕괴가 원인이었지만, 370조엔 이상 규모(1990년대 137조엔, 2000년대 240.5조엔)의 경기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복지 등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된 재정지출과 경제전반의 구조개혁(규제개혁, 공기업 민영화, 좀비기업 처리, 은행 부실채권 처리 등) 지연으로 인해 일시적 경기반등후 다시 침체되는 과정이 반복됨.

□ 우리나라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개혁과제, 4대 부문 개혁, 규제 개혁」 등 각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은 지지부진한 상태임.

- 2014년 기준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15.2%를 차지하고 있는 3,295개의 한계기업(좀비기업)과 112.2만가구(부채보유 가구의 10.3%)에 달하는 부실위험가구(부실위험부채 143조원)는 국제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시 금융부문에 심각한 부실을 초래할 수 있음.

□ 정부와 한국은행은 확장 재정·금융정책으로 자산 가치를 높여 ‘부의 효과’에 따른 소비, 투자 촉진을 기대하고 있지만, 경제 전반의 성공적인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으면 자금의 비효율적 집행과 낭비만 초래할 수 있음.

- 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2014년 하반기부터 강력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중 : 「41조원+α」 정책패키지, 총지출 375.4조원에 달하는 2015년 예산, 12조원 규모의 2015년 추경예산 등

- 한국은행 역시 2012.7월 이후 7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정부정책에 동조하고 있음.

□ 경기부양 정책이 내수진작 효과라도 있으면 좋은데, 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남는 부작용은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국가부채 급증과 저금리와 부동산부양 정책이 초래한 거대한 가계부채, 전세가격 상승임.

- 국가부채는 현정부 출범후 2년만에 87.4조원 증가했고, 임기 5년간 249.8조원이 증가해 역대정권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2012년말 32.2%에서 2017년말에는 40.0%로 5년만에 8.8%p 급등

- 2012년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2013년 1분기 5.1%였던 가계신용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1년후인 2014년 1분기엔 6.2%, 2015년 2분기에는 9.1%로 급상승함.

- 2009.3월 이후 2015.8월까지 전세가격은 6년 6개월째 상승중인데, 전국 아파트는 62.9% 상승 (현 정부 2년 6개월간 15.6% 상승)

(2)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방안

1)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 : 성공적인 4대 부문 구조개혁

- 한국경제가 저성장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가 가장 시급

- 단기적으로 제품 고부가가치화로 실질 부가가치율을 높이고, 설비투자 확대로 자본장비율을 향상시켜야 함

-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 및 사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강구하여야 함

□ 일본의 장기경기 침체가 한국경제에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구조개혁 없는 경기부양정책이나 공급부문 개선(고생산·고수익·고경쟁력 부문으로 자원을 집중하고, 저생산·저수익·저생산성 부문의 자원 배분을 조기 축소)없는 수요확대정책은 그 효과가 매우 한정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점임.

- 자원의 재배분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법, 제도를 조기에 마련하여 민간부문에서 자금, 인력, 기술 등을 효율인 부문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 국내경제도 생산성 개선 지연(신성장 산업 창출과 저부가가치 산업의 구조개혁 지연 등)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음.

-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실질GDP 변동요인(공급측면)을 보면 노동생산성 둔화(2001~2007년: 4.6% → 2008~2013년: 3.0%)가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함.

- 컨퍼런스보드도 최근의 한국경제 성장률 둔화를 총요소생산성 위축(2007~2011년: 2.7% → 2012~2013년: 0.3%)때문으로 보고 있음.

*컨퍼런스 보드 : 미국의 비영리 경제조사연구기관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의 변동요인 분해 (단위 : %)

구분	실질GDP
		노동생산성	1인당 근로시간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2001년~2007년	4.9	4.6	-1.2	0.3	1.1
2008년~2013년	3.2	3.0	-0.9	-0.1	1.2

자료 : 한국은행 자료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투입요소 및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평균증가율, 단위 : %)

구분	경제 성장률
		노동증가율	노동의질 증가율	ICT자본 증가율	비ICT자본 증가율	TFP 증가율
2007년~2011년	3.5	-1.4	0.4	7.5	4.6	2.7
2012년	2.0	0.1	0.4	9.4	4.2	0.2
2013년	2.8	1.2	0.4	10.5	3.6	0.4

주) ICT자본은 ‘정보통신기기, 컴퓨터 software, R&D투자 등 지적재산생산물, 통신 · 방송 등 ICT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비ICT자본은 ‘항만, 도로 등 건설, 기계류, 운송장비 구입’ 등을 포함

자료 : 컨퍼런스 보드 자료 재인용

□ 한국경제가 저성장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성 제고가 가장 시급함.

- 단기적으로 제품 고부가가치화로 실질 부가가치율을 높이고 설비투자 확대로 자본장비율을 향상시켜야 함.

-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 및 사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강구하여야 함.

*자본장비율 : 노동자 1인당의 자본설비액(유형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철강업 등 중화학공업은 장비율이 높고 따라서 노동절약산업이며, 섬유공업 등의 경공업은 장비율이 낮아 자본절약적 산업임.

2) 기술 및 품질 경쟁력 제고 : ICT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 일본이 20년의 장기침체 속에서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및 품질경쟁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

- 한국경제는 제2의 경제도약을 기술 및 품질도약에서 찾아야 함

□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서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제조업의 기술 및 품질경쟁력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

- 일본기업들은 고유기반 기술을 살리면서 에너지, 환경, 고기능화에 대응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개발을 지속한 결과 신소재,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 제조공정상 부품·소재산업은 상류산업인데, 국제적으로 높은 기술력과 신뢰성을 확보한 부품 및 소재산업을 바탕으로 하류산업인 자동차, 디지털가전 등 최종제품에 부품·소재를 공급함으로써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고 있음.

□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이 뛰어날 경우 일본과 같이 세계경제 위기나 외부의 충격으로 부터의 극복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기술 및 품질경쟁력 기반을 확고히 하여야 함.

-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상수지 흑지 기조 유지는 대내외 경제주체들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국가신용도를 상승시켜 경제 활성화와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경제는 제2의 경제도약을 기술 및 품질도약에서 찾아야 함.

