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22일(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1. 충청북도 무상급식 비용 98억, 누가 분담해야 하나 2. 충북 항공정비산업(MRO)단지 조성사업 실패 우려, 선제적 대비책 마련해야 3. 충청북도 투자유치 철회기업, 3년간 4,334억 원 4. 충청북도 과도한 국제행사, 투입된 세금만큼 효과 있나 5. 충청북도 지방재정 문제, 극복 방안은? 6. 충청북도 상수도 누수, 연 100억씩 낭비 7. 충청북도 혁신도시 이전 추진, 전국 최하위 8. 충청북도 밀레니엄 타운 개발 계획, 도민 의견 수렴해 철저한 대책 세워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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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무상급식 비용 98억, 누가 분담해야 하나

❑ 현황

○ 경과

- 2010.11.7. 충북도와 충북교육청 최초 합의 실시: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50 분담원칙

- 2011년, 전국 첫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실시

- 2013.11.12. 무상급식 합의서 수정 (무상급식 관련 일부비용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되어 지원됨에 따라 나머지 지방비 부담총액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합의)

충북도	충북교육청
수정 합의서에 따라 급식비 총액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한 순수지방비 부담총액을 분담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무상급식 인건비, 운영비로 특정지원 국비 없으므로 총액의 50:50 분담해야 한다
- 식품비의 70%: 359억 원	- 전체경비의 50%: 457억 원 (인건비329억, 운영비 71억, 식품비 514억= 914억 원의 5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포함	- 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감 고유재원 -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국비지원 안됨
- 지난해 정산비용 56억 추가부담	-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제공사업(64억 원)을 지자체로 넘기는 방안

- 2015.9.15.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사vs교육감 비판 1인 시위 중

○ 무상급식 예산항목별 도, 교육청, 기초 자치단체 분담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합 계		764	905	936	967	914
도(시·군포함)		340	430	404	412	359
정부	국 비	-	-	63	22	-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	-	-	72	462 (추정)
교 육 청		424	475	469	461	93 (추정)

○ 노웅래 의원은 “충청북도의 무상급식 비용 분담에 대한 교육청과의 갈등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하며, “충청북도의 입장에서도 쓸 돈이 많은데 무상급식 지원비가 많이 들어 어렵다는 사정은 알겠지만, 실제로 지원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더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서로가 합의를 해서 학부모에게 부담가지 않도록 해야 할 일로서, 원칙을 따지다 애꿎은 학생만 피해를 볼 수 있다.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서로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다시 합의하고 서로가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없도록 새로운 수정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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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항공정비산업(MRO)단지 조성사업 실패 우려,

선제적 대비책 마련해야

❑ 현황

○ 청주공항 인근 항공정비 복합단지 조성사업

- 총사업비: 1,569억 원 (`13~`20년, 국비 407억, 지방비 1162억 원)

- 2009.12월, 국토부 청주공항 항공정비 시범단지 단독 지정

- 2013.2월,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 2014.4월,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대체부지 매입완료 (122억 원)

10월,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2015.1월, 국토부 MRO산업 육성방안 발표 (항공사와 MRO업체, 지자체가 협의·요청 시 정비고 건립 등 지원방침)

- 2015.3월, 청주 MRO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아시아나, 제주항공, 이스타, 에어부산, 경자청, 청주시)

- 2015.4월~`17.4월,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공사 시행 (268억 원)

- 2015.5월, MRO단지 조성의 사업성 낮은 것으로 결과 나옴.

