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5.8.30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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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국가근로장학금 시행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 필요

신청자 중 20%가량만 지원

저소득층 지원자 22만명 중 약 15만명 탈락

2년 동안 272억 불용액 발생, 등록금 5,400명분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근로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선발과정마저 불투명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인 학생이 신청 가능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여 시간당 교내근로 8천원, 교외근로 9,5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3년에 이어 작년에도 선청자 5명 중 4명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선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 지원자(3분위 이하) 22만명 중 2/3가 넘는 약 15만명이 탈락했다.

표. 최근 2년간 국가근로장학사업 신청 및 지원 현황

연도	신청인원					지원인원					지원비율 (B/A)
	1순위	2순위	3순위	기타	계(A)	1순위	2순위	3순위	기타	계(B)
2013	213,830	52,400	45,833	100,763	412,826	65,881	6,223	4,221		76,325	18.5%
2014	225,228	50,037	40,079	68,519	383,863	76,536	5,844	3,475	363	86,218	22.5%

*순위별 소득분위 구간; 1순위: 기초~3분위 / 2순위: 4~5분위 / 3순위: 6~7분위 / 기타: 소득 8분위 이상

또한, 예산 부족으로 매년 약 30만명이 넘는 대학생이 탈락하고 이 중 절반 가량이 저소득층 대학생임에도, 2년 동안 27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용액 272억원은 등록금 상당 500만원씩 지원할 경우 약 5,400여명에게 추가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다.

개별 대학별로 살펴보면, 345개 지원 대학 중 1,000만원 이상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대학은 30% 가량인 13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2014년 2학기부터 중도포기 학생에 대한 대체인원에 대해서는 소득 조건과 성적요건만 충족되면 소득분위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15년부터는 소득 제한 조건을 7분위에서 8분위로 완화했다.

그러나 아직도 저소득층 지원자 중 약 15만명이 넘는 탈락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선발될 확률을 더욱 낮추는 것은 본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일괄적으로 받고 있지만 최종 학생 선발은 각 대학에서 하다 보니 투명한 선발 기준이 부재해 선정 선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박근혜 정부는 교육만큼은 부모의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