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소속
		제공일자	2015.9.21(월)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국회의원회관 525호 강동원 의원실, Tel 02-784-2577 Fax 02-788-0104 E-mail 525kdw@hanmail.net

( 자료분석 – 41 )

“ 수자원공사, 수돗물만 팔아먹고, 노후관 개량에는 관심없다

수공의 노후관 개량사업 지역간 편차 커...

3년동안 전북은 노후관 개량 단 3km, 전남은 100m 개량

전북도민 등 호남주민은 ‘녹슨물’ 마셔야 하나?

- 수자원공사, 2010년 이후 댐용수 판매수익 약 1조 2,505억원

- 노후관 개량실적 극히 저조, 전북은 3년간 단 3km, 전남은 100m 교체

○ 전주권, 서해안 개발사업 용수공급하는 용담댐에서 약 393억원 수익

○ 부안, 고창 등 서해안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부담댐에서는 약51억원

○ 20년 이상 노후관, 총관로의 26%(1,365km). 30년이상 8.3%(433km)

○ 전주 등 5개 시군공급 금강광역권, 20년 이상 노후관이 62%(94km)

○ 정읍, 김제 2개 시 관할 섬진강 광역상수도는 70%(90km)가 노후관

○ 수공, ‘12년 이후 작년까지 노후관 교체에 1,699억원(82km) 투입

○ 하지만, 전북은 2013년에만 3km, 전남은 단 100m만 노후관 개량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대표 최계운)가 댐 용수판매 등 수돗

물만 팔아먹고, 정작 매일 물을 마시는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노후관 개량에는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노후관 개량사업이 지역간 편차도 커, 최근 3년간 전라북도는 수공이 실시한 노후관 개량사업에 단 3km, 전남은 단 100m만 개량된 것으로 드러나 4대강 사업에 약 8조원을 자체사업비를 투입해 부채증가와 재무구조 악화로 시달리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악화된 재무구조 등을 이유로 호남권 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홀대로 해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1일,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수자원

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5

년동안 수공이 댐 용수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약 총 1조 5천 5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년간 2천 6백억원 정도의 댐용수 판매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을 공급받는 일반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다.

특히, 전라북도와 관련된 주요 댐별 용수 판매수익을 현황을 보면, 전주권 및 서해안 개발사업 등에 용

수를 공급하는 ▲용담댐에서만 최근 5년간 약 393억원의 용수판매 수익을 거두었고, 부안, 고창 등 서해

안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부안댐에서 약 51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 2010년 이후 연도별 수공의 댐용수 판매수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및 공급지역
합 계	230,244	244,250	248,198	263,769	264,030	1,550,491
소양강댐	28,684	29,877	32,850	35,852	38,172	서울을 비롯한 한강하류 지역과 북한강 연안
충 주 댐	89,682	98,406	100,592	104,173	102,941	수도권을 포함한 댐 하류지역
횡 성 댐	1,094	1,161	1,171	1,238	1,466	원주시를 비롯한 섬강 중·하류지역
안 동 댐	18,266	18,394	17,671	17,338	17,117	대구, 부산 등 낙동강 하류지구
낙동강둑	14,497	14,637	14,101	14,266	14,996	낙동강 하류지역
합 천 댐	18,243	18,680	17,446	20,749	19,086	낙동강 하류지역
임 하 댐	8,435	9,142	8,978	9,716	9,721	낙동강 중·하류 및 동·남해안 지역
남 강 댐	5,250	5,025	4,719	5,045	4,942	진주 및 사천지역
밀 양 댐	1,459	1,560	1,641	1,752	1,760	밀양 및 양산권
군 위 댐	-	-	-	-	25	칠곡군 등
대 청 댐	18,515	20,043	20,856	22,017	21,978	청주,대전,금강하류 및 만경강 지구
용 담 댐	7,160	7,560	7,594	8,345	8,667	전주권 및 서해안 개발사업
주 암 댐	12,895	13,341	14,252	16,677	16,452	전남대륙과 남해안 일원
부 안 냄	895	950	970	1,092	1,160	부안, 고창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
보 령 댐	3,751	3,875	3,590	3,544	3,516	충남서북부
장 흥 댐	1,419	1,598	1,767	1,964	2,030	목포, 장흥 등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수자원공사 자료)

한편, 댐용수 공급에 있어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의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댐의 원수나 정수된

물도 깨끗해야 하겠지만, 가정이나 기업으로 용수가 공급되는 광역 및 공업용수도 시설도 매우 중요하다.

노후관이 있다면 용수공급시 누수되는 것은 물론 가정에서 녹물을 먹어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강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 및 공업용수도」의 총 관로연장

은 5천 191km에 달한다. 이 가운데 매설 후 20년 이상 경과된 관로는 총관로의 26%(1,365km)에 이르

고 있다. 2012년 기준 1,068km 대비 비율이 4% 포인트 증가하였다.

매설 후 30년 이상 된 노후관도 433km에 달함, 총 관로연장의 8.3%에 달한다.

