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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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밀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면세점 특허 심사 합작법인(컨소시엄)을 최대주주만으로 평가 뒤늦은 평가(배점)표 공개, 그나마도 세부항목 배점을 감춰 100점을 1000점으로 석연치 않은 평가기준 변경 공개 가능 자료도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출 거부 2. 조달청 발주 공공공사, 설계변경으로 2조3천억 추가지출 계약이 변경된 100억이상 공공공사 969건, 계약할 당시보다 6.1% 공사대금 증가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공사변경을 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 존재 3. 중소기업에 대한 FTA활용 지원정책 마련해야.. 중소기업 FTA 활용률, 대기업에 비해 낮아 중소기업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등 FTA활용에 어려움 호소

치밀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면세점 특허 심사

합작법인(컨소시엄)을 최대주주만으로 평가

뒤늦은 평가(배점)표 공개, 그나마도 세부항목 배점은 감춰

100점을 1000점으로 석연치 않은 평가기준 변경

공개 가능 자료도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출 거부

※ 관세청의 핵심 자료 미제출로 기제출 자료에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과 의문점은 본 질의를 통해 살펴볼 예정이니 기사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월 9일 면세점 신규특허 심사의 문제점

1. 평가의 적정성,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인 세부 평가표 미공개

관세청은 2월 2일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첨부 1)를 통해 ‘심의 기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공개했으나, 세부 평가표는 공개하지 않았음

통상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공개하는 것과 비교해 최초 공고부터 부실하게 작성됨

4월 6일 추가공고(첨부 2)를 통해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을 추가하고, 평가표를 공개했으나, 평가범주별 점수만 공개하고, 30여 개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미공개

2. 석연치 않은 평가점수, 평가기준의 변경

2월 2일 최초 공고(첨부 1) 당시에는 ‘100점’ 만점이었던 것이 4월 6일 추가 공고(첨부 2)에서는 ‘1000점’ 만점으로 바뀜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경우에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는 조항이 사라짐

실제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중 하나투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알려졌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불분명

3. 신설 법인, 합작 법인(컨소시엄)에 대한 평가 기준의 의문점

HDC신라의 경우 지분율이 호텔신라 50%, 현대산업개발 25%, 현대아이파크몰 25%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는 최대주주인 호텔신라를 기준으로 함

그런데 입지 관련 부분은 현대아이파크몰을 기준으로 함

현대아이파크몰은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로서 자본 완전잠식상태임(첨부 3)

최대 주주가 2이상인 경우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에 반영(첨부 4)하나, HDC신라는 5:5 지분이 아니므로 호텔신라로 평가했다는 설명

그러나, 컨소시엄 구성 당시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이 5:5 구성을 홍보하고, 실제 현대산업개발이 현대아이파크몰의 모회사라는 점에서 관세청의 기준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셈(유리한 항목에서는 아이파크몰을 평가에 감안하고, 불리한 항목에서는 아이파크몰 배제)

컨소시엄 구성시 최대 주주만을 평가한다는 것은 입찰, 심사 등에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며, 이러한 평가 기준을 누가 결정하였는지 불분명(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음)

4. 신설 법인과 기 사업자 평가 사이의 불공정성

4월 6일 공고에는 ‘신설‧신규업체는 사업계획서 또는 기 사업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외에 ‘직전 특허기간내 사업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위원회에 제공하여 평가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실제 기존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가 평가에 반영되었는지 불분명

기존 사업자라 하더라도 HDC신라, 신세계DF와 같이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였을 경우 호텔신라, 신세계부산조선호텔의 면세점 사업 실적을 반영하지 않고 향후 사업계획서만으로 평가

법규준수도의 경우에도 신세계DF는 신세계부산조선호텔을 법규준수도는 따지지 않고, 대주주인 신세계(백화점)의 법규준수도를 평가함

5. 근거에도 없는 자료 미제출

관세청은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료제출을 일방적으로 거부

조달청의 경우 홈페이지에 전체 평가표를 공개(첨부 5)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전체 평가표를 공개하기 힘든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는 개별 평가표를 제공하고 있음

세부 기준은 관세청이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에 근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연구용역 보고서의 제출은 거부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시 신설 법인, 합작 법인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상황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으며, 특히 합작 법인 사례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인정

