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

한 국 은 행 지역 본부

국정감사 질의참고 자료

2015. 9. 21.(월) 14:00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

*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점검

◦ 5만원권 환수율 저조, 50만원 이상 거래 현금지급 비중 급증

◦ 대구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 가중

◦ 물가안정목표제 목표미달성, 지역본부의 역할은?

◦ 대구경북 중소기업 지원자금 증가, 자금사정은 나아지지 않아

류성걸 의원실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점검

□ (현주인구 통계개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구통계에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과는 실제 도시 행정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부산에서는 하루 중 도심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주인구*현황을 위한 신규 통계를 개발하였음.

이것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동향을 파악하고 각종 도시인프라 구축과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임

* 현주인구(De Facto Population) : 상주인구와 관광, 쇼핑, 의료, 교육 등 일시적으로 부산을 찾아 행정 수요를 유발하는 인구의 총칭

질의 1) 한은 대구경북본부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동향 파악은 물론 각종 도시인트라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구․경북 현주인구 통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기술창업지원 강화) 현재 동대구역 네거리~MBC네거리 주변에 형성된 동대구벤처밸리는 ‘스마트벤처창업학교’, ‘크리에이티브팩토리’, ‘대구콘텐츠코리아랩’,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 지원기관 밀집

○ 2015년 9월 현재 16개 사업에 총사업비 3,558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비수도권으로서는 최대규모인 ‘동대구창업지원전문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벤처 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음.

질의 2) 이런 이유로 본의원은 매년

기술창업지원, 특히 청년창업지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2013년 대비 2015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바람

5만원권 환수율 저조, 50만원 이상 거래 현금지급 비중 급증

- 2014년 환수율 : 대구·경북 8.8%, 부산_울산_경남 5.9% -

□ 현황과 문제점

○ 우리경제 수준에 걸맞지 않는 화폐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그러다 지난 2007년 고액권화폐(5만원권) 발행 계획이 확정되었고 2009년 6월 5만원권은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나, 지하경제 활성화 우려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화폐제도 개선 관련 3대 조치 : 화폐교체(위조방지), 고액권 발행(5만원, 10만원권),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화폐 단위 변경)

- 5만원권 환수율 추이 :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2013년 48.6%, 2014년 25.8%,

*미국의 100달러 환수율은 82%(2013년말 기준), 영국 500유로 환수율 100% 상회(2013년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 맥킨지, “지하경제에서 움직이는 현금은 세금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며 현금 유통이 더 많은 나라일수록 지하경제가 더 발달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5만원권 환수율 저조) 2014년 5만원권 환율은 25.8%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특히 대구·경북이 8.8%, 부산·울산·경남 5.9%로 매우 저조

- 대구·경북의 경우 2013년 대비 1/3 수준으로 부산·울산·경남은 1/4 수준으로 급감

자료 : 한국은행

○ (50만원 이상거래 현금거래 급증) 지난 2014년 6~7월 중 한국은행이 조사한 지급수단 이용형태에 따르면, 소비자가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중은 5~10만원 미만 4.8%, 10만원 ~50만원 미만 3.6%로 줄어드나, 50만원 이상의 경우 19.9%로 급증

- 1만원 미만 거래시에는 현금사용 47.9%, 5~50만원미만 거래시에는 신용카드가 60%로 가장 높음

- 특히, 현금 지급거래 비중은 5~10만원 미만 4.8%, 10만원 ~50만원 미만 3.6%에서 50만원 이상 고액거래의 경우 19.9%로 급증

구매금액대별 지급수단 이용비중1) (단위 : %)
	현금	신용카드	체크·직불 카드	계좌이체	선불카드 · 전자화폐
	47.9	25.4	16.8	0.3	9.6
￭ 1만원 미만
￭ 1-5만원 미만	34.8	37.6	18.4	9.2	0.0
￭ 5-10만원 미만	4.8	61.6	20.0	13.6	0.0
￭ 10-50만원 미만	3.6	62.1	24.7	9.5	0.0
￭ 50만원 이상	19.9	22.2	9.5	48.3	0.0
주 : 1) 건수기준 자료 : 한국은행

□ 질의 및 제언

○ (저조한 5만원권 환수율)

질의 1) 2014년도 5만원권 환수율을 보면,

대구·경북이 8.8%, 부산·울산·경남 5.9%로 각각 전년대비 1/3, 1/4 수준으로 급감했음. 그 이유에 대해 각 본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2) 한국은행은 2015년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통해, 5만원권 환수율은 2014년 3/4분기에 저점을 지나 분기별 환수율이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밝히고 있음.

