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찰의 인권무시, 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까지 부당대우

- 모욕적 언행 강압적 태도 여전 결국 최근 피의자 자살 증가로 이어져

- 피의자는 물론 변호인 대상 수사기관의 관행 제도 및 의식 개선 절실

<현 황>

○ 피의자의 검찰 수사 중 자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의식과 관행의 문제로 피의자신문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 변호사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관련 개선이 시급함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검찰 수사 중 자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검찰 조사 중 자살한 피의자 최근 12년간 102명에 이름.

- 전국적으로 2010년 8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2013년 11명, 2014년 21명, 2015년 상반기까지 15명에 이르고 있음

- 특히 박근혜 정부들어 47명에 이르고 있어 검찰의 인권의식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검찰의 강압적 수사 태도와 의식이 문제의 원인.

○ 최근 국정감사 답변에서도 검찰의 수사 관련 의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이득홍 서울고검장은 10월 1일 국정감사에서 자살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사안의 경중 등을 봐서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 구속수사는 자살 대책이 될 수 없으며, 2004년 안산영 전 부산시장 등 이미 구속수감자가 자살한 사례가 있음.

-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수사 과정 중에 조사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이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으로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참 안타깝다”고 밝혀 개선의지가 의심스러움

○ 최근 대한변협의 설문조사를 통해 검찰의 강압적 수사태도가 증명

- 대한변협이 2015년 6월, 4주간에 걸쳐 회원들을 대상을로 설문조사 실시

- 조사 결과 응답자 1,466명 중 48.8%(716명)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 부당한 대우의 유형에서도 첫번째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의견진술 제지(56.6%, 405명)에 이어 두 번째로 수사기관의 강압적 행동 또는 월권행위(46.5%, 333명)를 꼽아 수사기관의 강압적 행동과 부당한 신문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도 성폭력 피해자조사를 전문센터가 아닌 남성 경찰관이 조사하거나, 고령 피의자에 대해 쉬었다 할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하는 등 직접적 피의자 인권 침해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 해당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수사관행 및 제도 의식의 문제점

- 아직까지도 현행 관례상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모욕적 언행과 강압적 태도로 윽박지르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조사됨.

- 피의자신문이 이뤄지는 장소, 분위기 등이 실질적으로 피의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을 피의자와 동일시하여 추궁 및 압박하는 경우까지 보고됨

- 기본적으로 수사에서 피의자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지적

<질 의>

1.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자살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속 수사를 운운하고, 대책이 없다고 밝히는 등 검찰이 자살 방지를 위한 근본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지난 서울고검 국감에서 서울고검장이 자살대책으로 적극적 구속수사를 밝혔는데 구속수사중인 피의자가 자살한 사례도 있는 등 구속수사는 자살방지가 되지 않을뿐더러, 인권을 무시한 서울고검의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이에 대한 견해는?

3. 수사중 자살의 증가의 근본 원인은 검찰의 강압적 수사 관행과 의식이 문제임. 피의자도 아닌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부당한 대우가 만연한 것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남. 최근 대한변협의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부당한 대우를 겪은 변호인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대한변협의 설문조사를 통해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모욕적 언행과 강압적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고, 장소와 분위기 등 역시 피의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임. 주요 유형으로 수사기관의 강압적 행동 또는 월권행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의견질술 제지가 꼽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변호인이 부당한 수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추후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압박하는 수사기관이 많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심지어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을 피의자와 동일시하여 추궁 및 압박하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6. 변협에서는 수사관행과 제도는 물론 수사기관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변협의 의견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은?

- 기본적으로 수사에서 피의자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변호인의 신문참여에 대한 방해 행위는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인권의식에 대한 문제 지적 사항. 향후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