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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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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23(수)

민간인 대상 군인 범죄 3년째 증가…해군 3년새 2배↑

해군·공군, 장교·부사관 등 간부 범죄가 전체의 절반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총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군의 경우 3년간 대민범죄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이 저지른 민간인 대상 범죄는 2012년 2872건, 2013년 3684건, 2014년 3714건으로 3년간 1만270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폭력범죄(3003건), 교통범죄(2943건), 절도·강도(1006건), 성범죄(976건), 사기·공갈(761건) 등 순이었다. 특히 성범죄는 2012년 249건, 2013년 327건, 2014년 400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해군의 대민 범죄는 2012년 515건, 2013년 791년, 2014년 1109건으로 3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2012년 161건, 2013년 191건, 2014년 207건으로 증가했으며, 육군은 2012년 2196건, 2013년 2702건, 2014년 2398건이었다.

계급별로는 병사 5503건, 준·부사관 3299건, 장교 1112건으로, 간부들의 범죄가 42%를 넘어섰다.

특히 해군과 공군에서는 병사들의 범죄보다 장교나 부사관 등 간부들의 범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해군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는 병사 1062건, 준·부사관 1032건, 장교 225건이었다.

공군의 경우 병사 130건, 준·부사관 277건, 장교 101건으로, 간부들의 범죄가 일반 병사보다 4배 이상이었다.

손인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군인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군 당국은 더 이상 군인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범죄 발생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순신 제독의 후예인 해군에서 민간인 대상 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며 "해군은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