*5만원권 분기별 환수율 : (2014.3/4) 19.9% → (4/4) 29.4%→

(2015.1/4) 36.9% → (2/4) 45.8%

그러나 화폐 환수율은 발행과 환수간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월이나 분기 등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환수율을 측정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014.10.27. 한국은행 워크숍, 나상욱 한은 발권국장 발언

○ (명절 등 5만원권 수요급증에 따른 대책) 5만원권 환수율 저조로 인해 추석명절을 앞둔 지역사회의 현금 부족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질의 3) 특히, 대구_경북과 부산_울산_경남본부는 지역 시중은행과 2금융권에서는 5만원권 부족으로 고객들의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지 않은지?

다른 지역과 달리 어떤 추가대책을 마련 중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5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거래비중 급증)

질의 4) 현금 지급거래 비중은 5~10만원 미만 4.8%, 10만원 ~50만원 미만 3.6%에서 50만원 이상 고액거래의 경우 19.9%로 급증하였음.

그 이유는 무엇이라 보시는지 각 지역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5만원권과 지하경제)

질의 6) 한국은행에서는 5만원권 환수율 저조와 지하경제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조사한 결과물이 있는지?

(없음: 2015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p.411)

질의 7) 없다면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환수율 저조의 원인과 대책 마련하라는 주문에 어떻게 대처해 왔고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저조한 환수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본부장 모두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제언) 5만원권 환수율 급락에는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확산되고 저금리 기조로 인한 화폐보유의 기회비용 저하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탈세 목적의 현금수요 증가도 한 몫을 하고 있을 것임.

따라서, 환수 실적이 낮은 지역 본부에서는 각각 화폐 환수율과 지하경제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림

대구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 가중

- 주택담보대출의 질적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분석해나가야  -

□ 현황과 문제점

○ 정부는 2013년 이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대책을 연이어 시행함. 특히 2014년 8월 LTV·DTI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급증.

주요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취 지	상세 내용1)	경 과
주택경기활성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2012.9월)	2015.4월부터 시행
	- 취득세율(4%→1～3%) 인하(2013.8월)	2013.8월부터 시행
	LTV(50%→70%)·DTI(50%→60%) 완화(2014.7월)	2014.8월부터 시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3년 유예(2014.12월)	2014.12월부터 시행
	LTV·DTI 완화 1년 연장(2015.7월)	2016.7월까지 시행
주택수요 기반확충	생애최초 주택 구입(6억원 이하)시 취득세 면제, LTV완화(60%→70%) 및 DTI 자율 적용(2013.4월)	2013년까지 시행
	9억원 이하 주택구입시 5년간 양도세 면제(2013.4월)	2013년까지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2013.4월)	2014년부터 시행
주택공급 규제개선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수 3채한도 허용(2014.4월)	2014.12월부터 시행
	청약시 주택수에 따른 감점 폐지 등 청약제도 개선(2014.8월)	2015.2월부터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개선(주거환경평가비중 확대, 15%→40%), 재건축 가능연한 완화(40년→30년) 등(2014.8월)	2015.5월부터 시행

주: 1) ( )내는 발표시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전국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이 2010년 362.8조원에서 2015년 2/4분기 466.8조원으로 104.0조원 증가하였고,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015년 1월~6월동안 25,5조원이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상승하여 가계부채의 총량을 증가시키고 있음.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전국) (기말잔액, 조원)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대출1)
2010	362.8	47.8
2011	392.0	50.4
2012	404.1	62.9
2013	418.1	72.8
2014	460.6	74.6
2015.2/4	466.8	100.1
주: 1)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통계이며 기타금융기관 등 중 보험기관, 여신전문기관 등 여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통계는 현재 작성되고 있지 않음 자료 : 한국은행

○ (대구·경북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연도별 주택담보대출 그래프 중 전국 추이를 보면, 2012년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대구는 꾸준히 상승 중임. 대구처럼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곳은 제주도 뿐임.

최근 5년간 연도별 주택담보대출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대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보면 2010년에서 2015년 7월간 10.1조원 증가하고, 경북의 경우 6.4조원 증가함. 특히, 경북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기관과의 비중이 각각 절반수준으로 2금융권 대출의 비중이 높은 편임.

