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산업통상자원부	[일시] 2015. 9. 10 (목)
정부 공공기관 개혁정책 역행하는 에너지공기업 184명 출자회사 낙하산, 166명 정원외 인력 편법 운용 적발 성과연봉제 등 성과평가체계 도입은 거북이 걸음

□ 현황 및 문제점

ㅇ 박근혜대통령 역시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 中

-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

※ [1단계 정상화] =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 [2단계 정상화] = ①공공기관 기능조정 ②성과연계 보수 및 조직 운영 확산 ③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강화

□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 / ’15.1.19 공운위 의결

ㅇ 지난해 산업부를 비롯 전 정부부처는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홍보했으나,

<국회 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부채 179.9조원, 총 공공기관 부채(520.5조원) 중 34.6%를 차지 ☞ 2014년 한해 7.9조원 증가 (전 부처 중 최대 증가)

-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통해 지난해 1.4% 감소 성과 대조적

<국토부 vs 산업부 2014년 공공기관 부채증감 현황 비교>

(단위: 억원, %)

주무부처	2013 (a)	2014 (b)	(비중)	증감액 (c=b-a)	증감률 (c/a)
국토부	2,226,305	2,194,377	(42.2)	-31,928	-1.4
산업부	1,721,033	1,799,671	(34.6)	78,638	4.6

ㅇ 이러한 부채증가는 산업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전체적으로 안일하게 진행됐다는 방증이라고 본 위원은 평가함.

ㅇ 지난해 본 위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14.4월 구성)는 정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

- 이중 소관 부처가 관리 감독해야할 공기업 개혁의 핵심 과제는 ① 부실출자회사의 과감한 정리 ② 자동호봉승급제 폐지 등 성과평가시스템 마련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 제안 7대 과제>

첫째, 공공기관 퇴출 관련 규정 도입(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둘째, 부실한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를 통한 부채 감축

셋째, 공공기관의 기능점검 및 기능조정

넷째,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 총리실 이관 또는 기재부 존치

다섯째, 인사제도 혁신

여섯째, 경영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임금피크제 도입, 자동승급제 폐지 등)

일곱째,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 (공공기관 경영계약제 도입)

--------------------------------------------------------------------------------------------

□ 이현재(위원장), 김희국, 박대동, 이강후, 이만우, 이이재의원 6명과 외부전문가 8명(총 14명)이 7개월여간 부처 및 공기업 의견 청취 등 22여회 전문가회의를 통해 공기업개혁과제 도출 (‘14.9월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1) 산업부 산하 공기업 출자회사 기본 통계 등 관리 조차 못해

□ 전면 점검으로 부실 출자회사 과감한 정리 유도해야

ㅇ 장관, 본 위원이 지난해 국감때에도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방만한 출자회사 관리문제를 지적했는데, 현재 산업부는 산하 공기업 출자회사 숫자 등 기본 통계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나? (*아님-답변자료 참조)

ㅇ 제대로 확인하세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담당 부서는 기본 통계에 대한 자료 요구시마다 매번 공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답변을 작성하는 주먹구구식 관리 및 대응으로 일관.

- 산업부의 공기업 관리시스템부터 대대적으로 정비하지 못한다면, 산업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헛구호에 그치게 될 것임. (앞으로 개정된 지침에 따라 매년 4월말마다 현황 및 성과관리를 하겠다며 ‘미래형’으로 답변)

ㅇ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의 출자회사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현 출자회사수가 ’13년에 비해 11개 감소(253→242)한 것은 고무적이나,

- 출자회사는 ’05년 59개에서, ’10년 160개, ’15년 242개로

불과 10년간 4배 이상 급증하였는 바, 더욱 과감한 지분 정리가 필요함.

<최근 10년간 공기업 출자회사 수 변동현황>

연도별 기관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남부발전	-	-	1	1	4	9	11	14	19	20	20
한국지역난방공사	5	6	7	8	8	5	4	6	9	9	9
한국전력공사	19	22	24	23	29	37	37	42	43	43	44
대한석탄공사			1	1	1	2	2	2	2	2	2
한국가스공사	9	12	15	19	21	25	32	32	33	30	30
한국광물자원공사	7	13	13	16	17	22	23	28	29	30	30
남동발전	-	-	-	1	4	4	6	15	23	17	17
한국동서발전	1	-	-	2	3	5	11	15	17	14	14
한국서부발전	1	1	3	4	5	5	6	13	15	17	17
한국석유공사	11	15	18	20	24	25	27	29	28	30	30
한국수력원자력	3	3	3	4	7	7	7	8	8	9	10
중부발전	3	5	7	10	10	14	16	24	27	19	19
총계	59	77	92	109	133	160	182	228	253	240	242

ㅇ 특히, 본 의워실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에너지공기업 출자회사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 ▲최근 3년 연속 적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자본잠식을 겪은 부실 출자회사는 총 239개 중 79개로 3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석탄공사(100%), 가스공사(56.7%), 서부발전(47.1%), 남부발전(45%), 광물자원공사(40%)의 경우 부실 출자회사 비율이 현저히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국감시에는 “최근 5년을 기준으로 3년 연속 적자기업, 자본잠식 겪은 기업”으로 자료를 제출받음에 따라,	39.6%로 올해수치 보다 높음.

