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02일

- 국토교통위원회 -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국정감사_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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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관광호텔 안전점검결과

3회 연속 D급 받았는데 지금도 D 등급

- 안전점검 결과 D E 등급을 받은 곳 총 57곳

2. 전라북도 최근 3년간 총부채 지속증가,

2011년 대비 작년 2천억 총부채 급증

- 2011년 총부채 3,306억원 대비 2014년 5,277억원으로 2천억 증가

3. 축산 및 가축분뇨 악취로 몸살 앓는 전주혁신도시

- 현재 전주혁신도시는 축산 및 가축분뇨 악취로 인해 입주민들의 원성 높아

4. ‘삼성에 취업할 자유’빼앗은 전북교육감

- 사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전북 학생들이 ‘더 배울 기회’를 차단한 전북교육감

5. 전라북도 최근 5년간 7건 싱크홀 발생,

이 중 6곳이 모두 군산시

- 군산시는 2012년부터 6건 싱크홀 발생, 모두 하수관 파손이 원인

6. 승차거부․부당요금 등 택시관련 민원 최근 3년간 623건 발생

- 부제운행 미준수(176건), 부당요금(51건), 승차거부(37건) 등

<전라북도 국정감사: 2015년 10월 2일(금), 제337회 정기회>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관광호텔 안전점검결과

3회 연속 D급 받았는데 지금도 D 등급

- 안전점검 결과 D E 등급을 받은 곳 총 57곳 -

- 3회 연속 D, E 등급 받았는데 지금도 D, E 등급인 곳 12곳 보니, 서울 중구 서울역고가도로, 부산 사하구경기도 용인시 이동저수지,  전북 정읍시 내장산관광호텔 등 다양 -

▣ 현황

현황 ① 안전점검 및 진단 의무화

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 댐, 교량,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과 같이 주요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또는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안전점검의 시기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황 ② 점검 및 진단 실시 주기

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르면,

- 정밀점검 및 진단의 실시 주기는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에 대해 더 자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예컨대 A등급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의 경우 4년에 1회 이상 실시,

- D, E등급 건축물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함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현황 ③ 안전등급별 의미

0 안전등급별 시설물 상태기준에 따르면,

- D등급은 안전이 미흡한 상태로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임

-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를 말함

<안전등급별 시설물 상태(법 제13조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현황 ④ 진단결과 이행의 의무

0 동법에 따르면, 안전점검 또는 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보강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제15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제점

문제 ① 안전미흡, 안전불량인 D, E 등급 전국에 총 57곳(별첨)

0 현재 기준 안전등급 D등급 시설물이 총 56 곳으로 확인됨

- 이중 하천이 21곳으로 가장 많고, 교량 12곳, 댐이 10곳, 건축물이 9곳, 항만이 2곳, 옹벽 1곳 순서임

0 현재 기준 안전등급 E등급인 시설물이 총 1곳

- 대전 서구에 위치한 갈마2총 부지 내 옹벽(진단일 ‘13.11.02)

- 조치사항: 일부 사용제한(∼15.07.14), 보강공사완료예정(∼15.07.14), 주민공지(표지판) 중

문제 ② 최근 3회연속 D, E 등급 전국에 27곳(별첨)

- 27곳 중 12곳은 지금도 D, E등급

- ‘70년도 준공된 서울역고가도로의 경우 2011년 D등급으로 평가됨

- ‘81년도 준공된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관광호텔의 경우 2011년 D등급으로 평가됨

- ‘96년도 준공된 부산시 사하구 다대5지구몰운대아파트101동도 2011년 D등급으로 평가됨

▣ 질의

0 D등급과 E등급은 주요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 매년 시정없이 지속적으로 최하등급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0 내장산관공호텔은 현재 전면사용금지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음. 붕괴 위험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별첨 :

