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5년 9월 11일(금) / ☎ 02-784-2351 / ✉ ksj2514327@naver.com

부양의무자 소득이 고작 45원 많아 수급자 되지 못해

- 수급자가 되지 못하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긴급복지지원 신청 급증

- 동일 사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3회 이상 지원 받는 경우 증가

- 10회 이상 지원 받은 경우도 올해 112건에 달해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로 복지제도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빈곤층의 삶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전주 덕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본인의 소득 재산이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빈곤층이 해마다 만 명가량에 달했다. 탈락 사유가 된 부양의무자는 자식이 가장 많았고, 부모, 친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탈락 사유 부양의무자 유형별 현황> (단위: 명)
년도	관계	수급자 수
2012	합계	16,646
	자	11,199
	부모	5,393
	기타	54
2013	합계	10,350
	자	7,836
	부모	2,502
	기타	12
2014	합계	9,080
	자	6,894
	부모	2,180
	기타	6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고작 45원 많아, 수급자 되지 못해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한 경우를 분석해 본 결과, 극도로 미미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증가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선정 기준보다 45원이 많아서 탈락한 경우, 재산이 기준보다 482원 많은 것으로 환산되어 탈락한 경우 등, 부양능력을 가졌다고 보기 힘든 사례들이 속출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신청자를 부양할 만하다고 판단돼 탈락시켰다고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이 부양에 충분한 만큼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선 초과 사례>

○ 2011년, 전남 완도군 84세 할머니는 혼자 사는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이 기준선 보다 514원 많아 탈락되었고, 이후 기초생보자로 재진입

○ 2012년, 대전 서구 82세 할아버지는 혼자 사는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이 기준선 보다 45원 많아 탈락되었고, 이후 차상위장애인으로 등록

○ 2013년, 대구 남구 51세 남성은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이 기준선 보다 527원 많아 탈락되었고, 이후 긴급복지지원,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수혜

○ 2014년, 전남 여수시 83세 할머니는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이 기준선 보다 743원 많아 탈락되었고, 이후 기초연금만 수령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선 초과 사례>

○ 2012년, 전북 부안군 80세 할머니는 부양의무자인 4인가족 자녀의 재산이 기준선 보다 482원 많은 것으로 환산되어 탈락되었고, 이후 기초생보자 재진입

○ 2013년, 경남 진주시 15세 남성은 부양의무자인 3인가족 어머니의 재산이 기준선 보다 6,608원 많은 것으로 환산되어 탈락되었고, 이후 차상위장애인으로 등록

○ 2011년, 경기도 하남시 38세 남성은 부양의무자인 어머니의 재산이 기준선 보다 11,951원 많은 것으로 환산되어 탈락되었고, 이후 장애인연금 수령

김성주의원은, “실제 가난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만큼이 아님에도 탈락했기 때문에, 다시 사회보장제도로 진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 빈곤함에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자, 긴급복지지원 신청해

빈곤층이 비현실적인 선정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탈락하다보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김성주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신청에서 탈락한 후 1개월 내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빈곤층이 급격하게 늘고 있음이 확인됐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탈락 후, 긴급복지지원 신청까지 소요 기간별 수> (단위: 명)
연도	합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합계	24,055	5,313	1,559	1,201	891	819	832	723
2011년	5,993	546	244	243	179	159	169	164
2012년	5,671	588	263	193	149	143	151	134
2013년	6,385	1,764	447	357	250	194	180	160
2014년	6,006	2,415	605	408	313	323	332	265
연도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15개월~
합계	702	695	596	555	549	570	486	8,564
2011년	152	116	107	108	85	114	98	3,509
2012년	125	153	140	134	146	157	129	3,066
2013년	171	161	151	148	158	181	173	1,890
2014년	254	265	198	165	160	118	86	99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또, 긴급복지지원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동일한 사유로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3회 이상 지원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10회 이상 지원 받은 경우도 올해 112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긴급복지지원 횟수별 현황>
구 분		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2011년	1회 이상-3회 미만	2,973	1,431	1,118	68	31	325
	3회 이상-5회 미만	272	253	0	7	0	12
	5회 이상-10회 미만	87	84	0	2	0	1
	10회 이상	0	0	0	0	0	0
2012년	1회 이상-3회 미만	4,559	3,011	649	290	8	601
	3회 이상-5회 미만	594	544	0	33	0	17
	5회 이상-10회 미만	237	227	0	9	0	1
	10회 이상	0	0	0	0	0	0
2013년	1회 이상-3회 미만	28,669	21,640	753	1,288	19	4,969
	3회 이상-5회 미만	3,428	3,015	0	242	0	171
	5회 이상-10회 미만	1,275	1120	0	129	0	26
	10회 이상	5	0	0	5	0	0
2014년	1회 이상-3회 미만	42,479	31,761	471	2,727	33	7,487
	3회 이상-5회 미만	6,723	5,036	0	465	0	1,222
	5회 이상-10회 미만	2,684	2,159	0	356	0	169
	10회 이상	30	0	0	30	0	0
2015년	1회 이상-3회 미만	62,168	43,665	358	4,059	181	13,905
	3회 이상-5회 미만	10,722	8,100	0	785	0	1,837
	5회 이상-10회 미만	3,845	3,000	0	662	0	183
	10회 이상	112	0	0	112	0	0

김성주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각지대의 핵심 원인을 부양의무 기준으로 보고 대폭 완화를 주장했으나, 복지부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가 전체인구의 8.4%(410만명)에 달함에도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고작 76만명이 신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송파 세모녀는 물론, 실제 가난한 삶에 처해있음에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은 것”이라며, “정부는 부정수급, 복지재정 효율화 운운하며 복지축소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권리로 부여된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증가하는 반면, 수급자가 되는 경우는 감소하고, 탈락자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가구는 2011년 16만5,391가구에서 2014년 17만211가구로 늘어났지만, 수급인정 가구는 2011년 8만8,803가구(53.7%)에서 2014년 8만2,490가구(48.4%)로 줄었다. 반대로 탈락․누락 가구는 2011년 7만6,588가구(46.3%)에서 2014년 8만7,721가구(51.6%)로 증가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탈락 현황> (단위: 가구, 백분율)
구분	합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청	672,156	165,391	168,592	167,962	170,211
수급인정 (비율)	341,308 (50.7%)	88,803 (53.7%)	87,935 (52.2%)	82,080 (48.9%)	82,490 (48.4%)
탈락 (비율)	233,398 (34.8%)	53,914 (32.6%)	56,965 (33.8%)	61,950 (36.9%)	60,569 (35.6%)
누락 (비율)	97,450 (14.5%)	22,674 (13.7%)	23,692 (14%)	23,932 (14.2%)	27,15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