3) 신성장산업 육성과 신진대사 강화 : 생산적 분야(창조경제)와 인적자원 육성 분야로 세출구조조정

- 융합화 및 스마트화라는 제조업 트랜드에 적극 대응하여 중국, 일본 등과 차별화된 수출역량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의 안정적 구축, 후방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분야의 육성이 시급

-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일부 업종은 성장산업으로 재배치하는 신진대사 전략도 필요

□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신성장산업 창출 지연과 표준화 경쟁(휴대폰)에서 뒤떨어지면서 일부 IT업종의 부진이 두드러졌고, 일본경제 특성상 퇴출기업과 신규 개업기업 비율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대부분 주력 산업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이 일본과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반면 중국과의 격차는 빠르게 축소되는 양상임.

-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현재보다 위협적이고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세계시장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소수(메모리반도체, 스마트 폰, 디지털 TV, 디스플레이 등)에 불과하고, 조선이나 석유화학, 철강, 섬유의류 등은 중국에 밀려 글로벌 경쟁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될 것임.

□ 주력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융합화 및 스마트화라는 제조업 트랜드에 적극 대응하여 중국, 일본 등과 차별화된 수출역량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의 안정적 구축, 후방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분야의 육성이 시급함.

-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일부 업종은 성장산업으로 재배치하는 신진대사 전략도 필요함.

4) 재정건전성 강화 :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생산적 부문으로 세출구조조정 추진

- 세수기반 강화를 위한 성장률 제고와 함께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정지출이 생산적 분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세출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함.

□ 1990년대 이후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감면정책,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함.

□ 우리나라의 경우도 확장적 재정정책의 여파로 이미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세수기반 강화를 위한 성장률 제고와 함께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정지출이 생산적 분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세출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함.

3. 국고보조금 개혁은 현 정부가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선정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지만, 실행 맡은 기재부의 추진의지나 실적으로는 성과 기대 안 됨

※ 2015.2.23., 현 정부는 임기 3년차를 맞아 정책성과 극대화를 위해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할 24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발표함. 기재부 소관과제는 ①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②공공기관 정상화 ③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임.

(1)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전체 사업 중 절반(734건, 51.6%)만 ‘정상추진’ 판정. 매년 비슷한 상황인데도,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점점 확대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지원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평가는 기획재정부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보조사업평가단’에서 실시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운용평가의 전반 실무를 수행함

-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평가대상사업 1,422건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734건(51.6%)이고, 688건의 사업이 폐지·감축·통폐합·사업방식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음

- 2012년부터 매년 평가 결과 절반정도의 사업만이 정상추진 판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수(2011년 2,053개→2015년 2,055개)는 줄지 않고, 보조사업의 규모는 2011년 43.7조원→2015년 58.3조원으로 14.6조원(33.4%)이나 증가함

▶ 매년 비슷한 결과가 반복되고, 보조금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아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총리의 의견은 어떤가?

▶ 보조사업수가 2개(0.1%) 늘어나는 동안 예산규모가 14.6조원(33.4%)이나 증가한 것을 보면 사업개수와 지출규모에 관련성이 없는 것 아닌가? 2014년 말 부정수급 종합대책에서 올해 도입하겠다던 보조금총량제를 올해 후속조치에서는 보조사업 10%감축으로 후퇴시켰는데, 이 상태라면 사업수 감축한다고 예산규모 줄이기는 어렵지 않겠나?

□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평가대상사업 1,422건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734건(51.6%)이고, 688건의 사업이 폐지·감축·통폐합·사업방식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음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구분	정상추진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단계적감축	통폐합	사업방식변경	합계
사업수(개)	734	65	75	275	71	202	1,422
비율(%)	51.6	10.5	5.3	19.3	5.0	14.2	100.0

자료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

□ 매년 평가 결과 절반 정도의 사업이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정상추진 비율은 늘지 않고 있음

- 평가시행 첫해인 2012년 평가 결과 304건의 사업 중 정상추진 사업은 164건으로 53.9%였고, 2013년에는 오히려 49.1%(328건 중 161건)로 떨어짐. 전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한 2015년에도 1,422건 중 734건(51.6%)만이 정상추진 판정을 받음.

2012년~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단위 : 건, %)

연도	대상건수	정상추진		감축·폐지 등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2	304	164	53.9%	140	46.1%
2013	328	161	49.1%	197	50.9%
20141)	422	247	58.5%	175	41.5%
20152)	1,422	734	51.6%	688	48.4%

주1) 2014년에는 다른 해와 달리 평가대상 사업을 ‘보조금 규모’와 ‘보조사업 방식’으로 따로 평가하여, 여기에는 다른 해와 비교적 유사한 ‘보조금 규모’ 평가결과를 인용함

2) 종전 1/3씩 실시하던 평가를 전 사업으로 확대하여 대상건수가 많아짐

자료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

□ 2015년의 경우, 전체 국가보조금 규모*는 58.3조원으로 2,055개 사업에 지원되고 있음. 정부총지출(375조) 중 보조금(58조)이 차지하는 규모가 15%에 달함

* 평가제외 사업이 있어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와 평가보고서 상의 사업 규모가 상이함

- 매년 평가 결과 절반정도의 사업만이 정상추진 판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수(2011년 2,053개→2015년 2,055개)는 줄지 않고, 보조사업의 규모는 2011년 43.7조원→2015년 58.3조원으로 14.6조원(33.4%)이나 증가함

- 같은 기간 정부총지출은 20.7% 증가해 보조금 규모의 증가폭이 더 컸음.

- 2011년~2015년의 기간 동안 보조사업수는 2,053건에서 2,055건으로 2개(0.1%) 증가하였는데 반해, 보조금 규모는 43.7조원에서 58.3조원으로 14.6조원(33.4%) 증가하여, 사업개수와 지출규모에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남.

2011년~2015년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와 보조사업수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증가율	2011년 대비 2015년 증감률
보조금규모(조원)	43.7	46.5	50.5	52.5	58.3	7.5%	33.4%
보조사업수(개)	2,053	2,035	2,080	2,031	2,055	0.02%	0.1%
정부총지출(조원)	310.9	325.4	349.2	355.8	375.4	4.8%	20.7%

자료: 기획재정부

(2)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반영 여부에 대한 구속력이 없음

- 국고보조사업의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큼

- 2015년 보조사업평가단이 ‘즉시폐지’를 통해 예상한 예산감축 규모는 1,213억원이지만, 즉시폐지 판정을 받은 65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2016년 예산안에 총 445억원(2015년 예산 530억원)이 반영돼 실제 폐지된 사업은 55개로 2015년 예산 기준 683억원에 불과함

- 실제 폐지된 55개 사업 중에서도 10개 사업(2015년 예산 516억원)은 이미 2015년에 종료될 예정이었거나, 내년부터 타사업과 통합되어 형태가 달라질 예정인 사업을 즉시폐지로 판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수하게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된 사업은 45개 사업에 예산은 166억원 정도임

- 국회예산정책처도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추적해 폐지판정을 받고 예산이 증액된 사례 7건, 이미 사업완료시점이 정해진 사업에 폐지판정을 한 사례 4건을 찾아냄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순수하게 폐지된 사업의 규모는 미미한데, 수치를 늘리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의심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은 어떤가?