〈 수자원공사 관리 광역 및 공업용수도 매설년도별 관로현황 〉

(단위:km)

구 분	계	10년 미만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연 장	5,191	1,155	2,691	932	433
비 율	100.0%	22.3%	51.4%	18.0%	8.3%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수자원공사 제출자료)

한편, 서천, 전주 등 5개 시군의 광역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금강 광역상수도」의 경우,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전체의 62%(94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읍, 김제 2개시를 관할하는 「섬진강 광

역상수도」가 70%(90km)에 달한다.

(첨부: 광역 및 공업용수도 시설현황 및 매설 후 20년 이상 경과관로 현황)

이같은 노후관으로 인해 발생한 수도사고는 2012년 이후 184건에 달한다.

〈 광역 및 공업용수도의 수도사고 발생현황 〉    (단위 : 건수)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계	184	74	61	49
관로사고	152	56	51	45
설비사고	29	16	9	4
수질사고	3	2	1	-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수자원공사 자료)

또한 2012년 이후 시설노후로 인해 발생한 관로사고는 총 6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시설노후로 인한 관로사고 현황 >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사고건수(건)	62	18	27	17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수자원공사 자료)

한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자원공사는 1,699억원을 퉂해 노후관 82km를 개량해 왔다고 밝히고 있

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도별·지역별 노후관 개량 실적 >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계	투자비 (억원)	1,699	400	739	560
	총연장 (km)	81.8	21.5	32.7	27.6
수도권		13.8	3.2	5.0	5.6
강 원		3.8		3.8
충 청		19.0	0.9	4.9	13.2
전 북		3.0		3.0
전 남		0.1		0.1
경 북		8.3	5.0	3.0	0.3
경 남		33.8	12.4	12.9	8.5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수자원공사 자료)

특히 전라북도는 최근 3년간 2013년 단 한차례, 3km만 노후관을 개량하는데 그쳤으며, 전라남도 역시, 2013년에 단 100미터만 노후관을 개량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적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구나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수돗물 매출액 대비 노후관 개량 투자금액 비율이 2013년 7.8%에 비해 무려 2.0%p가 하락한 5.8%를 기록했다.

< 수돗물 매출액 대비 노후관 개량 투자금액 비율 >   (단위 : 억원)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순 매출액	27,960	8,814	9,460	9,686
관로개량비용	1,699	400	739	560
비 율	6.1%	4.5%	7.8%	5.8%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수자원공사 자료)

또한 수자원공사의 분야별 투자금액 대비 노후관 개량비용 비율을 보면, 전체 수도시설 대체투자 가운데

노후관 개량은 560억원에 불과해 노후관 투자금액 비율은 지난해 30.0%로 전년에 비해 더 떨어졌다.

< K-water 분야별 투자금액 및 노후관 개량비용 >  (단위 :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도시설개대체 (A)	2,042	1,989	1,868
․ 노후관 개량* (B)	400	739	560
노후관 투자금액 비율 (B/A)	19.6%	37.2%	30.0%

* 노후관 개량사업은 수도시설 개대체 사업에 포함하여 시행 중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수자원공사 자료)

한편 수자원공사는 1967년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공은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총수익은 4조 1,531억원, 당기순이익은 2,993억원을 기록하했다

또한 ▲2012년 3,083억원 ▲2013년 3,481억원을 기록하였다.

수자원공사의 주요 수익 가운데 댐운용 사업부문에서 발전수익 이외에도 댐용수 판매사업도 중요한 수익이다. 댐용수 요금은 지난 2013년 4.9%를 인상해 현재 요금단가는 ㎥당 50.3원이다.

강동원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지난 2010년 이후 5년동안 댐용수 판매를 통해 거둔 수 익은 총 1조 2,505

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주권, 서해안 개발사업 용수공급하는 용담댐에서 약 393억원의 수익

을 거두었고, 또한 부안, 고창 등 서해안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부안댐에서는 약 51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하지만 수공은 수돗물만 팔아먹고, 노후관 개량에는 관심과 노력이 매우 떨어

지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공은 2012년부터 3년동안 겨우 1,699억원을 투자해 노후관 82km를 개량해 왔다고 하는데, 이처럼 노

후관 개량이 저조한 사유가 뭐냐고 따지고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해 재정투입만

요구할 게 아니라 국민들아 매일 마시는 용수가 노후관으로 인해 자칫 녹물을 마실 수 있다. 이런 문제

부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1,699억원을 투자해 노후관 82km를 개량해 왔다고 자랑하지만 전북은 3년동안 단 3km, 전남은

단 100미터(0.1km)만 개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처럼 노후관 개량에 있어 지역적으로 편차가 큰 사

유가 뭐냐고 따지고 전라북도 도민과 전남 등 특정지역 주민들은 노후관으로 인해 녹물을 마셔도 괜찮다

는 것이냐고 수자원공사 사장을 몰아 붙였다. 어떤 이유로 호남권의 경우에 노후관 교체실적이 저조한

지 그 사유와 향후 노후관 개량투자 확대계획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어서 강의원은 광역 및 공업용 수도의 총 관로연장(5,191km) 중 26%(1,365kn)가 20년 된 이상 노후

