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10월 2일(금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경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인용률 갈수록 하락

2012년 대비 2014년 수사이의 신청은62% 증가한 반면, 인용률은 70% 하락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경기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신청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인용률은 갈수록 떨어서 수사이의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유명무실

❍ 최근 3년간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의 접수는 느는데 인용률은 갈수록 하락

- 2012년 대비 2014년 수사이의 신청은62% 증가한 반면, 인용률은 70% 하락

- 특히 접수내용을 보면 2012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편파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건수가 2배이상 증가함.

<수사이의사건 접수․처리 현황>

구분	총 접수	접수 내용				총 처리	처리 결과
		편파 수사	결과 불만	처리 지연	기타		수사 과오	이유 없음	인용률
’15. 1～8월	120	29	85	1	5	106	3	103	2.9%
2014	253	112	134	4	3	253	11	242	4.5%
2013	203	93	103	1	6	203	19	184	10.3%
2012	156	50	88	1	17	156	20	136	14.7%

❏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이의 인정 결과도 효력 없음

❍ 수사이의가 받아들여진 대부분의 경우 주의나 청문통보를 하지만 이에 대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없음.

구 분	이의인정건수	조치사항		징계현황
		주의	청문통보
2013년	19	11	8	1
2014년	11	7	4	0
2015. 8월	3	0	3	0

노웅래의원은 10월 2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은 공권력에 대해 억울해 한다.”며,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인용률이 4%라는 것은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제도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