○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현황

	합 계	재원구분		내 용
		도비	시비(청주시)
총 계	37,750백만 원	24,975백만 원	12,775백만 원
2014 이후	25,550백만 원	12,775백만 원	12,775백만 원	1지구 부지조성 사업, 2지구 실시계획 용역 등 추진
2014 이전	12,200백만 원	12,200백만 원	-	1지구 부지매입

<지자체별 준비현황>

지자체	MRO 참여업체	입 지	주요활동
충청북도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청주공항	- MRO 부지조성 공사발주('15.3월∼) - MRO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6월)
경상남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사천공항	- MRO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5월) - 국토부에 사업계획서 1차보고(5월)
인천광역시	JSA*	인천공항	- 샤프를 중심으로 공동정비고 추진 *착공(‘15.7.29), '16년 말 준공 예정

*JSA(JS Aviation)는 샤프,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AKIS(애경그룹 계열사)가 공동 출자한 회사

○ 문제점

- 현재 경남사천(항공우주산업 KAI), 인천과 경쟁중: 이미 올 7월 인천공항에 (주)JSA 공동정비고 추진을 승인함 (국토부는 일상경정비 등 운항정비 목적시설이지 MRO산업육성 결정은 아니라고 발표)

- 초기에 막대한 시설투자가 들어가는 MRO사업의 특성상 지자체간 과당경쟁은 국가적 손실이 우려되는 수준임.

○ 노웅래 의원은 “아시아나가 지난 5월 연구용역을 맡겼던 MRO사업계획서와 관련해 현재 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민간업체와 공동개발이 목적인 사업을 아시아나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철수하면 충청북도로서는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MRO 단지 조성 입지선정에 경상남도 사천시와 인천광역시가 경합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사천시는 항공우주연구원과 국토부에 계획서를 낼 준비까지 다했다고 한다. 충북도와 MOU를 진행하던 항공우주연구원이 사천시와 사업을 진행시켜 이미 신청서 낼 준비까지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 이어“국토부의 MRO사업단지 선정에서 실패하면 지금까지 투입한 도민들의 혈세 377억 원이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충청북도는 MRO 단지 조성 사업이 실패할 것에 대비한 방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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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투자유치 철회기업, 3년간 4,334억원

-외자투자 미진행 사업 68%나 되

❑ 현황

○ 충북 투자유치 및 실행현황(MOU체결)

(단위: 개사, 억원)

		합계		2012		2013		2014		2015.7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총계		346	173,211	66	55,071	98	42,894	116	46,053	66	29,193
국내기업	소계	324	160,058	62	52,014	92	36,209	109	44,233	61	27,602
	투자완료	129	54,534	37	31,174	44	12,099	47	11,041	1	220
	투자진행	113	64,640	18	8,581	26	18,786	34	17,993	35	19,280
	투자예정	82	40,884	7	12,259	22	5,324	28	15,199	25	8,102
외자	소계	22	13,153	4	3,057	6	6,685	7	1,820	5	1,591
	투자완료	5	3,943	3	2,978	1	465	1	500	-	-
	투자진행	2	500	-	-	-	-	1	200	1	300
	투자예정	15	8,710	1	79	5	6,220	5	1,120	4	1,291

-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충북의 외자 투자유치 후 투자완료된 것은 22.7%에 불과하고 투자진행중인 것도 2개업체(9%)에 불과

- 외자투자 MOU만 체결하고 아직 미 진행된 것이 68.2%나 됨.

○ MOU체결 이후 투자철회 기업 현황 (단위: 개사, 억원)

	총계		국내기업		외자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계	37	4,334	37	4,334	0	0
2012	7	1,424	7	1,424
2013	25	2,434	25	2,434
2014	5	476	5	476
2015.7	-	-	-	-

○ 노웅래 의원은 “기업 투자를 하기로 했다가 실패하면 그만큼의 경제발전 효과만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도, 고용효과 등에 더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유치에 대한 과도한 홍보가 아닌, 내실 있는 기업유치가 되어야 하고 투자실패에 대한 주민설명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지, 왜 기업유치에 실패했는지 철저한 반성과 분석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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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과도한 국제행사, 투입된 세금만큼 효과 있나

❑ 현황

○ 경과

- 매해 박람회, 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하고 있음.