<최근 3년간 에너지 공기업 출자회사 재무현황 분석>

공기업명	출자회사총 개수	3년 연속 적자(당기순이익) (A)	최근 3년 이내 자본잠식 겪은 기업 수(B)	A+B (중복제외)
한국 남동발전	17	5	-	5
		29.4%	0.0%	29.4%
대한 석탄공사	2	1	2	2
		50.0%	100.0%	100.0%
한국 중부발전	15	4	1	5
		26.7%	6.7%	33.3%
한국 가스공사	30	14	7	17
		46.7%	23.3%	56.7%
한국 석유공사	30	1	1	2
		3.3%	3.3%	6.7%
한국 수력원자력	10	2	-	2
		20.0%	0.0%	20.0%
한국 동서발전	14	1	1	1
		7.1%	7.1%	7.1%
한국 남부발전	20	8	2	9
		40.0%	10.0%	45.0%
한국 서부발전	17	7	1	8
		41.2%	5.9%	47.1%
한국 지역난방공사	9	2	1	2
		22.2%	11.1%	22.2%
한국 광물자원공사	30	12	2	12
		40.0%	6.7%	40.0%
한국전력공사	45	14	5	14
		31.1%	11.1%	31.1%
합계	239	71	23	79
		29.7%	9.6%	33.1%

ㅇ ‘15년 4월 경영성과가 부실한 경우 출자회사의 개선, 폐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관련 지침 개정돼 주무부처의 의무와 권한이 명확해진 만큼, 산업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행사해야 할 것임. 재무상황이 심각한 문제의 출자회사는 매각 등을 과감히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15년 4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등이 개정돼, 주무부처 등이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 출자회사 정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산업부 에너지공기업 출자회사 재취업 등 강력 대처해야

ㅇ 산업부의 차원에서 출자회사 관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 이다보니, 에너지공기업이 출자회사를 인사 적체 해소 창구로 활용하는 문제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음.

<공기업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

(기관자료 취합, 이현재의원실 재정리)

공공기관명	연도별 재취업자(명)						연도별 합계	평균 근속년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8
한국전력공사	3	-	2	5	4	6	20	32
한국가스공사	4	1	2	2	1	-	10	27.8
한국석유공사	1	2	2	2	-	-	7	30.7
한국지역난방공사	1	1	2	1	1	1	7	22
한국수력원자력	-	1	2	1	1	1	6	34.1
한국남동발전	-	4	12	21	4	-	41	33
한국남부발전	5	-	2	8	8	3	26	34.6
한국동서발전	-	-	2	1	2	2	7	34.7
한국서부발전	1	2	3	11	7	2	26	29
한국중부발전	4	5	7	7	4	4	31	35.5
대한석탄공사	1	-	-	-	1	1	3	29.1
전체	20	16	36	59	33	20	184	32.2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당사항 없음

ㅇ <산업부 산하 공기업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을 집계한 결과>

- 최근 5년반여 동안(’10년~’15년 8월) 산업부 산하 공기업에서 평균 근속연수 평균 32년 2개월의 퇴직자 184여명이 출자회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남동발전 41명임.

- 심지어 공기업개혁 3년차에 접어든 올해(2015년)에도 20명이 낙하산으로 출자회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나, 산업부의 공기업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함.

ㅇ <한국서부발전>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가 막힌 수준임.

- 서부발전이 33.6% 지분을 보유한 <동두천드림파워>의 경우, 부채비율 479%의 열악한 경영상황임에도 평균 근속연수 30년 이상의 모기업 퇴직자 11명을 수용, 이중 5명은 1억원이상의 연봉 지급 중에 있음.

- 부채비율 899%의 <신평택발전>(지분 40% 보유)의 경우, 33년, 36년, 19년 근무한 3명의 퇴직자를 수용, 평균 9천7백만원 연봉 지급

<한국서부발전 퇴직 임직원 출자회사 재직 사례>

재취업자 성명	출자 회사명 (인원)	출자 지분율(%)	출자회사 재무현황		재취업 후 연봉 (억원)	모기업 근속년수 (년)
			부채 (억원)	부채 비율(%)
임○○	동두천드림파워 (11명)	33.6%	13,960	479%	2.44	32
이○○					0.72	32
윤○○					0.69	36
송○○					0.46	34
송○○					0.62	0.67
최○○					0.46	17
이○○					0.56	33
조○○					1.42	29
신○○					1.26	35
백○○					1.37	35
박○○					1.16	32
임○○	신평택발전 (3명)	40.0%	139	899%	1.10	33
김○○					1	36
이○○					0.82	19

ㅇ 문제는 이렇듯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은 대부분 40% 미만의 소수 지분을 보유하면서도 사실상 출자회사를 퇴직직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출자회사의 방만경영과 모기업□자회사간 부당 내부거래의 단초가 됨.

