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서울·동대문을	보 도 자 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2015. 9. 7.
수신: 국회 출입기자		담당: 노태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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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보험 불완전판매 연간 4만여건 발생

다이렉트, TM, 홈쇼핑 순으로 불완전판매건수 많아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 불완전판매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 불완전판매는 12만 4,206건이 발생하였으며, 생명보험에서 80,103건, 손해보험에서 44,103건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였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 불완전판매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계
	TM	홈쇼핑	다이 렉트	TM	홈쇼핑	다이 렉트	TM	홈쇼핑	다이 렉트	-
생명 보험	6,912	8,087	20,573	4,897	4,769	12,647	4,311	7,639	10,268	80,103
손해 보험	8,560	3,138	1,238	11,432	2,380	2,062	7,905	4,883	2,505	44,103
계	15,472	11,225	21,811	16,329	7,149	14,709	12,216	12,522	12,773
	48,508			38,187			37,511			124,206

비대면 채널은 보험회사가 직접 금융소비자를 만나지 않고 텔레마케팅, 홈쇼핑, 다이렉트(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 통상 대면판매보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데, 판매채널별로는 지난 3년간 다이렉트에서 49,293건, TM 44,017건, 홈쇼핑 30,896건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 불완전판매는 2012년 48,508건, 2013년 38,187건, 2014년 37,511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이렉트를 통한 손해보험의 불완전판매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민병두의원은 “최근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판매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 불완전판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감독당국이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판매에 있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