대구·경북지역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말기준, 십억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7월
주택담보대출			20,608.2	22,506.4	24,591.5	27,512.4	33,634.7	30,355.2	37,126.4
지역별	대 구		13,146.7	14,229.0	15,684.4	17,413.1	21,106.5	19,108.0	23,272.8
	경 북		7,461.5	8,277.4	8,907.1	10,099.2	12,528.1	11,247.2	13,853.6
기관별	예 금 은 행		11,643.1	12,310.8	13,576.7	15,250.6	19,711.3	16,762.1	22,815.5
		대 구	8,450.9	8,879.6	9,863.2	10,891.3	13,785.1	11,861.0	15,896.4
		경 북	3,192.2	3,431.2	3,713.5	4,359.3	5,926.2	4,901.1	6,919.1
	비은행기관		8,965.1	10,195.6	11,014.8	12,261.8	13,923.4	13,593.1	14,310.9
		대 구	4,695.8	5,349.4	5,821.2	6,521.8	7,321.5	7,247.0	7,376.4
		경 북	4,269.3	4,846.2	5,193.6	5,740.0	6,601.9	6,346.1	6,934.5

자료 : 한국은행

○ (대구·경북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관리) 2014년말 기준 다중채무자 337만명, DSR 40%이상인 한계가구가 1~3분위에 58%가량 집중되어 있는데,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지역별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음.

- 3개 이상 금융기관의 부채를 보유한 다중채무자가 337만명(2014년기준)에 달함.

1인당 평균채무액도 9,920만원(2014년기준)으로 비다중채무자보다 1.7배 높음.

* 다중 채무자 수는 337만명, 총 채무액 333.2조원임. (2014년 기준, NICE 신용평가정보 자료)

1인당 평균 채무금액 (기말기준,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다중채무자	89.1	92.3	92.6	96.1	99.2
비다중채무자	45.7	47.4	49.3	51.9	55.3
자료: NICE 신용평가정보

-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 : Debt Service Ratio)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한계채무가구의 58%가량이 저소득위주의 1~3분위에 집중되어 있어 부채경감의 노력이 요구됨.

소득분위별 DSR 40% 이상 가구 현황 (단위 : %)
	소득분위별 DSR 40% 이상 가구 비중			DSR 40% 이상 가구 중 소득분위별 점유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1분위	7.5	9.8	9.2	12.1	13.4	11.6
2분위	14.5	17.9	18.0	23.6	24.6	22.5
3분위	14.6	15.1	19.0	23.7	20.7	23.9
4분위	12.6	16.0	18.1	20.6	22.0	22.6
5분위	12.2	14.0	15.4	20.0	19.3	19.4
합계	-	-	-	100.0	100.0	100.0
주 : 1) 차주 수 기준 자료 : 2012~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금융부문 기준

○ (주택가격 모니터링 강화) 중앙은행의 주택거래 현황과 주택가격 증감 분석 등 주택가격 모니터링은 가계부채의 증가와 함께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음. 최근 대구에 ‘한국감정원’이 이전해 있음. ‘한국감정원’은 각종 부동산 및 이에 부수되는 권리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공시, 인증,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함.

대구경북본부가 한국감정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개발‧분석하여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한국감정원은 전국지가동향, 전국주택매매가격동향, 전국주택전세가격동향,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실거래가,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부동산거래현황 통계, 부동산동향 리포트 등 통계를 작성‧제공함.

2015년 월별 종합주택의 평균 매매가격 추이 (단위 : 천원)

지 역	2015년 01월	2015년 02월	2015년 03월	2015년 04월	2015년 05월	2015년 06월	2015년 07월	2015년 08월
전국	231,658	232,181	233,006	234,157	235,123	236,171	242,371	243,153
대구	195,153	196,176	197,438	199,521	201,247	203,169	226,037	227,780
경북	125,970	126,228	126,616	126,981	127,228	127,640	126,536	126,934

자료 : 한국감정원

□ 질의 및 제언

○ (대구·경북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대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보면 2010년 13.1조원에서 2015년 7월 23.2조원으로 10.1조원 증가함.

질의 1) 대구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속도가 전국 추이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자칫 주택가격에 거품이 빠지는 등 내‧외부충격이 가해졌을 때 지역경제가 적신호가 오지 않을까 우려스러움. 대구경북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증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관리 필요) 2014년말 기준 다중채무자 337만명, DSR 40%이상인 한계가구가 1~3분위에 58%가량 집중되어 있음.