< 최근 5년간 3회 연속 D,E등급 판정 시설물 현황 및 보수보강계획 >
번호	시설물명	위치	준공년도	당초등급	5년내DE등급 최초지정연도	현재등급 ('15.6.30)	조치현황
1	갈천저수지	경상남도 고성군	1982	D	2011	C	보수‧보강완료/등급상향
2	강구교	경상북도 영덕군	1937	D	2011	C	일부사용제한,보수‧보강완료/등급상향
3	고성 간성 진부 I 절토사면	강원도 고성군	2006	D	2011	C	보수‧보강완료/등급상향
4	구사연교	울산시 울주군	1969	D	2011	D	일부사용제한(32.5톤이상) 보강공사중(‘15.5~‘15.9)
5	금오저수지	경상북도 구미시	1946	D	2011	B	보수‧보강완료/등급상향
6	기동교	전라남도 장흥군	1963	E	2011	-	시설물철거
7	내장산관광호텔	전라북도 정읍시	1981	D	2011	D	전면사용금지 리모델링공사중(중지)
8	다대5지구몰운대아파트 101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1996	D	2011	D	계측 진행중(~‘17.8)
9	도동천복개시설	경상북도 울릉군	1995	D	2011	D	일부사용제한(15톤이상) 보강공사중(~‘15.12)
10	동송저수지	강원도 철원군	1977	D	2011	B	보수‧보강완료/등급상향
11	문막교	강원도 원주시	1963	D	2011	C	일부사용제한,보수‧보강완료/등급상향
12	반계교	충청남도 홍성군	1981	D	2012	D	일부사용제한(16톤이상) 재가설공사중(~‘15.8)
13	반곡교	강원도 홍천군	1971	D	2011	D	일부사용제한(24톤이상)(~‘16.6) 재가설공사중(~‘16.6)
14	삼귀교	경상북도 영천시	1979	D	2012	D	일부사용제한(8톤이상) 보강공사착공예정(‘15.8~)
15	삼매교	경상북도 영천시	1977	D	2013	D	일부사용제한(18톤이상) 보강공사설계중(~‘15.12) 보강완료예정(~'18.12)
16	삼산저수지	인천시 강화군	1979	D	2011	D	보강공사중(~‘15.12) 등급상향을위한정밀점검중(~'15.12)
17	새터교	경기도 광주시	1991	D	2011	-	시설물철거
18	서울역고가도로	서울특별시 중구	1970	D	2011	D	일부 사용제한, 철거 및 재가설계획 수립 중
19	설악저수지	강원도 양양군	1980	D	2011	B	보수‧보강완료/등급상향
20	용연저수지	경상북도 포항시	1961	D	2011	C	보수‧보강완료/등급상향
21	우정교	전라남도 장흥군	1994	D	2011	A	일부사용제한,보수‧보강완료/등급상향
22	이동저수지	경기도 용인시	1972	D	2011	D	보강공사계획중(~‘15.12) 보강완료예정(~'18.10.15)
23	이문배수문(이문3수문)	전라남도 함평군	2008	D	2013	B	전면사용제한(~’15.5) 보강공사완료(‘15.6)후정밀점검예정(~3/4분기)
24	일량교	경상북도 고령군	1995	D	2011	-	시설물 철거 후 재설치
25	일로2호저수지	전라남도 무안군	1945	D	2011	D	보수‧보강진행중(~‘16.12완료예정)
26	제원교	충청남도 금산군	1966	D	2011	-	전면 사용금지, 시설물철거
27	중앙시장	강원도 원주시	1970	D	2011	C	보수‧보강완료/등급상향

<전라북도 국정감사: 2015년 10월 2일(금), 제337회 정기회>

전라북도 최근 3년간 총부채 지속증가,

2011년 대비 작년 2천억 총부채 급증

- 2011년 총부채 3,306억원 대비 2014년 5,277억원으로 2천억 증가 -

- 만성 공사채 상환과 사업비 정산, 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등을 통한 총부채 감축 이행 노력이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4년간 전라북도 총 부채 증가액이 지속적 증가 추세임

- 2011년 3,306억원, 2012년 4,220억원, 2013년 4,260억원, 2014년 5,277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2011년 대비 작년도의 경우 약 2천억원 총부채 급증