▶ 기재부는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보조금 규모를 감축할 의무가 있는데, 평가결과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평가결과를 강제한다 해도, 부처들이 평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갈등이 클 것으로 예상됨.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대책이나 계획이 있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결과의 반영여부는 규정하지 않음

제15조(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의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큼

□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단은 단계적 폐지·감축 등을 통해 2016년에는 약 8,109억원, 2017년 이후에는 약 1조219억원 등 1조8,328억원의 국고보조금 감축을 제안함. 이는 총 평가대상사업 예산 49조1,380억원의 약 3.7%에 해당함

- 평가단이 제안한 국고보조금 감축규모는 즉시폐지로 약 1,213억원, 단계적폐지로 약 2,833억원, 단계적감축으로 약 1조3,700억원 그리고 통폐합으로 약 581억원임.

최종 판정결과별 국고보조금 감축규모 (단위 : 억원, %)

판정결과	2015년 예산(A)	감축 규모			감축비율(B/A)
		2016년	2017년 이후	총규모(B)
정상추진	328,143	0	0	0	0.0
즉시 폐지	1,213	1,213	0	1,213	100.0
단계적 폐지	2,833	160	2,673	2,833	100.0
단계적 감축	67,091	6,492	7,208	13,700	20.4
통폐합	13,337	243	338	581	4.4
사업방식 변경	78,763	0	0	0	0.0
합계	491,380	8,109	10,219	18,328	3.7

자료 :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

□ 2016년 예산안과 비교한 결과, 평가단이 즉시폐지를 통해 예상한 예산감축 규모는 1,213억원이지만, 즉시폐지 판정을 받은 65개 사업 중 실제 폐지된 사업은 55개로 2015년 예산 기준 68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 아래 10개 사업은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을 지속하기로 하고 2016년 예산안에 총 445억원이 반영됨. 2015년 예산 530억원에 비하면 85억원 줄어들긴 했지만, 농림부의 농업 정책자금 관리 사업과 같이 증액이 된 사례도 있음.

- 환경부의 조류제거비용은 수질오염 감시체계 구축운용 사업에서, 2016년부터는 공공수역녹조발생대응사업으로 진행됨

“즉시폐지” 판정 사업 중 2016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번호	소관	세부사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안
1	국민안전처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CCTV설치)	38,670	34,606
2	국방부	전문학사학위 취득 지원	100	100
3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정책자금 관리	2,552	2,609
4		외식산업 육성	1,600	600
5		동물의약품산업 종합지원(융자)	700	600
6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8,165	5,317
7	문화체육관광부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590	100
8	미래창조과학부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 지원 (한·아세안 국제협력)	100	80
9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지원	415	379
10	환경부	수질오염 감시체계 구축운용(조류제거비용)	150	150
계			53,042(건당5,304)	44,541(건당4,454)

자료 :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부처 확인 후 의원실에서 작성

□ 실제 폐지된 55개 사업 중에서도 어차피 2015년에 종료될 예정이었거나, 내년부터 타사업과 통합되어 형태가 달라질 예정인 사업을 즉시폐지로 판정해서 생색만 낸 사례 10건이 발견됨

- 그중 국토교통부의 도로건설사업이 4건으로 예산이 317억원(즉시폐지 통한 예산감축규모 1,213억원의 26.2%)에 달함. 건설사업은 사업기간이 뻔히 정해져 있는데, 즉시폐지 판정을 내리고 감축될 예산으로 구분한 것은 평가결과 즉시폐지 실적을 높이기 위한 꼼수로 의심됨

“즉시폐지” 판정 사업 중 2015년 종료(또는 통폐합)예정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번호	소관	세부사업	2015년 예산	비고
1	국민안전처	대테러및특수소방장비장비보강(보조)	3,290	2015년 종료
2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설치	2,145	2015년 종료
3	국토교통부	사가정-암사광역도로건설	20,901	2015년 종료
4		무창-금평국지도건설	2,167	2015년 종료
5		이천-홍천국지도건설	4,500	2015년 종료
6		강동-안강국지도건설	4,230	2015년 종료
7	농림축산식품부	중소식품기업 공동협력지원	7,500	타 사업과 통합예정
8		전통발효식품육성(지자체)	4,150	2015년 종료
9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보존관리	96	2015년 종료
10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	2,650	타 사업과 통합예정
계			51,629(건당 5,163)

자료 :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부처 확인 후 의원실에서 작성

□ 결과적으로 순수하게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된 사업은 45개 사업에 예산은 166억원 정도에 불과함

- 45개 사업의 사업건당 예산은 3억6,950만원으로, 즉시폐지 사업 중 2015년 자연종료(또는 통폐합)예정 사업 10건의 건당 예산 51억6,000만원, 2016년 예산안에 반영된 10개 사업의 건당예산 53억원에 비하면 순수하게 즉시폐지된 사업이 매우 소규모임을 알 수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도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추적해 유사한 분석결과를 내 놓은바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즉시폐지 판정을 받고도 2015년까지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어(2013년 1,097억원→1,475억원) 운영되고 있음.

- 환경부 생태관광자원이용기반 사업의 경우 즉시폐지 판정을 받고 2014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2015년 예산에 다시 반영되어 사업이 재개되었고, 그 외 7개 사업이 감축·폐지·방식변경·통폐합 등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모두 예산이 증액됨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의 예산반영 내역 분석 결과

번호	소관	세부사업명	보조금 예산(백만원)			2013년도 평가결과	비고
			2013	2014	2015
1	국토교통부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지원	10,000	11,580	-	감축·단계적 폐지	증액
2	교육부	대학평가 및 운영	1,460	1,480	1,725	단계적감축·방식변경	증액
3	문화체육 관광부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	109,700	100,929	147,500	즉시폐지	증액
4		독자권익보장사업	1,786	1,900	-	즉시폐지·통폐합	증액
5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지원	4,901	5,420	7,020	단계적감축·방식변경	증액
6	환경부	생태관광자원이용기반	1,900	-	450	즉시폐지	사업재개
7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지원사업	1,452	1,532	2,038	감축·방식변경·통폐합	증액
8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0,816	11,275	10,415	단계적감축·방식변경	증액

자료 :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및 각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이미 사업종료 또는 사업방식변경이 정해진 사업을 즉시폐지로 판정해서 생색만 낸 사례도 4건이 발견됨.