질의 2) 대구경북본부장, 대구지역 다중채무자와 DSR 40%이상인 한계가구가 얼마 정도 있는지? 관련 자료 있으신지?

질의 3) 부산본부장‧경남본부장‧울산본부장, 각 지역 다중채무자와 DSR 40% 이상 한계가구 현황 있으신지?

질의 4) 지역본부에서 가계부채나 금융안정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별 다중채무자와 DSR 40% 이상 한계가구에 대한 통계가 있어야 함. 그러나 보유하고 있지 않음. 질적 관리를 위한 통계들 만들어놔야 되지 않는지?

질의 5) 단순히 그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됨. 그 통계를 가지고 가계부채나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대한 질적 관리, 어떻게 하실건지?

○ (기관과의 협력 강화) 중앙은행의 주택거래 현황과 주택가격 증감 분석 등 주택가격 모니터링은 가계부채의 증가와 함께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음. 최근 대구에 이전한 ‘한국감정원’은 각종 부동산 및 이에 부수되는 권리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공시, 인증,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

질의 6) 대구경북본부가 한국감정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개발‧분석하여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 (제언) 기준금리를 동결할 만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체감할 수 있음. 한국감정원과 함께 대구‧경북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원인과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권역별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람.

물가안정목표제 목표미달성, 지역본부의 역할은?

- 대구 물가상승률 2011년 4.2%→2015년 1월~8월 0.7% 감소, 경북은 0% -

□ 현황과 문제점

○ (지속된 물가안정목표 미달성) 2013년 이후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농산물, 석유류가격 등 공급요인과 무상보육‧급식 확대 등 제도적 측면의 물가하락 요인이 중첩되면서 물가안정목표 범위의 하한이었던 2.5%대를 약 3년간(2012년 11월~2015년 8월말) 연속 목표치를 미달성함.

물가안정목표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
기간	2004∼061)			2007∼09			2010∼12			2013∼15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물가안정목표	2.5∼3.5%			3.0±0.5%			3.0±1%			2.5∼3.5%
소비자물가 상승률	2.31)			3.3			3.0	4.0	2.2	1.3	1.3	0.62)
주: 1) 근원인플레이션(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기준 자료 : 한국은행 2) 2015.1∼8월중 평균

○ (지역별 물가상승률) 지역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대구의 경우 2011년 4.2%에서 2015년 8월 0.7%로 감소했고, 경북의 경우 2015년 8월 0%로 나타남. 그나마 대구는 전국 물가상승률보다는 매년 0.1~0.3% 높음.

지역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
	2011	2012	2013	2014	2015.1~8월
대 구	4.2	2.4	1.6	1.4	0.7
경 북	4.2	2.0	1.2	1.0	0.0
부 산	4.5	2.4	1.5	1.3	0.8
울 산	4.0	2.1	1.5	1.2	0.4
경 남	4.2	1.9	1.3	1.4	0.4
전 국	4.0	2.2	1.3	1.3	0.6
자료 : 통계청

○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지역본부의 역할)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각 권역에서 한국은행의 본부역할을 함. 한국은행 본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지역본부 역시 물가안정목표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질의 및 제언

○ (지역별 물가상승률 감소세) 지역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대구의 경우 전국 물가상승률보다는 0.1~0.3% 높지만, 2011년 4.2%에서 2015년 1월~8월 0.7%로 감소했고, 경북의 경우 2015년 1월~8월 0%로 나타남.

질의 1) 유독 경북이 8개월동안 0%의 물가상승률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 2) 8개월동안 0%물가상승률을 보인 곳이 또 있는가?

8개월 동안 경북의 0%대의 물가상승률에 대해 어떠한 분석을 했는가?

○ (물가안정목표제의 지역본부의 책무) 「한국은행법」제6조3항에는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 3) 2012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년간간 물가안정목표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목표 미달성에 대해 지역본부장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4) 지역본부는 물가안정제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질의 5) 올해 4/4분기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특히 경북은 제로성장률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지?

○ (제언) 지역본부의 강점은 지역 현황을 제대로 반영한 조사·연구임. 각 지역본부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서 분석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대구경북 중소기업 지원자금 한도 증가, 자금사정은 나아지지 않아

비중높은 산업 위주 자금지원 들어가야 -

□ 현황과 문제점

○ 총액한도대출제도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와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은행에게 낮은 금리(연 0.5~1.0%)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간접방식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로서 「금융기관별 총액한도」(C1자금)와 「중소기업 지원자금」(C2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란,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은행이 취급한 대출금의 50%이내를 지원하는 것

○ (대구경북지역 기업대출 증가, 자금사정은 개선 안돼) 대구경북지역의 예금은행 기업대출과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1월~7월 기업자금사정을 보면 어음부도율은 하락했으나 제조업체의 체감자금사정은 개선되지 않은 모습임.