< 최근 4년간 전북 부채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총부채		3,306	4,220	4,260	5,277
부채 증감 내역	계	감 123	증 914	증 40	증 1,017
	금융부채	감 596	감 344	증 399	증 242
	임대보증금	증 127	증 566	증 113	증 260
	선수금	증 220	증 567	감 752	증 353
	기타	증 126	증 125	증 280	증 162
하루이자		0.04	0.07	0.08	0.09

0 전라북도의 자료에 따르면, 부채증가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제출

< 부채 증가 사유 >

○ 공익목적사업인 임대주택 4,166호 공급에 따라 사업비 조달을 위한 국민 주택기금 차입 및 임대보증금 증가

○ 택지개발사업(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 전주만성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 및 분양대금 회수에 따른 분양선수금 증가

▣ 질의

0 지속되는 전북의 총부채에 대한 도지사의 종합적인 계획과 계획에 따른 철저한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견해는?

0 만성 공사채 상환과 사업비 정산, 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등을 통한 총부채 감축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전라북도 국정감사: 2015년 10월 2일(금), 제337회 정기회>

축산 및 가축분뇨 악취로 몸살 앓는 전주혁신도시

- 현재 전주혁신도시는 축산 및 가축분뇨 악취로 인해 입주민들의 원성 높아 -

- 악취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는 전북도 -

- 이노근, 전북도청은 악취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내놓아야 -

▣ 현황

0 전주혁신도시 기본현황

- 위    치 : 전주시 만성동, 중동 /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반교리 일원

- 계획인구 : 28,837명 (9.85㎢, 약 300만평)

- 사 업 비 : 1조 5,229억원 (2007. 4. 16 ~ 2015. 12. 31)

- 사업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68%), 전북개발공사(32%)

- 이전기관 :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 (한국식품연구원 /‘17년 이전)

▣ 문제점

0 전주혁신도시의 악취 관련 민원 급증

- 현재 전주혁신도시가 위치한 전주시 만성동~완주군 이서면의 경우, 악취가 수시로 도시 전체를 뒤덮어 입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음

※ 전주혁신도시 악취 관련 민원(2015.08.25.일자 서울신문 보도)

“저기압인 날씨나 바람이 부는 날이면 악취가 더욱 심해져 더운 여름날에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

“저층일수록 냄새가 더 심해 두통, 메스꺼움 등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0 인근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은 미흡

- 전주․완주 혁신도시와 약 5km 떨어져 있는 김제시 용지면 축산 밀집지역의 축사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의 축산악취가 기상상황에 따라(저기압이면서 서풍이 불 때) 혁신도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축산농가 모니터링, 미생물 보급 등의 땜질식 처방만 반복할 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는 소홀

< 전주혁신도시 축산악취 발생원 현황 >

발생원	축산(돼지)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재활용 처리시설
	농가수	사육두수	액비탱크	공공 처리시설	공동 자원화시설	퇴비화 시설
중 점 관리대상	24농가	52,600두	67개소	300톤/일	100톤/일	9개소

※ 자료: 전라북도 제출

▣ 질의

0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흘러오는 악취로 인해 전주혁신 도시의 입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 축산농가 모니터링, 미생물 보급 등의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 매입 및 이전,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별첨: 전주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이노근 국회의원 요구자료

1. 전주 혁신도시 악취 건

1. 전주 혁신도시 기본현황

(이전대상공공기관, 이전완료기관 표기 요, 이전예상인원 등 포함 요)

2. 전주 혁신도시 악취의 원인 ?

3. 악취로 인한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의 민원이 많은데, 전라북도  차원에서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대책 ?

□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담당 : 전라북도 혁신도시추진단 행정지원팀장 김창호 (063-280-3594)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장 허태영 (063-280-3517)

<붙임> 답변자료

1. 전주혁신도시 기본현황

(이전대상 공공기관, 이전완료기관 표기 요, 이전예상인원 등 포함 요)

◊ 위    치 : 전주시 만성동, 중동 /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반교리 일원

◊ 계획인구 : 28,837명 (9.85㎢, 약 300만평)

◊ 사 업 비 : 1조 5,229억원 (2007. 4. 16 ~ 2015. 12. 31)

◊ 사업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68%), 전북개발공사(32%)