6.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HDC신라의 사례는 관세청이 허를 찔렸던지, 아니면 신라를 봐준 것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음

공정거래위는 7월 특허심사를 앞두고 ‘서울 시내면세점 시장의 경우,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첨부 6)을 관세청에 전달

관세청은 공정거래위가 명확히 독과점 문제를 감안해 특정 업체 배제를 고려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며 이에 대한 고려를 생략함

그러나, 관세청은 HDC신라와 호텔신라의 점유율 계산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에 구체적으로 의견을 구하지 않았음

기존 사업자 평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하반기 특허 심사에서 여타의 기업들이 기존 사업자가 평가에서 불리할 경우 HDC신라처럼 합작 법인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해 심사를 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아짐

※ 자료 문의 : 안상범 보좌관(010-9091-0645)

조달청 발주 공공공사, 설계변경으로 2조3천억 추가지출

- 계약이 변경된 100억 이상 공공공사 969건, 계약할 당시보다 6.1% 증가

-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공사변경을 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 존재

지난 5년간 조달청을 통해 계약된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비용이 설계변경, 공사기법변경 등으로 계약을 변경해 계약당시보다 2조 2,958억원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0억이상 공공공사 설계변경 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완공된 100억이상 공공공사 969건의 계약당시 공사금액은 37조 5,414억원이었으나 완공까지 실제 들어간 비용은 39조 8,373억원으로 평균 6.1%(2조 2,958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5년간 100억이상 공공공사 969건 중 총공사비가 증가한 공사는 644건으로 계약금액보다 평균 12.5%(2조 8,540억원) 증가했다.

공사비용 증가율이 가장 큰 공사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9년 2월 계약한 ‘요천 창산제 외 4개소 보강공사’로 계약당시 총공사비는 140억 7,450만원이었으나 완공까지 실제 들어간 공사비용은 297억 5,847만원이 들어 무려 111.4%나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완공된 100억이상 공사 계약금액 변경현황>

(단위 : 백만원)

최초계약	공공기관명	공사명	계약금액	변경후 금액	증가율 (%)
09. 11. 13.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산강 살리기 3공구(나주1지구) 사업	34,507	59,860	73.5
10, 8. 1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드림파크 골프장 조성공사	21,865	38,575	76.4
10. 4. 21.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 35공구(예천2,문경지구)사업	21,628	38,945	80.1
08. 3. 4.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32,439	64,990	100.3
09. 2. 11.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요천 창산제 외 4개소 보강공사	14,074	29,758	111.4

금액별로는 2009년 착공해 2013년말에 완공한 ‘국회 제2의원회관 신축 및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계약당시 1,722억 2천만원에서 2,432억 8백만원으로 무려 709억 8,800만원이 증가했다.

(단위 : 백만원)

최초계약	공공기관명	공사명	계약금액	변경후 금액	증가액
09. 4. 7.	국회사무처	국회 제2의원회관 신축 및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 공사	172,220	243,208	70,988
09. 3. 30.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224,015	282,775	58,760
08. 8. 29.	경기도시공사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73,324	122,450	49,126
09. 10. 23.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 7공구사업	169,169	213,627	44,458
10. 10. 22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행정도시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립공사	183,090	222,073	38,983

박광온 의원은 “시설공사계약의 사후관리는 수요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공사비용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입찰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무리한 가격으로 낙찰된 후 설계변경으로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닌지 조달청에서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정책 마련해야

- 중소기업 FTA활용률, 대기업에 비해 낮아

- 중소기업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등 FTA활용에 어려움 호소

FTA 체결·발효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여전히 부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현재 대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이 79.3%인 반면, 중소기업은 6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합동으로 2014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소수출기업의 25.8%가 FTA전문인력 부족과 원산지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일부 국가가 자국의 산업보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제분쟁분야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관세청에서 2007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HS 국제분쟁 신고센터」에 접수돼 해소한 민원 상당수가 대기업 위주로 집계되고 있다.

관세청이 성과로 밝힌 16건의 민원해소 사례 중 12건이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었다. FTA 활용부터 분쟁해결까지 중소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FTA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FTA 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보다는 인력과 자금,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