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9. 17.   담당 : 김단비 비서 02-784-8450~2   이메일 danbi@na.go.kr

부좌현 의원,

산업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8권 발간

-‘업사이클링 시스템 정책방향’ 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련 정책

부좌현의원, “정책자료집 발간으로 내실있는 국정감사 이어갈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7일, 2015년 국정감사를 맞이하면서 정책자료집을 총 8권 발간했다고 밝혔다.

제1권 ‘업사이클링 시스템 정책방향’에서는 기존의 버려지는 제품을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제품의 가치를 몇 단계 높이는 과정인 ‘업사이클링’시스템의 기대효과와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제2권 ‘발전사 석탄회 현황과 정책과제’에서는 연간 약 840만 톤이 발생되는 석탄재의 활용율이 해외 여러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고, 발전사 석탄회의 재활용방안에 대한 신뢰성있고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3권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연구’에서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수소경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수소 에너지원의 특성이 잘 반영된 제도적 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제4권 ‘효율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방안’에서는 국내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진작 정책은 적극적인 중소기업판로정책과 공공구매정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제시하며, 현재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제5권‘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 방안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에서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고용 창출의 원천으로 역할이 지대하지만 취업난 속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산단이 위치한 안산지역의 인력문제를 살펴보고 인력수급 미스매치의 원인을 파악, 해소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6권 ‘소상공인 온라인 매장 해외진출 지원 방안’에서는 특성상 비교적 시/공간적 제약이 적고 내수 시장을 벗어나 소상공인에게 탈출구가 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을 살펴보고 미비점을 지적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

제7권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방안’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해온 행정·경제·인구·의료 등의 모든 데이터를 가리키는 공공데이터를 소상공인이 활용함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프라이버시와 보안 등 공공데이터 개방의 주요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8권 ‘향토자원 권리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는 전통자원 또는 전통기술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향토산업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토자원의 상표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담고 있다.

부좌현의원은 “정책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이어가겠다”며, “1회성 정책자료집 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삶에 밀착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의정활동을 통해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