- 대구경북지역 예금은행 기업대출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2010년 35.9조원에서 2014년 53.5조원으로 17.6조원 증가함.

대구경북지역 예금은행 기업대출 (기말기준, 십억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예금은행		37,807.3	41,125.8	44,521.3	48,790.3	53,513.2	57,333.6
	중소기업	35,942.4	38,296.2	39,859.5	43,440.7	48,072.8	51,532.8
	대기업	1,864.9	2,829.6	4,661.8	5,349.6	5,440.4	5,800.8

자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지원자금 한도 추이를 보면, 대구경북지역이 2011년 0.7조원에서 2015년 1.0조원으로 증가했음.

최근 5년간 중소기업지원자금 한도 추이 (단위 : 억원)

연도	2011. 12	2012. 12	2013. 12	2014. 12	2015. 9
전국	49,000	49,000	49,000	59,000	59,000
대구경북	7,851	8,723	8,723	10,261	10,261

* 대구경북본부와 포항본부 포함                         자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2015년 1월~7월 중 어음부도율은 0.25%로 전년(0.4%)에 비해 하락하였고, 월평균 부도업체수는 7개로 전년과 동일함.

어음부도율1) 2)  (단위 : %, 개)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1/4	2/4	7월	1～7월
대구경북		0.20 (7)		0.40 (7)	0.23 (6)	0.19 (5)	0.27 (8)	0.78 (9)		0.25 (7)	0.23 (8)	0.36 (3)	0.25 (7)
	대 구	0.20 (5)		0.47 (5)	0.32 (5)	0.21 (3)	0.22 (5)	0.93 (6)		0.18 (4)	0.24 (6)	0.25 (0)	0.21 (4)
	경 북	0.21 (3)		0.27 (2)	0.09 (1)	0.16 (1)	0.35 (3)	0.46 (3)		0.36 (3)	0.21 (2)	0.56 (3)	0.33 (3)
전 국		0.14 (83)		0.19 (70)	0.17 (76)	0.20 (66)	0.23 (72)	0.16 (67)		0.24 (68)	0.21 (72)	0.09 (54)	0.20 (68)

주 : 1) 전자결제액 조정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2) (  )내는 기간중 월평균 부도업체 수

- 2015년 2/4분기 제조업의 자금사정BSI는 70으로 전년 2/4분기에 비해 18이나 하락함.

제조업 자금사정BSI (기간중 평균)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1/4	2/4	7～8월	1～8월
대구경북	79		82	81	90	78	78		75	70	70	72
전 국	86		87	87	88	86	86		88	85	85	86

자료 :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
<지역별>	<업종별>

자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지역특화된 자금지원하고 있나?) 제조업의 자금사정을 원활하게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산업 중 키우고 있거나 특화된 산업에 자금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대구지역 제조업 산업구조를 보면, 자동차부품(18.1%), 기계장비(15.0%), 섬유(12.6%)순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경북은 ICT제조업(48.5%)이 절반을 차지함.

대구경북지역 제조업 산업구조    (단위 : %)

		대구경북	대구	경북	전국	지방
제조업		40.9	22.9	49.8	31.0	4.0
	ICT제조업	41.7	5.0	48.5	24.4	18.1
	1차금속	11.0	2.6	12.5	5.7	7.2
	자동차부품	7.7	18.1	5.8	11.4	12.0
	기계장비	5.2	15.0	3.4	7.4	6.8
	섬 유	4.4	12.6	2.8	1.5	1.5

자료 : 한국은행

- 대구경북지역 섬유비중이 4.4%인데 반해, 2015년 9월기준 전체 제조업 자금지원 중 9.1%(829억원) 지원함.

