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검찰, 자원외교 몸통 밝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무리

- 강영원 전 석유공사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사장 등 꼬리만 기소

- 자원외교 핵심 실세는 솜털도 못 건드린 ‘반쪽수사’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6개월 간의 자원외교비리 수사 일지

∘ 2015년 3월,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밝히면서 검찰의 자원개발비리 수사가 시작되었음.

- 3월 18일, 경남기업·한국석유공사 압수수색

- 5월 12일, 한국석유공사,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 압수수색

- 6월 18일, 황기철 대한광물 전 대표 주거자 사무실 압수수색

- 7월 7일,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7월 10일, 황기철 전 대표 구속 기소

- 7월 17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기소

- 9월 16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사장 불구속기소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황기철 전 대한광물 대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한국광물공사 사장 3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종료하였음.

※ 자원외교 비리 수사 결과

대상자	혐의	수사결과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경남기업 보유 암바토비 니켈광 지분을 적정가보다 212억원 비싸게 인수하고, 사업성 없는 양양 철광산 사업에 12억원 투자	불구속 기소 (사전구속영장기각)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하면서 부실 자회사(NARL)를 검증없이 포괄 인수해 약 5천억원대 손해	구속 기소
황기철 전 대한광물 대표	양양 철광산 사업 공동 투자자한테 사업 참여시켜주는 명목으로 2억9,400만원 수수	구속 기소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캐나다 엔카나사 소유 혼리버/웨스트컷 광구 및 캐나다 엠지엠사의 우미악 광구 지분을 고가에 사들여 수천억원 손해	무혐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경남기업 계열사 통해 회삿돈 200억여원 배돌리고, 2000억원대 부당대출 및 9000억여원 분식회계	공소원 없음(자살)

□ 핵심실세 수사 없이… 공기업 수장 2명 기소로 꼬리자르기 수사 의혹

∘ 6개월 동안 진행된 자원외교 수사는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을 기소하면서 마무리 되었음.

-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정유 업체 하베스트와 그 자회사인 날(NARL)을 아무런 가치 평가나 검증 절차 없이 매입(4조 6천억 원대)하여 5천억원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 하였음.

- 또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경남기업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개발 사업 철수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해 212여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경제성 없는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해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하였음.

∘ 그러나 자원외교를 ‘추진’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솜털도 건드리지 않은채 수사가 마무리되어 ‘꼬리자르기’수사라는 비판이 있음.

- 이명박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당시 주무부처 장관인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와 자원외교 순방을 다녔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자원외교 특사로 임명된 이상득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 다만, 검찰은 최경환 부총리에게 한차례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하베스트 부실인수에 대한 최종 책임은 강영원 전 사장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음.

□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아들 봐주기 수사 의혹

■ 석유공사로부터 투자 자문을 의뢰받은 평가자문사 메릴린치는 하베스트 측이 제공한 평가모델과 수치를 그대로 원용해 하루만에 하베스트 자산가치를 4조 5,000억원 상당으로 평가하며, 석유공사는 이를 근거로 하베스트 인수를 전격 추진하였음.

■ 메릴린치는 하베스트 인수 성공대가로 석유공사로부터 약 84억원(768만달러)의 성공보수를 받았음.

- 그러나 주식인수대금 18억 3,000만달러 외에 부채 21억 5,000만 달러까지 거래가액으로 포함되어 메릴린치가 260만 달러(약 28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김형찬 전 메릴린치 한국 상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었으며, 인수합병 당시 메릴린치 한국지점에 근무하고 있었음.

∘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2015년 3월 25일 안성은 메릴린치 서울 지점장과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김형찬 전 상무를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음.

- 그러나 검찰은 투자자문을 맡았던 메릴린치 서울지점 김형찬 전 상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음.

∘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데다 김형찬 전 상무에 대해서도 소환없이 서면조사만 진행하였으며,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메릴린치 서울지점에 대한 압수수색 한 번만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여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됨.

- 이와 관련해 메릴린치 직원인 정모씨와 석유공사 직원인 김모씨는 하베스트 인수건은 메릴린치 서울지점이 아닌 본사(휴스턴팀)이 전담했다고 증언하였고, 검찰은 하베스트 인수와 직접 관련있는 위 두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해 김형찬 전 상무를 무혐의 처리함.

∘ 그러나 한국석유공사와 메릴린치간 하베스트사 인수 제안서 및 계약체결은 본사와의 계약이었지만 성공보수는 메릴린치 본사가 아닌 한국지점에서 청구한 점을 미루어볼 때 한국지점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리한 것에 대해 ‘부실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됨.

∘ 또한, 검찰은 ‘부채도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한다’는 피의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거래금액뿐 아니라 부채금액까지 성공보수 지급 산정기준에 포함시킨 메릴린치 관계자에 면죄부를 주었음.

- 검찰은 거래가액에 대해 ‘석유공사가 지불한 금액 외에 인수대상의 유가증권이나 자산의 지분 취득과 직접 연관돼 지불한 가치를 의미한다’는 계약 조건을 근거로 내세웠으나,

- 이는 부채도 거래가액으로 간주하면 부채를 매입하기 위해 석유공사가 돈을 지불했다는 상식 밖의 얘기가 성립되며, 하베스트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메릴린치가 더 큰 돈을 벌게되는 비상식적 논리로 면죄부를 주었음.

<질  의>

1.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했고, 엄청난 부실이 드러난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의 책임을 당시 공기업 수장 2명에게만 묻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국가의 재정·행정·인력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총동원되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임.

- 이러한 상황에서 2명의 사장이 정부 차원의 지시나 승인없이 단독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벌이며 224억원과 5,000억대 손해를 끼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며 검찰 수사가 이들이 배임을 한 ‘동기’를 설명하는데 실패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검찰은 자원외교를 추진했던 ‘윗선’에 대해서는 솜털도 건드리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비판이 있음.

-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주무부처 장관인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 자원 외교 순방을 다녔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자원 외교 특사로 임명된 이상득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가 끝났음.

- 수사가 애초 자원외교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전 정권 실세들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쪽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자원외교 검찰수사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밝히며 요란하게 시작되었으나,

- 첫 수사대상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전 회장이 자살을 하면서 수사력이 자원개발이 아닌 유력 정치인들과 얽힌 정치자금 의혹에 집중되어 윗선개입을 밝히지 못하고 결국 ‘빈수레’로 마무리 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를 성사시킨 핵심적인 역할은 메릴린치 서울지점이었으며, 당시 김형찬 전 상무가 하베스트 인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성공보수까지 청구하였음에도 서면조사 한번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있음.

- 메릴린치는 하베스트 인수 후 휴스턴지점이 아닌 서울지점에서 약 80여억원의 성공보수를 청구해 서울지점이 인수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했음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하베스트 인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2명의 증인(메릴린치 직원, 석유공사 직원)의 말에 의존해 김형찬 전 상무를 무혐의 처리하였음.

- 또한, 검찰은 부채금액까지 성공보수 지급 산정기준에 포함시켜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메릴린치가 더 큰 돈을 벌게 된다는 비상식적 논리를 만들어 메릴린치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리해‘MB집사’아들인 김형찬 전 상무를 봐주기 수사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