◊ 이전기관 :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 (한국식품연구원 /‘17년 이전)

사업개요

○ 이전대상 공공기관 등

(2015.8월말)

구분	기 관 명	이전승인인원	부지면적(천㎡)	건축면적(천㎡)	착 공	이전일(예정)
계		4,927	7,167	569
	소 계	4,149
	지방행정연수원	100	182	47 (7층)	‘11.11.3	‘13.7.17
이	한국국토정보공사	228	30	13 (8층)	‘11.10.12	‘13.11.18
	한국전기안전공사	296	52	20 (5층)	‘12.11.15	‘14.6.9
전	농촌진흥청	449	334	65 (9층)	‘11.7.21	‘14.7.21
	국립농업과학원	1,162	1,622	110 (9층)	‘11.7.21	‘14.7.25
완	한국농수산대학	161	424	61 (7층)	‘13.1.14	‘15.2.16
	국립식량과학원	318	1,043	42 (4층)	‘11.7.21	‘15.2.24
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480	1,995	55 (7층)	‘11.7.21	‘15.2.27
	국립축산과학원	314	1,316	43 (5층)	‘11.7.21	‘15.3.16
	국민연금공단	573	34	32(10층)	‘13.5.3	‘15.5.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68	임차	-	‘14.3월	‘15.7.31
미이전	소 계	778
	한국식품연구원	505	116	59(5층)	‘15.10월	‘16.1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273	19	19(8층)	‘15.4.6	‘17.8월

※ (별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60명, 익산, 16.8월~17년)

2. 전주 혁신도시 악취의 원인 ?

○ 전주․완주 혁신도시와 약 5km 떨어져 있는 김제시 용지면 축산 밀집지역의 축사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의 축산악취가 기상상황에 따라(저기압이면서 서풍이 불 때) 혁신도시에 영향을 미침

<축산악취 발생원 현황>

발생원	축산(돼지)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재활용 처리시설
	농가수	사육두수	액비탱크	공공 처리시설	공동 자원화시설	퇴비화 시설
중 점 관리대상	24농가	52,600두	67개소	300톤/일	100톤/일	9개소

3. 악취로 인한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의 민원이 많은데, 전라북도

차원에서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대책 ?

□  그간 추진상황

① 대책회의와 유관기관 워크샵을 통하여 기관별, 부서별 역할과 대책 마련

② 악취실태조사실시(분기1회이상)

③ 악취 저감 미생물제 보급(26농가 14.6톤)

④ 휴폐업축사 철거 및 바이오 순환림 조성(29억원,  26,358㎡)

⑤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  금후계획

① 축사 청결유지 및 악취 저감을 위한 물청소 정례화

② 축산농가 악취저감 고효율 미생물제재 보급

③ 1:1 맞춤형 기술지원 및 축산농가 교육 홍보

④ 공공기관 악취모니터링 주민이해 공감도 제고

⑤ 김제 용지면 주민과의 『지역협의체 구성』

⑥ 「전라북도 악취방지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등

<전라북도 국정감사: 2015년 10월 2일(금), 제337회 정기회>

‘삼성에 취업할 자유’빼앗은 전북교육감

사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전북 학생들이 ‘더 배울 기회’를 차단한 전북교육감 -

이노근, “학교 현장은 교육감 개인의 철학 실험장이 아냐” -

▣ 현황

0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의 삼성 관련 발언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2015년 8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 별첨

- 전라북도 교육청은 삼성 드림 클래스에 참여할만한 전북 중학생들을 모집해 달라는 삼성측의 요청에 “삼성의 기업 이미지를 주입 시키려는 목적”이라는 이유로 총 2차례나 퇴짜를 놓음

※ 삼성 드림 클래스: 사교육 기회를 접하기 힘든 농어촌 중학생들에게, 방학 기간 동안 대학생들의 무료 과외 지도를 받게끔 연결해주는 캠프

또한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약 3년 전부터 관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에 우리 전북 지역의 학생들을 취직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해 놓았다”고 밝힘.

