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목)

해외자원개발 정부 주도 확인,

MB가 책임져야

총리실 문건, MB 지시 없이 불가능

MB가 사과하고 책임져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0일(목)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해외자원개발이 3대 자원공사가 아닌 정부의 주도로 추진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산업부와 3대 자원공사(석유, 가스, 광물)는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각 공사의 책임 하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고, 국부 유출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해 왔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갈수록 국부 유출 규모는 커져가고 있고 그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향후 31조원이 추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하자, 산업부는 20조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올해 7월 감사원이 해외자원개발사업 감사 중간발표 결과,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169개 사업에 35.8조원이 투자되었고 이 중 48개 사업에 앞으로도 46.6조원을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앞으로 추가로 투자해야 할 금액이 산업부 발표의 2배를 넘은 것이다.

적자 문제도 마찬가지다. 당초 정부는 3.1조원의 적자를 예상했지만, 감사원은 12.8조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향후 5년간 적자도 14.5조원이 발생할 것이라 발표했다. 추후 감사원이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 적자 금액과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금액이 또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정부도 그동안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8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서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승용 의원은 “자원외교가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으면 이제는 그동안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지시하고 관여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책임의 당사자로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으로 재임한 윤상직 장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최근 2010년 10월 26일 작성된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산업정책관실의 ‘[대외주의] 연기금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방안 보고결과 및 조치계획’ 문건이 공개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건의 내용을 보면 ‘에너지공기업은 위험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분류해 국민연금 투자를 제안하고, 매각대금으로는 위험성이 높은 신규 사업에 재투자 추진’, ‘에너지공기업, 국민연금이 시범투자사업 추진으로 기관평가나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협조 조치’ 등 정부의 직접적인 주도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주승용 의원은 “누가 봐도 이명박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을 등 떠밀어서 부실투자를 지시했고, 결국 실제 부실 투자가 되어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 진 것이다.”며, “국무총리실 단독으로 이런 명확한 지시를 했다고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이고,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으로 재임한 윤상직 장관도 깊숙이 관여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지시한 당사자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그걸 주도한 삼인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차관, 윤상직 현 장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