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2 2015. 8. 22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찰, 수배차량 관리 ‘엉터리’...3대 중 1대 공소시효 지나 박남춘 “수배차량 부실 관리로 행정력 낭비 우려”

경찰이 공소시효기 지난 차량도 여전히 수배차량으로 관리하는 등 수배차량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14년 9월 기준 수배차량으로 관리되고 있는 차량 417,379대 중 12,886대(3.0%)는 차량 번호가 없거나 번호의 일부만 등록되어 있는 등 기재사항이 부정확하였고, 136,335대(32.7%)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총 149,221대(35.7%)의 수배차량이 관리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4년 기준 총 417,379대를 수배차량으로 전산관리하고 있는데 수배차량은 도난‧무적‧범죄차량 등이며, ’도난‧범법차량 공조수사 지침‘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기타 전산관리가 불필요한 경우 즉시 수배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공소시효 만료 수배차량에 대하여 자동으로 수배가 해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전산관리 자료의 정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관리하는 수배차량의 3분의 1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경찰이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수배차량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담당자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