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특허청	[일시] 2015. 9. 15 (화)
1. 국유특허 활용률 ‘14년 16.5%! 민간은 64.8%! 국유특허권 중 5년 이상된 건수 1,765건(40.5%), 수많은 예산을 들인 국유특허 휴지조각으로 전락! 특허청은 뭐하나?

1. 현황 및 문제점

□ 국유특허 활용률 현황(‘09년~’14년)

(단위 : 건, %)

구 분	등록건수	실시건수	실시율
2009	2,124	363	17.1
2010	2,280	411	18.0
2011	2,598	445	17.1
2012	3,050	494	16.1
2013	3,660	603	16.5
2014	4,355	716	16.5

* 실시건수 : 실시된 권리기준(하나의 권리가 여러 번 실시되더라도 1건으로 산정)

□ 민간기업, 대학․공공(연)의 특허 활용률(사업화율) 현황

(단위: %)

구 분	기 업				대학, 공공(연)
	휴면특허비율*			사업화율 (활용률)	휴면특허비율 (미활용특허)	사업화율 (활용률)
	미활용특허	방어특허	합계
2009	21.6	19.1	40.7	59.3	70.7	29.3
2010	17.5	26.0	43.5	56.5	69.7	30.3
2011	19.7	20.6	40.3	59.7	70.6	29.4
2012	20.6	22.9	43.5	56.5	72.9	27.1
2013	23.7	18.8	42.5	57.5	70.6	29.4
2014	18.4	16.8	35.2	64.8	67.9	32.1

* 기업의 방어 특허를 포함한 활용률 : ('10) 82.4%, (’11) 80.3%, (’12) 79.4%, (’13) 76.3%, ('14) 81.6%, 대학·공공(연)은 방어 특허의 의미가 거의 없음

◦ 국유특허 활용률(16.5%)이 민간 활용률(64.8%), 대학·공공연 활용률(32.1%)에 비해 각각 4배, 2배로 현저히 낮은 상황

◦ 또한, 최근 지식․정보사회의 기술은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와 국가 간 기술혁신에 의해 기술수명이 짧아 오래 전에 발명된 기술은 시장성과 기술성에서 뒤쳐짐

* 전체 국유특허권 중 5년 이상 된 건수(‘14년) : 1,765건(약 40.5%)

□ 5년 이상 보유 국유특허 건수 및 비율(’14년말 기준)

(단위 : 건, %)

구 분	등록건수	5년 이상 보유건수	비율
2014	4,355	1,765	40.5

□ 업무위탁 확대 현황(~’15년 8월)

(단위 : 건, %)

구분	발명기관	국유특허 현황		수탁기관
기존	농촌진흥청	2,465	(52.4%)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농림축산검역본부	278	(5.9%)
추가 지정	국립산림과학원	340	(7.2%)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수산과학원	376	(8.0%)	한국발명진흥회
	기타	1,243	(26.4%)
총 계		4,702	(100%)	3개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위탁건수 및 활용률

(단위 : 건, %)

구 분	위탁건수	실시건수	실시율
2012	827	193	23.3
2013	1102	197	17.9
2014	1412	282	20

* 실시건수 : 실시된 권리기준(하나의 권리가 여러 번 실시되더라도 1건으로 산정)

2. 질  의

◦ 특허청장, 국유특허의 활용률이 민간, 대학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특허청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결과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 특허청은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를 이용해 우수기술의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미비함.

◦ 특히 정부지정 기술거래기관은 현재 86개 임에도 국유특허 처분․관리 위탁기관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발병진흥회 세개뿐이라는 것은 특허청이 위탁기관 확대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보는데, 청장 답변바람.

◦ 청장, 최근 지식․정보사회의 기술은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와 국가 간 기술혁신에 의해 기술수명이 짧아 오래 전에 발명된 기술은 시장성과 기술성에서 뒤쳐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 전체 국유특허권 중 5년 이상 된 건수가 ‘14년 기준으로 1,765건으로 약 40.5%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쓸모없는 특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 청장, 특허를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국가예산이 소요되었음에도 활용이 안되어 그대로 사장시킨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특허청은 국유특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미 효용성을 잃은 특허와 활용성 있는 특허를 분리하여 사업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입장과 대책을 답변바람.

<참  고>

□ IP·기술 거래 기관 및 민간 회사 현황

(‘15. 4. 기준)

구분		기술거래 기관 및 민간 회사
공공 IP· 기술거래기관	공공기관 (10개)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기술벤처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은행,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산학), 특허정보진흥센터(한국특허정보원), 한국임업진흥원
	테크노 파크 (17개)	(재)경기테크노파크,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재)경남테크노파크, (재)경북테크노파크, (재)광주테크노파크, (재)대구테크노파크, (재)대전테크노파크, (재)부산테크노파크, (재)송도테크노파크, (재)울산테크노파크, (재)전남테크노파크, (재)전북테크노파크, (재)제주테크노파크, (재)충남테크노파크, (재)충북테크노파크, (재)포항테크노파크, 서울테크노파크(TP)
민간회사 (59개)		(주)기술과가치, (주)날리지웍스, (주)더비엔아이, (주)델타텍코리아, 도원닷컴(주), (주)라온과기술, (주)리온아이피엘, (주)마크프로, (주)비즈하스피탈, (주)아이피씨앤비, (주)아이피웨이, (주)엔에이엠아이엔씨, (주)원니스, (주)웰쳐기술, (주)윈티스글로벌, (주)윕스, (주)유라스텍, (주)이엠오티, (주)이디리서치, (주)이지펙스, (주)지케이티엠, (주)지티티비, (주)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주)테크란, (주)특허와사업, (주)피앤아이비, (주)피에스엠비, 특허법인 다나, 특허법인 다래, 특허법인 다울, 특허법인 무한, 특허법인 세신, 특허법인 웰 엘엔케이, 유미 특허법인, 특허법인 이룸, 특허법인 정안, 특허법인 태평양, (사)한국기업평가원, 세연특허법률사무소, (주)웰아이피에스, 특허법인세아, 기술과행복, 비전인사이드, 아이피온, 아이피텍코리아, 아침기술, 경영연구원, 알앤디경영, 전략연구소, 위노베이션, 이노코리아, 컨설팅그룹(주), ㈜르호봇, ㈜솔투로, ㈜아이티엘, 케이엘피아이 컨설팅, 특허법인 남촌, 특허법인 이노, 특허법인 천지, 특허법인 프랜즈드림, 특허법인 플러스, 특허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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