관이고, 30년 이상된 노후관도 8.3%(433km)에 달한다.전주 등 5개 시군공급 금강광역권은 20년

이상 노후관이 62%(94km)에 달하고, 정읍, 김제 2개 시 관할 섬진강 광역상수도는 70%

가 노후관이다. 2012년 이후 노후관으로 인한 수도사고도 184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반면, 수돗물 매출액 대비 노후관은 지난해 5.8%로 전년대비 떨어졌

다. 따라서 앞으로 수돗물 매출액 대비 노후관 개량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노후관

개량시에도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추진하는 등 현재 수도시설 안정화사업을 대폭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 대책과 계획을 밝히라고 수자원공사 사장을 매섭게 추궁했다.

* 별첨 : < 광역 및 공업용수도 시설현황 및 매설 후 20년 이상 경과관로 현황 >

< 광역 및 공업용수도 시설현황 및 매설 후 20년 이상 경과관로 현황 >

사업명	2014년				2015년				공급지자체
	시설용량 (천㎥/일)	총 관로 (㎞)	20년 이상 연장 (㎞)	비율	시설용량 (천㎥/일)	총 관로 (㎞)	20년 이상 연장 (㎞)	비율
계	17,553	5,090	1,268	25%	17,553	5,191	1,365	26%
◦광역상수도	13,860	4,056	928	23%	13,860	4,102	960	23%
수도권광역	8,285	983	457	46%	8,285	1,012	456	45%	서울,인천,부천 등 27개시
일산권광역	250	61	33	54%	250	61	33	54%	고양 1개시
태백권광역	110	68	44	65%	110	72	44	61%	태백, 정선 등 5개시군
원주권광역	100	76	-	-	100	76	-	-	원주, 횡성 2개시군
충주댐광역	250	245	3	1%	250	245	-	-	충주,안성,진천 등7개시군
대청댐광역	1,010	237	78	33%	1,010	237	78	33%	청주,청원,천안 등 5개시군
금강 광역	-	151	95	63%	-	151	94	62%	서천, 전주 등 5개시군
보령댐광역	285	182	-	-	285	182	-	-	보령, 서산 등 8개시군
충남중부권광역	163	100	-	-	163	100	-	-	공주, 논산, 부여 3개시군
금산무주권광역	27	28	-	-	27	28	-	-	금산 1개군
전주권광역	700	181	-	-	700	181	1	1%	군산,전주,익산 등6개시군
섬진강광역	90	129	90	70%	90	129	90	70%	정읍, 김제 2개시
부안댐광역	87	104	-	-	87	104	-	-	부안, 고창, 영광 3개시군
동화댐광역	52	155	-	-	52	155	-	-	남원,임실,곡성,장수4개시군
주암댐광역	596	147	-	-	596	147	37	25%	광주,나주,목포,화순4개시군
전남서부권광역	30	102	4	4%	30	102	4	4%	장성,함평,영광,담양 4개군
전남남부권광역	150	355	-	-	150	368	-	-	목포,장흥,해남 등9개시군
구미권광역	400	117	24	21%	400	117	24	21%	구미, 김천, 칠곡 3개시군
포항권광역	161	43	-	-	161	43	-	-	포항, 경주 2개시
감포댐광역	5	0.1	-	-	5	0.1	-	-	포항, 경주 2개시
금호강광역	370	78	-	-	370	77	-	-	대구,영천,경산,청도4개시군
영남내륙권광역	44	78	-	-	44	77	-	-	대구,고령,성주,창녕4개시군
울산권광역	220	4	-	-	220	4	-	-	울산 1개시
밀양댐광역	150	90	-	-	150	90	-	-	밀양, 양산, 창녕 3개시군
남강댐광역	325	344	99	29%	325	344	99	29%	진주,통영,고성 등7개시군
◦공업용수도	3,694	1,033	339	33%	3,694	1,089	405	37%
아산공업	421	182	-	-	421	199	-	-	아산,당진,평택,서산 4개시
군산공업	130	60	21	35%	130	60	26	43%	군산(국가산단,지방산단 등1개시
여천공업	1,080	280	86	31%	1,080	280	86	31%	광양,여수,순천 등5개시군
대불공업	58	24	-	-	58	24	22	92%	영암군(대불공단)
구미공업	64	19	-	-	64	19	-	-	구미시(4공단)
포항공업	295	56	40	71%	295	56	40	71%	포항(포스코 등),경주,영천 3개시
울산공업	1,325	205	83	40%	1,325	212	124	58%	울산(온산공단 등),양산2개시군
창원공업	285	156	85	54%	285	180	85	47%	창원, 마산, 진해 3개시
거제공업	36	51	24	47%	36	59	21	36%	거제(죽도,옥포공단)1개시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수자원공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