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8일(금)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담당 : 유방 비서

LH공사현장 임금체불 올해 7월까지 39억원

- 2015년 전반기 체불액 2013년, 2014년 전반기 체불액 넘어

-“노무비 지급확인제 실시이후에도 체불에 줄어들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현장의 임금체불이 올해 7월말 기준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LH 공사현장의 임금체불은 7월말까지 총 117건, 체불금액만 39억 1,853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현장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0건 11억 3,264만원으로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가 22건 7억 8,465만원 등으로 수도권에 전체 임금체불액의 63%가 집중되어 있다.

임금체불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금이 76건 12억 403만원, 자재ㆍ장비가 총 34건 21억 6,411만원, 기타 7건 5억 5,039만원으로 자재ㆍ장비에 대한 체불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은 “LH자료는 자체 조사를 통한 집계가 아닌 민원접수를 취합한 것으로 임금체불 규모는 이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매년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건설업계의 낙후성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5년간 임금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임금체불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과 비교해봐도 임금체불건수는 작년 274건, 임금체불액은 74억 수준인데 올해 7월말 117건이고 체불액은 이미 39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같은 추세로는 올해 임금체불 규모가 2014년 74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H는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건설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면서 입찰공고 된 모든 건설공사에 이 제도를 적용한바 있다. 지급확인제를 통해 노무비를 근로자가 등록한 전용통장에 매월 지급해 임금체불을 막는다는 취지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급확인제 실시 이후에도 임금체불액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며 “지급확인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LH 자체적으로 임금체불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2015년 9월 18일

박 수 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