2013년도 운용평가에서 사업완료시점이 정해진 사업을 ‘폐지’로 판정한 사례

소관	세부사업명	판정결과	비고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지원	단계적폐지	2015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정해진 사업
	해외산업체 연계 교육선도 전문대학 육성	즉시폐지	2013년 6월에 종료되고 2014년부터 새로운 사업에 의해 계승되도록 정해진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	즉시폐지	당초 2013년 일몰사업으로 기획
문화체육관광부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즉시폐지	2014년도에 종료되는 것이 정해진 사업

자료 :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및 각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3) 기재부는 2014년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후속조치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실적은 정말 부정수급 뿌리 뽑을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이 의심되는 수준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경찰의 수사로 2013.6월부터 2015.7월까지 2,903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 9,869명이 검거됐고, 적발한 부정수급액은 5,080억원에 달함

- 부정수급 근절하겠다는 기재부는 이러한 부정수급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2011년 보조금법 개정으로 도입된 대책들(보조사업자 선정시 공모방식 도입, 포상신고제 도입 등)의 효과에 대한 점검도 없음

- 포상신고제의 경우, 도입 후 현재까지 실적 파악은커녕 다른 부처의 제도시행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 실제로는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큰 복지부(전체의 43.2%)만 해도 포상금 지급실적이 미미함(2013~2015.8월 5억9,386만원)

- 막연히 2017년 상반기 구축완료 예정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완성되면 부정수급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음

▶ 부정수급 현황 모르고 파악하려는 의지도 없는데, 부정수급 대책은 왜, 어떻게 기재부가 주도해서 생산하고 발표하는 것인가?

▶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고보조금 관리법 개정안(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에 포상금 확대(건당 1억→2억)를 포함했는데, 기재부는 부처별 포상금 지급 실적도 모르지 않나. 현황 점검결과 포상금이 부족해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정책 내놓았다고 생색만 내려는 것 아닌가?

▶ 2017년 상반기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부정수급액이 2년간 경찰에 적발된 것만 5,080억원에 달하는 현 상황을 그때까지 방치할 생각인가?

▶ 국고보조금 개혁을 올해 안에 성과를 내겠다는 핵심개혁과제로 발표한 이상, 장기적인 대책과는 별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정수급 적발하고 실적 내놓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나? 올해 안에 성과 내겠다는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로서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개혁이 목표하는 성과는 무엇인가?

1) 기재부는 부정수급 근절하겠다면서 정작 부정수급 현황도 모르고, 알아야 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금액’ 자료요구에 대한 기재부의 답변>

□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보조금법 제25조) 등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및 후속조치 등은 보조사업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 및 의무로서

- 보조금법령에 따라 각 중앙관서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재부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음

- 각 중앙관서별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과는 별개로 감사원, 검·경 등 사정기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정수급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

- 경찰은 2013.6월부터 2015.7월까지 2,903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9,869명을 검거하였음. 경찰이 적발한 부정수급액은 5,080억원에 달함

2013.6월~2015.7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 관련 적발현황

구 분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부정수급액(억원)
2013.6~12월	1,070	3,218	1,018
2014년	874	4,296	2,930
2015.1~7월	959	2,355	1,132
계	2,903	9,869	5,080

자료 : 경찰청(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적발현황은 2013.6월부터 관리하고 있음)

□ 더 큰 문제는 경찰이 단속과정에서 국고보조금 편취·횡령·유용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련 기관에 이를 회수토록 통보하였다고 하는데, 정작 기재부는 모르고 있다는 것

- 경찰을 포함해 부처별로 토막토막 발표하는 내용조차 수집·관리를 안 하고 있음. 부정수급 적발실적도 모르는데, 적발한 보조금의 환수여부를 점검할리는 만무

2) 2011년 기재부는 보조사업의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여러 제도를 도입했지만, 당시 도입된 정책들이 실제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물음표

①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3년마다 평가하고 존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수 증가(2011년 2,053개→2015년 2055개)는 물론이고, 국고보조금 규모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1년 43.7조원에서 2015년 58.3조원으로 33.4%가 늘어남

② 보조사업자 선정시 공모방식 도입 :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공모방식을 통하여 선정하며, 사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전혀 점검하지 않고 있음. 각 부처·지자체의 사업마다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만 할 뿐, 취합 또는 별도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 기재부만 해도 공모방식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없는 상황

③ 포상신고제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거짓 신청, 처분외 사용, 법령위반 등의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기재부는 포상신고제 도입 후 현재까지 실적 파악도 안 하고 있음. 다른 부처가 포상신고제를 시행하는지 안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

- 전체 국고보조금 규모의 43.2%를 차지하는 보건복지부(전체 보조금 60조6,407억원 중 26조1,851억원)의 경우, 부정수급 규모도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2013~2015.8월 포상금 지급실적은 5억9,385만원으로 전체 실적의 96.4%(5억7,228만원)를 차지하는 어린이집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을 제외하면,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임.

출처: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국고보조금 예산액 정보는 이월액 등 조정을 포함한 정보로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 상의 국고보조금 규모와 다를 수 있음

- 기재부는 포상금 지급실적이 전무하고, 다른 부처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만 하고 있음. 상황이 이런데,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고보조금 관리법 개정안(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에는 포상금 확대(건당 1억→2억)가 포함됨.

