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9. 21. 담당 : 홍창훈 비서관 02-784-8450~2  이메일 ch944@outlook.com

부좌현 의원,

“광물공사 암바토비 사업, 합작사 몫 3,900억원까지 물어내야 할 판”

-2009년 합작파트너사인 Sheritt사 3,450억원 지급보증

-이후 추가 지급보증, 현재까지 총 3,900억원 상당

-2015년 12월, 566억원 대지급 발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가 암바토비 사업에서 Shetitt사(이하 쉐릿사)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보증으로 2019년까지 약 3,900억원 상당의 대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쉐릿사 대출보증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대출(만불)	4,868.5	10,950.5	10,000.4	6,545	1,230.3	33,594.7
원화기준(억원)	565.7	1,272.4	1,162	760.5	142,9	3,900.7

※기준환율: 1USD = 1,160원(2015.9.20.)

출처: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좌현의원실 재구성

광물공사는 2009년 공사 지급보증으로 쉐릿사에 2억 7,540만불(원화 약 3,450억원)을 4년 거치 6년 정기균등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을 진행했다.

당시 지급보증 계약을 위한 이사회에는 ‘2019년 초 원리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어 공사의 대지급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이후 약 450억원의 추가 보증이 발생해, 현재 보증금액은 3,900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출계약에 따라 광물공사는 2015년 말 566억원을 대지급하고 2019년까지 총 3,900억원을 대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물공사는 ‘이사회 경제성분석 결과, 대납발생액에 대해 2020년부터 대납원리금 회수가 시작되어 2029년까지 이자 포함 총 8,400억원이 회수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좌현 의원은 “부적절한 지급보증을 하면서 이사회에 대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했지만 결국 대지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2029년에 8,400억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며, “대지급금 발생으로 사업의 경제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보다 기대가 섞인 전망에 의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