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2. 담당 : 홍창훈 비서관 02-784-8450~2  이메일 ch944@outlook.com

부좌현 의원, “코트라, 지사화 사업 대기업 선정하려고 중소기업 탈락시켜”

-17개 대기업 우선 선정에 따라 선정 대기하던 37개 중소기업 탈락

-같은 해 같은 달, 대기 중이던 중소기업 탈락시키고 대기업 선정하기도

-2014년 9월까지 신청한 1,088개 업체 ‘수용여력 없다’등의 사유로 탈락 처리

-2014년 9월 이후 신청한 3,557개 업체 참여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는 지사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명확한 기준없이 부적정하게 참여업체를 선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사화 사업 사유별 탈락 처리업체 현황>

구분	수용여력부족	동종품목 기 진행	시장성 미약	계
업체수	259	228	601	1,088

코트라는 지사화 사업 참여업체를 선정하면서 2014년 9월까지 신청한 기업 중 해외무역관의 수용여력 부족으로 259개, 동종품목 기 진행으로 228개, 시장성 미약으로 601개 업체 등 1,088개 업체를 선정에서 탈락 처리했다.

그러나 수용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여건이 충족된 상태로 해당 무역관의 수용여력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대기중인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2013년 1월 A중소기업은 ‘수용여력 부족’을 사유로 탈락 처리했으나, 같은 해 같은 달 B대기업은 해당 무역관에서 ‘사전에 협의했다’는 사유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 14개 무역관에서는 새로 신청한 17개 대기업을 우선 선정하면서 선정 대기하던 37개 중소기업을 무더기로 탈락시키기도 했다.

한편 코트라는 지사화 사업 업체 선정에서 2014년 9월 이전 신청한 1,088개 업체는 탈락처리하고 이후 신청한 3.557개의 다른 업체를 선정했다. 코트라 본사는 당시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무역관이 자체 판단해 조정하도록 방치했다.

부좌현 의원은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는 정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한다”며, “지사화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사화 사업은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외수출을 원하는 국내기업의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하며, 업체가 연간 250~350만원의 비용을 내고 협약기간 동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