보건복지부 보조금 관련 신고포상금 신고 접수 및 지급 실적 (단위 : 건, 천원)

사업명	2013년			2014년			2015.8월까지			지급액 합계 (비중)
	신고 접수건수	포상금 지급건수	지급액	신고 접수건수	포상금 지급건수	지급액	신고 접수건수	포상급 지급건수	지급액
어린이집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56	56	150,004	288	288	222,482	318	318	199,802	572,288 (96.4%)
부정의료업자 신고포상금	9	9	1,500	5	5	1,060	0	0	0	2,560 (0.4%)
의약분업신고포상금	5	5	850	6	6	880	0	0	0	1,730 (0.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신고포상금	81	7	2,794	94	7	3,183	50	17	11,301	17,278 (2.9%)
계	151	77	155,148	393	306	227,605	368	335	211,103	593,856 (100%)

주) 의약분업 신고포상금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복지부에 포상금 지급 요청→ 예산의 범위에서 지자체에 포상금 예산 지급

자료 : 보건복지부

3) 더 이상 문서상의 숫자놀음, 말로만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민 기만하지 말고, 부정수급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 정책의 실효성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함

-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 구축완료 예정시점이 2017년 상반기인데 그 전에는 부정수급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없음

- 더불어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사업관리의 통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

< 2015.10.1, 기재부 등 9개부처 합동 「정부3.0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 출범 보도자료 中 >

□ 동 추진단 출범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단이 구성됨으로써 각 부처가 각자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련 시스템의 통합·연계작업이 용이하게 되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2017년 상반기까지 구축 완료계획)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됨으로써 중복․부정수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

- 통합관리망 구축 예산이 2015년 88억원, 2016년 181억원으로 2년간 총 269억에 달함. 그럴듯한 실적 한줄 써낼 요량으로 형식적인 시스템 하나 추가하는 거라면 안 하니만 못할 것.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야 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예산 (단위 : 백만원)

	2015년	2016년(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예산	8,845	18,115

자료 : 기획재정부

□ 또한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사업관리의 통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침 상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각각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 공무원 조직의 특성 상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보조사업 담당자가 바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신임 담당자는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역량이 저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임.

4. 한국은행 경제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 금융계는 금융교육 강화한다고 난리인데, 한국은행 경제교육은 실적이 급감한 상태로 방치 중

(1) 한국은행 경제교육 추진체계 상의 3개 기본축(현장교육, 온라인교육, 교재개발)에서 현장교육과 교재개발의 2개축이 무너지고 있음

- 한국은행의 경제교육 사업 예산이 4년간 25.8% 급감(2011년 4억9,473만원→2014년 3억6,800만원)하였음. 현장강의 예산이 15.8%(2억5,851만원→2억1,765만원), 교육자료개발은 54.7%(1억9,799만원→8,959만원)나 줄었고, 온라인교육 예산만 106% (3,823만원→7,877만원) 증가

- 반면 금융교육센터를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은 2012년 금융교육국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2013년 3억2,500만원→2015년 4억351만원)

- 한국은행의 현장경제교육은 예산과 함께 실적 역시 급격히 악화 : 2010년 2,768건 개최되고 27만4,135명이 참가했던 것이 2014년에는 1,164건 개최에 6만7,228명만 참가하여 2010년에 비해 횟수는 1,604건(57.9%)이 줄고, 참가자수는 무려 20만6,907명(75.5%)이 줄어든 상황

- 특히 청소년경제강좌 규모가 건수와 참가자수 모두 약 90%(2010년 1,708건 198, 396명→2014년 246건 18,142명)나 축소됐고, 소외계층 교육시설,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기관 경제강좌 실적(2010년 650건, 49,101명→2014년 464건, 21,189명)도 크게 감소

▶ 온라인교육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한은은 경제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 현장교육 실적악화를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금융감독원의 경우 ‘1사1교 금융교육’ 등 현장교육 강화하고, 취약계층 교육실적(2012년 660회, 55,949명 → 204년 838회, 64,901명)도 늘고 있는데, 한은은 이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 한국은행의 경제교육사업 예산 집행이 감소, 교육사업 예산 늘리는 금융감독원과 다른 양상

- 2011년 4억9,473만원을 집행하던 것을 2014년에는 3억6,800만원을 집행해 3년만에 25.6%가 감소했고, 2015년 상반기에는 1억1,537억원 집행에 그쳐 2011년 연간 예산집행액의 4분의1도 안 됨.

- 2015년 상반기에 1억1,537만원을 집행해 작년 집행액(3억6,800만원)의 3분의 1도 못씀. 2011년에 비하면 불과 23.3% 집행에 그친 것

- 온라인교육만 2011년 3,824만원에서 2014년 2,877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

한국은행 본부의 연도별 경제교육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1 대비 2014 증감률	2015.6월 (2011대비 비중)
현장강의1)	258,509	269,634	259,950	217,646	-15.8%	67,838(26.2%)
온라인교육	38,239	42,869	87,346	78,767	106.0%	27,731(72.5%)
교육자료개발	197,986	159,640	166,283	89,592	-54.7%	19,803(10.0%)
합 계	494,734	472,143	513,579	368,005	-25.6%	115,372(23.3%)

주) 한국경제교육협회 연회비(~2013년 각각 30백만원, 2014년 11백만원) 포함

자료: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융교육국을 신설(2012.5월)한 이후 2013년 3억2,500만원이던 예산이 2015년 4억원까지 확대하였음.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사업 예산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배정액
2013년	325,050
2014년	330,910
2015년	403,519

자료 :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의 현장경제교육 실적은 2010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2010년 2,768건 개최되고 27만4,135명이 참가했던 현장경제교육은 그 횟수와 참가자수가 급감. 2014년에는 1,164건 개최에 6만7,228명만 참가하여 2010년에 비해 횟수는 1,604건(57.9%)이 줄고, 참가자수는 무려 20만6,907명(75.5%)이 줄어든 상황

- 특히 청소년 경제강좌의 실적 감소가 두드러짐. 2010년 참가자수가 19만8,396명에 달했지만, 매년 실적이 감소하더니 2014년에는 참가자수가 4년만에 90.9%나 폭락해 1만8,142명에 불과했음. 2010년 현장경제교육 전체 참가자수의 72.3%를 차지했던 비중 역시 2014년 26.9%(6만7,228명 중 1만8,142명)로 감소

- 4박5일간의 집합연수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9번이나 개최되고 743명이 참가하였던 교사직무연수 역시 2014년에는 4번, 2015년에는 상반기에 단 1차례 개최되는 등 낙폭이 큼.

- 실적이 증가한 프로그램은 한은금요강좌(2010년 43건 11,645명→2014년 44건, 13,037명) 뿐인데 그나마도 2013년에 비하면 실적이 감소한 것임.

- 소외계층 교육시설,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기관 경제강좌 실적(2010년 650건, 49,101명→2014년 464건, 21,189명)도 크게 감소하였음. 반면 금감원의 취약계층 교육은 실적이 늘어나고 있음(2012년 660회, 55,949명 → 2014년 838회, 64,901명).