▣ 문제점

1. 김승환 교육감의 행위는 전북지역 학생들의 선택권 침해 소지 다분

김 교육감의 독선 탓에 전북 지역 학생들은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기업인 삼성에서 근무해볼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해

- 실제로 김 교육감의 발언에 분노한 어느 청년단체는(청년이 여는 미래)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김승환 전북 교육감의 행동 때문에 전북 청년들의 취업선택 기회를 빼앗지 말라”고 주장한 상황

2. 김승환 교육감의 행위는 반(反)교육적 발상에 해당

김 교육감은 삼성 드림클래스 방학 캠프가 “삼성의 기업 이미지를 주입 시키려는 목적”이라는 이유로 총 2차례나 퇴짜를 놓음

즉 전북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은 김 교육감의 개인적 교육철학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무료 과외를 받을 기회를 빼앗긴 상황

더불어 전북 지역의 대학생들 역시 중학생들을 돌보며 삼성에게 받은 장학금을 학비에 보태고 경력을 쌓을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해

▣ 질의

0 전북 지역 학생들이 삼성에 취업할 자유를 빼앗은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요즘 상황에, 누구나 입사하고 싶은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0 수도권에 비해 전북 지역은 사교육의 사각지대

사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전북 학생들에게 ‘더 배울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교육감이 지향해야 할 방향 아닌가? 견해는?

사교육을 접하기 힘든 전북 학생들이 대학생들에게 무료 과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김 교육감의 개인적 철학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학교 현장은 교육감의 개인적 교육 철학을 실험해보는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 별첨: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페이스북 게시물 캡쳐 사본

＃ 별첨: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페이스북 게시물 캡쳐 사본

<전라북도 국정감사: 2015년 10월 2일(금), 제337회 정기회>

전라북도 최근 5년간 7건 싱크홀 발생,

이 중 6곳이 모두 군산시

- 군산시는 2012년부터 6건 싱크홀 발생, 모두 하수관 파손이 원인 -

- 나운동 KBS 부근 2번 발생, 관광안내소와 여고도 싱크홀 발생 -

▣ 현황 및 문제점

0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내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7건, 이 중 6곳이 모두 군산시로 확인됨

- 나운동 KBS 부근은 5년간 2번의 싱크홀 발생지역

- 1미터 크기의 큰 싱크홀이 발생한 곳도 나운동 KBS로 문제 심각

-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안내소앞과 여고앞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큼

< 최근 5년간 전북내 발생한 싱크홀 현황 >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번	시군	위치	발생일시	발생원인	크기(m)	조치내용
1	군산	새만금관광안내소 앞	12.07.06	하수관 파손	0.4×0.4×0.4	하수관 및 포장복구
2	군산	중동장 주변	12.07.19	하수관 파손	0.4×0.4×0.4	하수관 및 포장복구
3	군산	자유무역관리원 주변	12.07.29	하수관 파손	0.3×0.3×0.3	하수관 및 포장복구
4	군산	나운동 KBS 뒤	12.08.15	하수관 파손	0.4×0.4×0.4	하수관 및 포장복구
5	군산	영광여고 앞	14.05.11	하수관 파손	0.3×0.3×0.5	하수관 및 포장복구
6	군산	나운동 KBS옆	14.07.21	하수관 파손	1.0×1.0×1.0	하수관 및 포장복구
7	익산	용제동 주유소 앞	15.03.27	하수관 파손	0.5×0.5×1.3	하수관 및 포장복구

▣ 질의

0 5년간 전북내 싱크홀은 대부분 군산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원인은 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 군산시 중 유동인력이 많은 곳이나, 학생 통학 구역,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에 대한 집중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견해는?