연도	국제행사 명	사업비	비고
2013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269억	국비 70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 엑스포	249억	국비 67
2015	오송화장품뷰티산업 엑스포	29.8억	국비 7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 엑스포	191억	국비 46
2016	오송화장품·뷰티산업 엑스포	29억	국비 8
2016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40억	국비 7
2016	제6회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10억	국비 5
2017	제천한방바이오산업 엑스포	150억	국비 40
계		967.8억	*국비: 250억

- 충북도가 5년동안 매년 대규모 행사를 열면서 쓴(쓰게될) 사업비 총 967억 8천만원 (국비 250억원 포함)이나 됨.

- 이 외에도 충북도와 시,군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정기축제 및 행사로 2014년에 56억 9500만원, 2015년 52억 5500만원을 씀.

(중국인 유학생페스티벌, 충주호수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용제(옥천), 영동포도축제, 증평인삼골축제, 괴산고추축제, 음성품바축제, 온달문화축제 등 매해 지자체 자체축제 진행 중)

○ 노웅래 의원은 “충청북도에서 대규모 국제행사가 매해 끊이지 않고 열리고 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8개의 국제축제를 열면서 사용되는 총 사업비는 모두 970억 원에 달하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무조건 행사를 유치하고 진행하기 보다는 진정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행사 전 기대했던 만큼 혹은 그 이상의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과 평가를 통해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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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방재정 문제, 극복 방안은?

❑ 현황

○ 지방세 체납 및 결손 현황 (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체납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액	결손액
충북	687	234	198	697	257	171	807	238	185
합계	33,735	9,764	9,514	34,848	9,607	7,499	35,147	9,463	8,334

-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올라가고 있음. (`12년 687억, `13년 697억, `14년 807억원)

- 최근 3년동안 총 결손액은 554억원에 달함.

○ 충북개발공사 부채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말부채(누계)	303,678	316,694	328,966	441,892	402,612
부채비율	216.0%	205.4%	193.1%	252.0%	219.7%
당기순이익	8,100	13,200	16,300	5,000	7,900
이자비용	9,394	10,714	10,875	12,832	10,891
부채발행 원인	진천 신척산단 사업착수	보은 산업단지 사업착수	청원 가마지구 사업착수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사업착수	오송제2생명 과학단지 용지보상채권

- 5년간 이자로만 547억 원 부담 (매년 100억 이상씩 이자로 부담 중)

○ 노웅래 의원은 “충청북도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체납징수율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체납이 발생하고 결손처리로 매년 없어지는 체납액이 수백억에 달해 안타까운 만큼, 보다 강력한 징수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북개발공사의 경우도 전체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다보니, 여전히 이자로 감당하고 있는 비용이 매년 100억 원을 넘어서고 있고, 최근 5년간 총 547억 원이 금융부채 이자로 지출됐다. 금융부채와 이자비용 절감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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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상수도 누수, 연 100억씩 낭비

❑ 현황

	누수량(천톤)					누수율(%)					누수로 인한 피해액(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충북	15,530	14,904	18,050	16,922	14,647	16.8	15.5	18.6	17.3	14.7	11,040	11,740	14,811	15,816	12,620
합계	549,017	543,967	528,201	563,053	739,863	11.4	11.0	10.7	11.3	13.9	485,145	517,604	532,984	582,024	620,335

○ 누수율 30%가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누수율(%)					누수액(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옥천군	9.1	8.1	37.8	29.3	30.3	736	779	3,474	3,295	2,839
영동군	39.8	39.5	39.33	40.2	40.02	3,592	3,971	3,978	4,720	4,987

▶ 매년 1465만톤 이상의 물이 사용도 안하고 새고 있고, 최근 5년 동안 660억원이 버려짐

▶ 영동군과 옥천군의 경우 생산량의 30% 이상이 누수되고 있어 심각

○ 노웅래 의원은 “충청북도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1465만 톤의 물이 사용도 하기 전에 새어나갔고, 최근 5년간 상수도 누수로 인한 피해액은 총 660억 원으로 연간 1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상수도 관리체계 개선 및 누수율 방지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만큼, 충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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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혁신도시 이전 추진, 전국 최하위

❑ 현황

○ 이전기관: 11개 (신축 10, 임차1)

- 이전완료: 7개 기관 (가스안전공사,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비자원, 고용정보원,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사중: 2개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개발원)

- 미착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임차)

❑ 문제점

○ 충북 혁신도시 문제점

- 임차 이전기관(과기평)의 건물신축비 과다 소요됨(401억원), 타기관과 통합발표(과학기술정책원=과기평+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연구원)로 인해 이전이 요원해짐.