연도별 한국은행 경제교육 프로그램 진행실적 (단위: 건, 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 대비 2014 증감률	2015.상
현장경제교육		2,768	2,192	1,957	1,350	1,164	-57.9%	574
		(274,135)	(198,990)	(156,977)	(82,603)	(67,228)	(-75.5%)	(30,688)
	증감률		-27.4%	-21.1%	-47.4%	-18.6%
-한은금요강좌		43	52	49	47	44	2.3%	23
		(11,645)	(15,616)	(15,791)	(15,120)	(13,037)	(12.0%)	(6,696)
-외부기관경제강좌		650	644	786	552	464	-28.6%	216
		(49,101)	(53,827)	(65,482)	(26,233)	(21,189)	(-56.8%)	(9,854)
-한국은행방문강좌		338	420	403	364	389	15.1%	217
		(13,892)	(19,295)	(16,549)	(12,683)	(13,867)	(-0.2%)	(7,897)
-청소년경제강좌		1,708	1,046	693	364	246	-85.6%	114
		(198,396)	(108,708)	(58,169)	(27,184)	(18,142)	(-90.9%)	(6,083)
-청소년경제캠프		20	22	17	17	17	-15.0%	3
		(743)	(1,219)	(681)	(1,161)	(834)	(12.2%)	(119)
-교사직무연수		9	8	9	6	4	-55.6%	1
		(358)	(325)	(305)	(222)	(159)	(-55.6%)	(39)

주1)  본부 실시 교육 + 지역본부 실시 교육 실적

주2)  (    )는 참가자수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취약계층1) 교육실적 (단위 : 회, 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월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교육실적	660	55,949	860	66,456	838	64,901	457	34,215

주1) 탈북민, 다문화가족, 노인, 재소자, 실업자, 불우청소년, 군장병 등

자료 : 금융감독원

(2) 한은은 경제교육의 취지와 효과, 한은이 경제교육에 적극 힘써야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정작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안 보임

- 한은이 밝힌 경제교육의 취지 : 각 경제주체들이 금융경제를 더 잘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경제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긴요. 중앙은행의 정책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주체들이 금융경제 현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때에 보다 적은 비용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짐

- 강의실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데도, 가만히 앉아서 올 테면 오고 말테면 마라는 식의 출강방식 고수

- 본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경제강좌 강의를 “대학생 봉사단”에 맡겼는데, 2013년 212건 중 170회(80.1%)였던 대학생 봉사단 출강 비중이 2015.6월 기준 100%(98건 중 98회)에 도달

- 2010년부터 한국경제교육협회* 연회비로 3,000만원씩 납부. 2011~2014년 4년간 납부한 연회비(1억100만원)는 동기간 현장강의 예산(10억574만원)의 10%에 달함

* 기재부 지정 경제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5년동안 271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 2014년 폐지됨

▶ 현장교육 실적이 악화일로임에도 어떻게 하면 한명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을 교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음. 한은이 밝힌 경제교육의 취지대로라면 자발적인 신청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교육이 필요한 곳, 더 나아가 경제교육을 시켜야 하는 곳을 한은이 직접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한은은 2005년 경제교육 업무를 조직규정에 명시하였는데, 10여년간 경제교육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는가?

▶ 강사진 역량을 강화해도 부족한 마당에 대학생 봉사단에게 청소년 경제강좌 강의를 맡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학생 봉사단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고 있나? 결국 예산도 아낄 겸 대학생들 데려다 한국은행 홍보대사 역할 시킨 것 아닌가?

▶ 연회비 3,000만원이면 현장강의 한해 예산의 10%가 넘는 큰돈인데, 달라는 대로 연회비로 납부했다는 게 말이 되나? 해당 협회가 5년간 271억원의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2014년 폐지될 때까지 아무런 의심도 없이 회비를 납부함. 국민들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 향상시킨다더니, 한은부터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 공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한은은 경제교육의 취지와 효과, 한은이 경제교육에 적극 힘써야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음

(“경제교육사업의 취지” 질의에 대한 한국은행의 답변)

□ 한국은행은 국민들의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켜 시장경제체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국민 경제교육을 실시

-  세계화의 진전과 금융기법의 발달 등으로 경제 및 금융 구조가 급변하고 있으므로 각 경제주체들이 금융경제를 더 잘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경제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긴요

-  중앙은행의 정책운영과 관련하여 보면, 경제주체들이 금융경제 현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때에 보다 적은 코스트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짐

□ 하지만 허울만 좋을 뿐 한국은행이 경제교육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음

1) 강의 신청은 급감하는데, 왜 신청을 안 하는지, 강의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검토는 전무.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식으로, 경제교육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전혀 없음

- 한은이 밝힌 경제교육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신청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교육이 필요한 곳, 더 나아가 경제교육을 시켜야 하는 곳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2)  2013년부터 본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경제교육 강의를 “대학생 봉사단”에 맡기고 있음. 경제교육 전문 강사진을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해도 부족한 마당에, 대학생들에게 현장교육 강의를 맡긴 것

-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신청한 소중한 기회를 경제교육 전문가가 아닌 대학생 봉사단에 맡기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봄.

- 대학생 봉사단이 출강한 강의 비중은 2013년 전체강좌(본부기준) 212건 중 170회(80.1%)였는데, 2015.6월 기준 100%에 도달함.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질을 높여야 할 현장교육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음.

한국은행 대학생봉사단 관련 현황

	2013년	2014년	2015.6월
청소년 경제강좌	212건	224건	98건
봉사단 강의실적	170회	223회	98회
봉사단 강의 비중	80.1%	99.5%	100%
활동인원	15명	20명	21명
인원당 실적	11.3건	11.1건	7.0건

자료 : 한국은행

3) 한은은 2010년부터 한국경제교육협회에 연회비를 납부하였음. 2013년까지 매년 3,000만원을 납부하고, 2014년에는 협회의 파산폐지로 1,100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이 회원가입 경로와 연회비 납부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움

- 처음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특별회원으로 가입했는데, 협회가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연회비 납부를 요청하자, 현장강의 한해 예산의 10%가 넘는 3,000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함.

- 한은과 같이 한국경제교육협회 이사회 멤버였던 KDI와 금융감독원은 연회비를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았음.