ㅇ 더욱이 에너지공기업들은 부채비율도 높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출자회사조차 청산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맡겨야 함. 장관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에 맞추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출자회사 일제 점검을 통해 기능조정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은 없나?

ㅇ 특히 산업부 산하 5개 발전자회사는 출자회사를 이용하여 편법적인 정부의 공기업 정원관리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가막힌 꼼수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밝혀짐.

<전력공기업에서 출자회사로 전출/전적 발령한 인원 현황(2014년 기준)>

(단위: 개, 명)

구분		전력 공사	동서 발전	남부 발전	중부 발전	남동 발전	서부 발전	수력원자력	합계
출자회사 수		19	9	9	6	12	9	9	73
파견	인원수	100	8	2	33	13	24	3	183
	현원 포함 여부	O	O	O	O	O	O	O	-
전출 + 전적	인원수	-	29	59	35	37	6	-	166
	현원 포함 여부	-	X	X	X	X	X	-

* 파견 : 원소속 기업과 근로계약을 유지하되, 파견기업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며 일정기간 근무후 원소속 기업으로 복귀

* 전출 : 근로계약관계는 원소속 기업에 두되 전출기업에서 지회, 감독과 급여, 상여금, 제수당을 받으며 일정기간 근무후 원소속 기업으로 복귀

* 전적 : 원소속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전적기업과 근로관계가 생성되며 원소속기업 복귀에 대한 예정이 없어야 하나, 일부 전력공기업들은 복귀 조건부 전적 제도를 시행

- 감사원 자료(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15년 4월)에 따르면, 5개 발전자회사가 설립한 국내외 출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을 현원에 포함하여 관리하는지 확인한 결과

- 동서, 남부 등 5개 발전사는 재입사를 전제로 166명을 출자회사로 전출 및 전적 인사발령을 내놓는 편법을 사용해, 사실상 그 인원을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남.

- 이들 공기업은 이들 직원에 대해 근무평정을 실시하거나 승진심사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회사내 인력으로 대우하면서도, 이를 핑계로 현원을 늘려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짐.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의 인력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간 것.

※ <한국남동발전>은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를 설립하고 2013년 9월 기획재정부에 12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하였으나 2명만을 증원받자, 2개 회사에서 근무할 직원을 공모한 후 ‘2014.6.24.~7.11’에 걸쳐 27명을 전출하는 것으로 인사발령 한 후 직급별 현원에서 결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짐.

ㅇ 장관, 주무부처로서 공기업 출자회사의 인사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 감독하는 등 모기업에서 퇴직한 임직원이 출자회사로 부적절하게 재취업하거나, 출자회사를 이용해 정부 감시를 피해 정원외 인력을 운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3) 성과연봉제 도입도 적극 유도해야

ㅇ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 중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은 성과 연계 보수 및 조직운영의 확산임. 그러나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경우 여전히 간부직에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광물자원공사’ 제외한 11개 공기업은 간부직외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거의 자동호봉승급제(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바, 산업부 산하 공기업에 성과와 연계한 보수제도 확산을 위해 집중 노력해주시길 바람.

<산하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

유형	기관명	성과연봉제	호봉제	연봉제 (성과연계 미미)
시장형	한국남동발전	3급이상	4급이하
시장형	한국남부발전	3급이상	4급이하
시장형	한국동서발전	3급이상	4급이하
시장형	한국서부발전	3급이상	4급이하
시장형	한국중부발전	3급이상	4급이하
시장형	한국수력원자력	3급이상	4급이하
시장형	한국지역난방공사	3급이상	4급이하
시장형	한국광물자원공사	전직원	-
시장형	한국석유공사	3급이상	4급이하
시장형	한국가스공사	2급이상	3급이하
시장형	한국전력공사	3급이상	4급이하
준시장형	대한석탄공사	2급이상	기능직	*3~4급

<이현재의원실 재정리>

ㅇ 덧붙여, 8.31까지 산업부 대상 공공기관 40개 중 24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  (※16개 기관은 노사협의 단계 또는 도입안 마련 중)

- 산업부는 숫자적으로 “全 부처 중 임피제 도입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이지만,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1개 기관 중 한전 및 6개발전자회사를 제외한 가스, 석유, 광물, 석탄 등 주요 에너지공기업이 아직 노사협의가 지난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음. 목표대로 금년까지 잘 마무리해주시길 바람.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구분	도입단계
	도입(안) 마련 단계		노조동의 단계		시행 단계
	초안마련	도입(안) 확정	노사협의	협약 타결	이사회 의결	시행
공기업			5		6	1
준정부기관	1		5		8	1
기타공공기관		1	4		7	1
계	1	1	14		21	3

※ 미도입기관 :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광해관리공단, 석유관리원, 원자력환경공단,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력기술,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한전원자력연료, 기초전력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