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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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위탁 지방상수도,

평균 연간 누수량 3,730만톤, 환산금액 527억9,400만원에 달해

평균 유수율 78.31%, 누수율 17.39%

완도군 45.2% 누수율로 가장 높아, 파주시 473만톤으로 누수량 가장 많아,

누수량 환산금액 많은 지자체는 진도군 77억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자원공사 운영 지방상수도 유수율 및 누수율 현황’에 따르면 위탁운영되고 있는 20개 지자체의 평균 누수율은 17.39%에 달했으며 누수량은 3,73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수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527억9,400만원에 달한다.

❍ ′13년 위탁사업을 시작한 완도군은 45.2%, 진도군 41.7%, 장흥군 26.2%로 위탁 사업초기로 인해 누수율이 높았으며, 함평군 23%, 금산시 20.6%, 고성군 16.5%, 예천군 16.5% 순으로 누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에 비해 누수율은 높지 않았으나 일부 지자체 위탁상수도의 경우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누수량은 파주시 473만톤, 거제시 389만톤, 광주시 361만톤, 완도군 320만톤, 통영시 240만톤, 진도군 235만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누수량에 생산원가를 곱한 누수량 금액 환산액은 누수량이 진도군이 77억6,200만원, 완도군 65억7,600만원, 거제시 43억5,500만원, 파주시 40억9,200만원, 서산시 30억6,100만원, 광주시 28억9,100만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운영중인 지방상수도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에 비해 유수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많은 지자체가 위탁운영을 고려하고 있지만 위탁 6년차 목표유수율이 일률적으로 80%로 정해지다보니 유수율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 초기 시설개선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아 위탁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황영철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유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지자체에서 여전히 누수율이 높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일율적인 목표유수율로 인해 유수율이 낮은 지차체의 경우 시설개선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위탁운영을 하지 못하는 만큼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첨부1: 한국수자원공사 운영 지방상수도 유수율 및 누수율 현황(2014년 기준)

#첨부1: 한국수자원공사 운영 지방상수도 유수율 및 누수율 현황(2014년 기준)

구분	운영개시	유수율 (%)	누수율 (%)	누수량 (천톤/년)	누수량 금액 환산액 (백만원)
평균		78.31	17.39	1,865	2,639
계				37,299	52,794
진도	′13.02	54.6	41.7	2,355	7,762
완도	′13.03	50.8	45.2	3,205	6,576
거제	′08.02	80.4	14.7	3,893	4,355
파주	′09.07	86.7	8.8	4,734	4,092
서산	′06.05	82.7	12.8	2,332	3,061
광주	′09.11	84.6	10.8	3,615	2,891
통영	′10.09	80.1	15.4	2,404	2,726
사천	′05.12	81.2	14.3	2,188	2,707
나주	′08.07	83.9	11.6	836	2,098
정읍	′05.04	81	14.4	1,929	2,094
장흥	′13.05	71.5	26.2	1,013	1,929
논산	′04.03	84.8	10.4	1,210	1,838
금산	′07.01	75.5	20.6	1,218	1,829
양주	′08.08	88.3	7.1	1,940	1,805
예천	′05.11	79.1	16.5	705	1,796
고성	′10.09	80	16.5	922	1,611
단양	′08.07	80.1	15.3	575	1,304
고령	′06.12	80	15.5	734	818
동두천	′07.01	88.5	7	804	783
함평	′09.06	72.4	23	687	719

※ 20개 사업 대상, 천안공업 및 봉화 사업(′14.7월 신규수탁 제외)

※ 누수율 환산금액은 누수량에 생산원가(원/톤)를 곱한 금액

※ 완도군, 진도군, 장흥군은 ′13년 신규수탁사업으로 ′18년까지 유수율 80%까지 제고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