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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15. 10. 8 (오전)

중소기업, 외국인 R&D인력 활용방안 적극 모색해야

중소기업의 외국인 R&D인력 활용이 저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은 8일 중소기업청 종합감사에서 2014년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R&D인력 수는 2,273명으로 최근 3년간 61.2% 증가했으나 중소기업 활용율은 39.1%(889명)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R&D인력 확보 어려움 해결을 위해 해외 주요국들은 R&D분야 중심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구업무가 가능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연구업무에 전담할 수 있으면 R&D인력으로 등록 가능하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설 연구소에 대해서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김의원은 “중소기업이 우수 R&D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R&D 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및 지원시 중소기업 R&D분야 취업 의향자에 대한 우대와 지방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참여 요건을 학사 학위 기준으로 완화하는 등 외국인 R&D인력의 중소기업 활용도를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 할 필요가 있다”도 말했다.

기업 부설 연구소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 R&D 인력수 단위:명,%
구분	2011		2013		2013		2014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대기업	756	53.6	1,222	63.4	1,378	63.4	1,384	60.9
중소기업	654	46.4	706	36.6	794	36.6	889	39.1
합계	1,410	100	1,928	100	2,172	100	2,273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