(3) 경제교육에서 괴리된 국민들의 경제인식 수준의 개선이 시급함

-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2015년 금융이해력(3개 영역) 측정결과 물가·이자·분산투자 등 금융경제의 기초지식 수준이 높아 금융지식(75.6점) 영역은 우수한 반면, 재무상황 점검, 금융상품 정보수집 노력 등이 미흡하여 금융행위(59.0점) 영역이 가장 낮고, 미래에 대비한 저축보다 현재 소비에 대한 선호가 강하여 금융태도(61.0점) 영역 점수도 낮은 것으로 드러남

- MBC PD수첩 “가계 빚 1100조, 이대로 괜찮을까?” 편(2015.6.9.방송)에서 우리 국민들의 금융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났는데, 빚을 못 갚게 되자 빚내준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의 경제상황보다는 금리가 내려가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현상에 함몰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 등이 등장

▶ 가계부채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개인금융의 문제에는 국민들의 경제·금융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큰 몫을 차지한다고 봄. 국민들이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형편과 기회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총재의 의견은 어떤가?

□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이해력 3개 영역 측정결과 금융지식은 높지만, 금융태도(가치관)와 금융행위는 우려되는 수준으로 평가됨.

①금융지식: 핵심적인 금융개념에 대한 지식, ②금융행위: 개인 금융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방식, ③금융태도: 금융이해력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는 가치관·선호

- 물가·이자·분산투자 등 금융경제의 기초지식 수준이 높아 금융지식(75.6점) 부문은 우수한 반면, 재무상황 점검, 금융상품 정보수집 노력 등이 미흡하여 금융행위(59.0점) 수준이 가장 낮고, 미래에 대비한 저축보다 현재 소비에 대한 선호가 강하여 금융태도(61.0점) 점수도 낮음.

2015년 대한민국 성인(만18세~만7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표

<조사대상 표본설계>

1. 17개 시도별로 상주추계인구수(통계청)를 기준으로 비례배분, 2. 3개의 지역규모별(대도시, 중소도시, 군․읍․면 지역)로 비례배분

구 분		금융이해력 점수
전 체		66.5
측정영역	금융지식	75.6
	금융행위	59.0
	금융태도	61.0

자료 : 금융감독원

- OECD 기준에 따라 측정한 금융이해력은 14.9점(22점 만점)으로 2012년에 기측정한 14개국(평균 13.9점)의 결과와 비교하면 2위에 해당함(독일 15.0점, 말레이시아 14.5점, 영국 14.1점, 노르웨이 13.9점 등).

알바니아, 브리티시버진아일랜드, 아르메니아,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페루, 폴란드, 남아공, 영국

- 복리이자 계산 등 금융지식 점수(우리나라 6.6점/14개국 평균 5.5점)는 가장 높은 반면, 재무상황 관리 등 금융행위(5.1/5.3점)와 금융태도 점수(3.2/3.3점)는 14개국 평균을 하회하였음.

□ 처음 금융이해력 조사를 시작한 2013년에는 특히 국민들의 금융태도 점수가 3.0점(5점 만점, 14개국 평균 3.3점)으로 15개국 중 13위에 해당하는 등 상당히 저조하였음.

미래에 대한 대비자세 등 바람직한 금융생활에 필요한 의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3개 문항별 응답결과를 기초로 산출하며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낮음(예 :“돈은 쓰기 위해 있는 것임”이라는 문항에 매우 동의하면 1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5점)

- “돈은 쓰기 위해 있는 것임”(12위, 우리나라 2.5점/14개국 평균 2.8점), “나는 저축보다 소비에 더 만족감을 느낌”(10위, 3.1/3.2점), “나는 오늘을 위해 살고 미래는 걱정하지 않음”(9위, 3.5/3.7점) 등 3개 문항 모두 여타 국가에 비해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

□ 2015년6월9일 방송된 MBC PD수첩 1041회 “가계 빚 1100조, 이대로 괜찮을까?” 편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금융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남

- “차라리 안 줬으면 안 썼을걸” : 쉽게 돈을 빌려 쓰고, 외부적인 경제 환경이 변하거나 개인사정이 어려워져 빚을 못 갚게 되면 빚내준 사람을 원망

현금서비스 ATM 앞,

-최○○ 66세/무직 : 자기 한도가 있잖아요. 한도가 있으면 자기 한도 내에서 뽑아 쓰면 되니까.

(그냥 ATM 가서?) - 네.

(사람 대면도 안하고?) -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것도 원망스러워요. 차라리 안줬으면 안 썼을걸 그런 걸 주니까 한도가 있으니까 뽑아 쓰고 다 빚이 되고…

-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무리해서… 일단 분위기가 이러니까” : 현재 자신의 경제상황보다는 금리가 내려가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현상에 함몰돼 너도나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음. 하지만 이후 금리가 오른다면? 그 이후까지 계산하는 대출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자금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은행 돈 써야죠. 뭐, 별수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좀 모자라겠죠. 은행 이자가 낮아져서 이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도 부담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금리가 낮으니까 단기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조금 갖고 있다가 팔아도 되고. 아무래도 이자가 (싸니까)… 대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대략 한 어느 정도 대출 받으실 생각하세요?)

-한 4억원? 요즘에 나라 정책도 이런 쪽으로 미니까 어차피 전셋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무리해서… 일단 분위기가 이러니까 지금이 기회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 방송은 시종일관 “금융문턱이 너무 낮은 빚 권하는 사회”를 비판, 최근에는 “빚 못 갚을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까지 등장한 상황

(금융문턱이 너무 낮은 빚 권하는 사회, 게다가 금리까지 낮은 시대니 빚에 대한 저항감이 줄어드는 것이야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

□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당국·정부, 금융회사, 그리고 대출을 받은 국민들 이 삼박자가 맞아서 만들어낸 결과임

- 금융당국과 정부의 책임은 국민들에게 “빚낸 책임” 확실히 말해주지 않은 것, 그리고 “경제”에 대해 가르치지 않은 것

- 금융회사의 문제는 대출자의 경제상황, 상환 능력 등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

-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국민들에게 그저 대출받기 좋은 환경만 만들어 준 꼴

□ 그렇다고 아무나 대출 못 받도록 금융회사 문턱을 높이기도 쉽지 않음. 신용카드 못 만들게 하고, 무턱대고 대학 가겠다는 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 안내준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님. 지금도 한편에서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심사 까다로워 제2금융권 쓰고 사채쓰는 사람들 걱정에 금융문턱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대출 까다로우면 까다롭다고 난리, 내주면 빚 권한다고 난리인 것. 적절한 심사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

(4) 수요가 없다며 한은의 현장경제교육 실적은 떨어지고 있지만, 모순적으로 국민들의 경제교육에 대한 갈증은 매우 큼

- 2015.5월 KDI의 조사결과, 학교 밖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96.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 없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음. 그러나 실제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은 많지 않아, 일반국민의 72.0%가 사회에서의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음

- 학교 밖 경제교육 필요성의 이유로서 ‘경제여건과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55.9%),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이 많아져서’(29.8%)라고 응답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외부경제 여건의 변화에 민감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

▶ 1995년 경제교육의 첫발을 떼고, 2005년 경제교육 업무를 조직규정에 명시, 대국민 경제교육 맡고 있다 자임해 온 한국은행은 정작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상황, 수요가 줄어서 현장교육 실적이 감소했다면서, 수요조사라도 한번 해 봤으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겠나?