최근 5년간 대구경북본부 제조업 자금지원 현황  (단위 : 억원, %)

업 종	2011. 12		2012. 12		2013. 12		2014. 12		2015.9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음식료	220	(3.2)	284	(3.7)	230	(3.0)	300	(3.3)	269	(3.0)
섬유‧의복	755	(10.8)	819	(10.6)	848	(10.9)	927	(10.2)	829	(9.1)
종이‧인쇄	200	(2.9)	179	(2.3)	205	(2.6)	206	(2.3)	171	(1.9)
목재‧가구	81	(1.2)	95	(1.2)	89	(1.1)	89	(1.0)	79	(0.9)
화학‧의약․고무‧ 플라스틱	730	(10.5)	779	(10.1)	756	(9.8)	899	(9.9)	873	(9.6)
조립금속‧기계	2,044	(29.3)	2,332	(30.1)	2,365	(30.5)	2,729	(30.0)	2,544	(28.0)
전기‧전자	590	(8.5)	554	(7.1)	563	(7.3)	608	(6.7)	541	(5.9)
의료‧정밀광학	194	(2.8)	247	(3.2)	240	(3.1)	252	(2.8)	196	(2.2)
자동차‧운송장비	984	(14.1)	1,197	(15.4)	1,231	(15.9)	1,319	(14.5)	1,208	(13.3)
1차금속	168	(2.4)	113	(1.5)	299	(3.9)	357	(3.9)	252	(2.8)
기 타	540	(7.7)	100	(1.2)	213	(2.7)	248	(2.7)	211	(2.3)

자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중소기업지원자금 사후관리 필요) 중소기업지원자금은 은행에서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준 후 한국은행에 보고를 하는 식으로 운영됨. 대출받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금흐름에 대해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함.

- 2015년 9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지원자금의 부당수혜는 5.5억원으로 조사됨. 2014년 0.8억원보다 4.7억원 증가함.

최근 5년간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지원자금의 은행별 부당수혜 현황

(일평균 적수 기준, 백만원)

은행별	2011	2012	2013	2014	2015.9
A	0.6			48.5
B	154.3	8.2	5.2	6.6	1.9
C	11.7	0.1			4.6
D	199.6	73.9	688.1	1.6	163.5
E	19.4		0.0
F	84.7	9.2	15.2	10.4
G	78.1		0.0	6.0	159.3
H	32.0			12.9	0.4
I	23.1	1.8	0.3	0.7
J		9.9	1.3	0.2	223.7
K		118.9
L			84.2
M					0.2
N					5.5
합 계	603.4	221.9	794.2	87.0	559.1

자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은행별 부당수혜 사유를 보면, 은행의 중도상환 지연보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2015년 1월~9월 중복수혜 4건이 적발되어 45억원 제재를 했음.

은행 사유별 제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제재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1.~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위규내용	중도상환 지연보고	8	3,722	23	5,122	22	19,493	21	2,028	18	6,509
	중복수혜		2,824							4	4,573
	신용대출실적 과다보고	10	8,429	1	196
계		19	14,975	24	5,318	22	19,493	21	2,028	22	11,082

주 : 1) 건수는 월별 제재대상 은행수(한도감축이 없는 은행은 제외)이며, 금액은 월중 한도 감축액(부당수혜적수의 1~2.5배수를 차감), 잔여적수 제외                            자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질의 및 제언

○ (대구경북지역 기업대출 증가, 자금사정은 개선 안돼) 대구경북의 중소기업지원자금 한도가 2011년 0.7조원에서 2015년 1.0조원으로 증가했지만, 2015년 2/4분기 제조업의 자금사정BSI는 70으로 전년 2/4분기에 비해 18이나 하락함.

질의 1) 중소기업지원자금의 총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들의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원인이 무엇인지?

○ (지역특화된 자금지원하고 있나?) 제조업의 자금사정을 원활하게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산업 중 키우고 있거나 특화된 산업에 자금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질의 2) 현재 중소기업지원자금과 같이 기업자금들이 지역 특성에 맞게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중소기업지원자금 사후관리 필요) 2015년 9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지원자금의 부당수혜는 5.5억원으로 조사됨. 2014년 0.8억원보다 4.7억원 증가함.

질의 3) 한 은행의 경우 2.3억원의 부당수혜가 발생함. 은행의 부당수혜에 대해 제재수단을 강화하거나 교육 및 감사를 통해 부당수혜를 줄여야 함. 대구경북본부장의 견해와 대책은?

질의 4) 현행 중소기업지원자금 운영방식은 시중은행의 보고에 의존하고 있음. 한국은행 지역본부들이 대출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5) 이제 추석도 일주일채 남지 않았음. 대구경북본부는 설‧추석 명절에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자금을 공급해왔음. 올해 추석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