- 이전 지연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재원없어 신축 못하고 있음 (총사업비 579억원, 현재 재원 410억원 = 부족액 169억원)

○ 전국통계 비교의 문제점

- 혁신도시 인구증가 계획대비 현재 비율 전국 꼴찌

(‘15.6월말 기준)

구분	계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계획	271,000	7,000	22,000	50,000	20,000	31,000	42,000	29,000	27,000	38,000	5,000
현재	78,973	7,819	4,110	8,396	16,582	5,775	5,783	17,698	4,797	6,870	1,143
비율	29%	112%	19%	17%	83%	19%	14%	61%	18%	18%	23%

- 국토부보도자료(15.09.02.): 기존 도심과 떨어져있는 충북혁신도시가 계획대비 증가율이 가장 낮음충북은 수도권과 출퇴근이 가능하여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아 유입인구 적었다는 것으로 추정됨.

(부산: 대도심 인근, 직원아파트 저렴분양 등 파격지원이 효과 큼)

(‘15.4월말 기준)

구분	계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이전인원	23,438	2,460	2,533	5,764	2,604	932	1,489	2,683	1,708	3,076	189
가족동반	5,842	774	689	1,365	683	179	248	919	389	540	56
비율	24.9%	31.5%	27.2%	23.7%	26.2%	19.2%	16.7%	34.3%	22.8%	17.6%	29.6%

- 지역인재 채용률의 경우 전국평균 11.9%에서 충북의 경우 13.1%로 평균이상임. 그러나 대폭 늘릴 필요있음.

○ 노웅래 의원은 “충청북도 혁신도시에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정주요건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타 기관과의 통합 문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건물 신축 비용 재원 부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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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밀레니엄 타운 개발 계획,

도민 의견 수렴해 철저한 대책 세워 추진해야

❑ 현황

○ 경과

- 2015.5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협의회’구성

- 2015.9.11. 도의회, 밀레니엄타운 개발 사업계획 승인

-'15.10∼'16.상반기: 도시기본계획 변경, 도시개발계획수립 용역

'16.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 토지보상 착수 (권리조사,감정평가,협의보상)

'17.상반기: 단지조성공사, 가족도시공원 등 공익시설 착공

'18.하반기: 단지조성공사 준공

○ 사업 주요내용

- 도민을 위한 문화.휴양.공원 기능과 청주공항 연계형 관광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개발

- 청주공항 입국 관광객 위한 병원, 비즈니스호텔, 면세점 등 건립방안

- 총 사업비: 1조 8500억원 (공공투자 4500억, 민간투자 1조 4천억)

* 지방공기업평가원 BC분석: 1.036 (경제적 타당성 충족)

- 1단계: 충북개발공사, ~18년 2438억원 투자 (공익시설 55%, 수익시설 45%)

- 생산유발효과 3조 7천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 7천여명

○ 문제점

- 18년간 지연된 이유는 골프장 건립 등 민간시설에 대한 반대

- 민간투자 80%에 육박해 통제장치 마련방안 필수적

- 폭넓은 공론화 과정 및 도민의견 수렴과정 거쳐야

○ 노웅래 의원은 “18년 만에 도의회 문턱을 넘은 ‘밀레니엄타운 개발계획’에 대해 기대만큼 우려도 많다”고 말하며, “밀레니엄타운 개발의 성공조건은 민자유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익성 등 경제적 타당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간기업은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민간의 투자비중이 총 사업비의 80%에 달하는데,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크다”고 말하며, “복합쇼핑몰 건설이라는 것은 주변의 상권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영세상인들의 설 곳을 잃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이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폭넓은 공론화 과정과 도민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