□ 2015.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 결과, 약 33%만이 합리적 경제활동 여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했고(매우그렇다12.8%+약간그렇다20.3%),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3%(전혀그렇지않다7.4%+별로그렇지않다15.6%), 43.9%는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함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2015.4.17.~4.21 RDD 방식을 통한 유선전화 조사

Q. 본인의 경제여건과 사회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수준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8%	20.3%	43.9%	15.6%	7.4%

- 학교 밖 경제교육 경험과 합리적인 경제생활의 상관성도 드러나,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자는 보통 이상(5점 척도에서 3.44)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경제교육 비경험자는 보통수준(5점 척도에서 3.05)이라고 응답하였음.

□ 응답자의 절대다수는 학교 밖(사회)에서의 경제교육을 원하고 있고, 경제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었음

- 학교 밖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96.9%(매우그렇다62.5%+약간그렇다34.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 없다’는 응답은 3.1%(전혀그렇지않다0.7%+그렇지않다2.4%)였음.

- 학교 밖 경제교육이 필요한 이유로서 응답자(969명) 중 55.9%가 ‘경제여건과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라고 답하였고, 29.8%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이 많아져서’라고 응답하여, 경제교육이 개인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음.

- 우리 국민들이 외부경제 여건의 변화에 민감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함

Q. 학교 밖(사회)에서의 경제교육이 필요한가?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25명		344명		24명	7명
	학교 밖 경제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1. 경제여건과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55.9%) 2.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이 많아져서(29.8%) 3. 학교 경제교육이 불충분하기 때문에(14.2%)

□ 그러나 실제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은 많지 않아, 일반국민의 72.0%가 사회에서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음

- 경험이 없는 응답자(720명)의 29.3%가 ‘경제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고, 22.3%는 ‘인근에 경제교육 기관이 없어서’라고 응답해, 국민들이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공급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사회에서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280명)의 51.4%는 은행, 신문사, 사회교육원 등 민간기관에서 경제교육을 받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이 34.3%,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모두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은 14.3%였음.

Q. 실제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나?

있다		없다
280명		720명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나			없는 이유
1. 은행, 신문사, 사회교육원 등 민간기관(51.4%) 2. 정부 등 공공기관(34.3%) 3.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모두(14.3%)			1. 경제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29.3%) 2. 인근에 경제교육 기관이 없어서(22.3%)

(5) 최근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금융위, 금감원, 시중 은행 등 금융계는 대국민 금융교육 강화하겠다고 들썩이는데, 대국민 금융경제서비스 앞장서야 할 중앙은행은 복지부동

- 글로벌 금융위기, 가계부채 폭증 등 시대적 상황으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금융위원회를 필두로 금융기관들은 금융교육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대통령의 4대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 담화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개혁 추진과제에도 “생애주기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 맞춤형 교육 확대”가 포함됨

- 한국은행은 국회업무보고 시에도 경제교육 관련 내용은 어디에도 없음. 이대로라면 금융계가 주도하는 경제교육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될 것임

- 우리 국민들의 금융지식은 낮은 수준이 아니고, 문제는 철학이 부재한 금융태도에서 비롯되는 비합리적 금융행위임. 이는 단순히 금융상식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은만의 컨텐츠를 발굴해야 함. 금감원이 나무를 가리킨다면, 한은은 숲을 볼 수 있게 해야 함

- 현재 역량을 갖춘 독립경제교육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대국민 경제교육은 어느 한 기관의 역할이 아니고, 각자 나름의 노하우를 쌓아온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 금감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과 시너지가 긴요함

□ 금융위원회를 필두로 금융기관들은 금융교육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대통령의 4대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 담화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개혁 추진과제에 “생애주기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 맞춤형 교육 확대”를 포함

- 이에 앞서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맞춤형 금융교육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과제를 발표함.

- 금융감독원은 이미 2005년부터 한은과 유사한 형태의 금융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7월부터는 1사1교 금융교육 결연 운동을 벌이는 등 금융교육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하지만 경제교육이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업계 차원의 교육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 한계에서 한은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봄

- 금융이해력 측정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의 금융지식은 낮은 수준이 아니고, 문제는 철학이 부재한 금융태도에서 비롯되는 비합리적 금융행위임. 이는 단순히 금융상식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

- 즉 금감원의 교육이 개인자산관리적인 관점이라면, 한은은 경제적인 사고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해 줄 필요가 있음. 금감원이 나무를 가리킨다면, 한은은 숲을 보게 해 주어야 하는 것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운영하는 현재의 경제교육 시스템이 최선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아래 답변에서 한은이 주지하고 있다시피 한은과 금감원은 형태면에서 대체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괜한 낭비의 요소가 없는지, 각자 잘하는 부분을 특화해 업무를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볼만 함.

(한은이 제출한 “금감원 금융교육과의 비교”)

□ 경제교육의 내용면에서 한국은행은 경제일반, 통화정책, 금융시장 및 외환․국제금융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는 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금융지식 교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형태면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경제교육에 관하여 대체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

- 한국은행이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 경제강좌와 청소년 경제캠프를 운영하듯이 금융감독원도 청소년 금융교육과 청소년 금융교실을 운영

- 한국은행이 대학생·일반인 대상으로 한은금요강좌와 교사직무연수를 실시하는 것처럼 금융감독원도 FSS금융아카데미나 교사 금융연수를 실시

- 양 기관은 각자 온라인 경제교육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

□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놓쳐서는 안 됨. 정부에서 공교육 내의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늘진 영역이 드러나게 될 것.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세대나 탈북자·다문화가정 등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계층, 재활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 다양한 대상에 특화된 경제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야 함

- 현재 역량을 갖춘 독립경제교육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대국민 경제교육은 어느 한 기관의 역할이 아니고, 각자의 노하우를 쌓아온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