<전라북도 국정감사 : 2015년 10월 2일(금), 제337회 정기회>

승차거부․부당요금 등 택시관련 민원

최근 3년간 623건 발생

- 부제운행 미준수(176건), 부당요금(51건), 승차거부(37건) 등 -

- 올해 상반기 발생 민원이 작년 한해 발생한 민원보다 많아 -

- 이노근, 민원에 대한 행정처분 중 절반이 불문 및 경고에 그쳐 -

▣ 현황 및 문제점

0 전라북도 내 택시관련 민원 현황

- 최근 3년간 전라북도 내 택시관련 민원은 총 623건

- 택시민원 중 ‘부제운행* 미준수’가 176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요금’ 51건, ‘승차거부’ 37건 등 순

* 부제운행 : 과로방지와 차량정비를 위해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쉬도록 하는 제도로 가,나,다 3부제로 운영

- 올해 상반기 182건으로 작년 한해 발생한 157건을 넘어서

- 특히,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민원이 다른 민원보다 크게 증가

<전라북도 내 택시관련 민원 현황>

구분	승차거부	부제운행	부당요금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 위반	기타	합계
2013	17	107	11	0	4	145	284
2014	6	34	17	1	2	97	157
2015.6	14	35	23	4	3	103	182
합계	37	176	51	5	9	345	623

주) 기타 : 운전자격증 미게시, 호객행위, 도중하차, 택시 부제 미표시 등

※자료 : 이노근 의원실, 전라북도청

0 택시관련 민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 최근 3년간 택시관련 민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1천118건

- 행정처분으로는 ‘불문 및 경고’가 539건(48%)으로 가장 많고, ‘운수 과징금’ 143건(13%), ‘택시자격취소’ 46건(4%) 등 순

- 행정처분 중 유일하게 ‘택시자격취소’만 증가추세

- 담당자 실무자, 전라북도 내에서는 음주운전*과 승차거부 3회 이상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 음주운전의 경우, 일과 후 자기차를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

- 각 민원에 대한 행정처분 :

◦승차거부—과태료, 부제운행 미준수—과징금, 부당요금—과태료

미터기 미사용—과징금, 사업구역 위반—과징금, 자격증 미게시—과징금

호객행위—과태료, 도중하차—과태료, 택시부제 미표시—과징금

<전라북도 내 택시관련 민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구분	운수 과징금	운전자 과태료	택시면허 취소	택시자격 취소	불문 및 경고	기타	합계
2013	63	18		10	201	145	437
2014	59	15		11	181	97	363
2015.6	21	11	1	25	157	103	318
합계	143	44	1	46	539	345	1,118

※자료 : 이노근 의원실, 전라북도청

▣ 질의

0 올해 상반기에만(‘15년 6월) 182건의 민원 발생

-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민원이 다른 민원에 비해 크게 증가

- 민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절반가량이 불문 및 경고에 그쳐

- 택시의 불법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행정처분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필요. 견해는?

[제출서식] 표 지

이노근 국회의원 요구자료

택시관련 민원 현황

□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담 당 : 전라북도 물류교통과 대중교통정책팀장 이태수 (063-280-3425)

<붙임> 답변자료

1. 택시 관련 민원 현황

작성자:김철주/대중교통정책팀원(연락처:063-280-3422)

작성 책임자:이태수/대중교통정책팀장(연락처:063-280-3425)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6월말	전체	행위별 처분내용
승차거부	17	6	14	37	○ 과태료 20만원
부재운행	107	34	35	176	○ 과징금 20만 ○ 휴조차 차고지 미입고 사업개선명령 위반 과징금 120민원
부당요금	11	17	23	51	○ 과태료 20만원
미터기 미사용	0	1	4	5	○ 과징금 40만원
사업구역 위반	4	2	3	9	○ 과징금 40만원
기타	145	97	103	345	○ 운전자격증 미게시 - 과징금 10만원 ○ 호객행위 - 과태료 20만원 ○ 도중하차 - 과태료 20만원 ○ 택시 부재 미표시 - 과징금 20만원
전체	284	157	182	623

※ 택시 관련 법적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2. 택시 관련 민원에 대한 행정 처분 현황

작성자:김철주/대중교통정책팀원(연락처:063-280-3422)

작성 책임자:이태수/대중교통정책팀장(연락처:063-280-3425)

구분	운수 과징금	운전자 과태료	택시면허취소	택시자격취소	불문 및 경고	기타	전체
2013년	63	18		10	201	145	437
2014년	59	15		11	181	97	363
2015년6월말	21	11	1	25	157	103	318
전체	143	44	1	46	539	345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