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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수출입은행･조폐공사 국정감사
(10.1일･木)

1. 2014년 국정감사 시정요구 이행점검

(조폐公) 지난해부터 사업량･경영실적 개선추세... 경영평가 A등급 달성

① 민간(보안용지, 상품권)･수출(면펄프 등) 분야 집중해야	1

(조폐公) 불량률 5년前 절반 수준... 5천원(4.9%)･1만원(4.1%)･5만원(4.3%)

② 제품 불량률(지폐 4%대) 대폭 감소... 우표(31%)는 개선 필요	2

(수출입銀) 대출 2/3 대기업에 집중... 보증은 90%가 대기업에 집중

③ 찾아가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대책 마련해야	3

(2015년 국정감사)

(조폐公) 기술･전문직 2명중 1명 50代... 20~30代 직원은 10명중 1명에 불과

2. 제지･훈장･압인･여권 등 핵심기술 유지･계승대책 세워야	4

(조폐公) 광복 70주년 기념 요판화･메달 세트 5차례 발행･全회차 매진

3. 지자체･민간기업의 주문･제작 검토해야	5

(조폐公) 지역경제도 살리고, 조폐공사 일감도 늘고

4. ‘지자체 상품권･1천원권’ 결합 기념품 제작해야	6

(수출입銀) 부실규모･비율 10년來 최고, BIS 비율 경제위기후 최저

5. 위기의 수출입은행... 대출심사･리스크관리 전면 혁신해야	7

(수출입銀) 중소･중견기업 대출수요 90% 이상이 단기대출인데...

6. 단기대출 40% 축소계획 재검토해야	8

1. 2014년 국정감사 시정요구 이행점검

(조폐公) 지난해부터 사업량･경영실적 개선추세... 경영평가 A등급 달성

① 민간(보안용지, 상품권)･수출(면펄프 등) 분야 집중해야

질의) 사장님 취임(’14.4.9) 1년 6개월, 경영실적 긍정적 변화

• 人和團結을 핵심가치로 강조, 소회와 향후 중점과제는?

질의) 정부･한은 대상 국내시장 → 민간･수출에 역량 쏟아야

(조폐公) 불량률 5년前 절반 수준... 5천원(4.9%)･1만원(4.1%)･5만원(4.3%)

② 제품 불량률(지폐 4%대) 대폭 감소... 우표(31%)는 개선 필요

(수출입銀) 대출 2/3 대기업에 집중... 보증은 90%가 대기업에 집중

③ 찾아가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대책 마련해야

질의) 대기업은 찾아오시는 대로 앉아서,

• 중소･중견기업은 서서･찾아다니면서 지원해드릴 필요

(2015년 국정감사)

(조폐公) 기술･전문직 2명중 1명 50代... 20~30代 직원은 10명중 1명에 불과

2. 제지･훈장･압인･여권 등 핵심기술 유지･계승대책 세워야

질의) 선배직원들이 일시에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핵심기술 단절에 대비한 대책은?

• 퇴직자 인력풀 구성 / ※임금은 많이 못 주더라도, 최대한 예우

•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신규채용시 기술･전문직 우선 채용

(조폐公) 광복 70주년 기념 판화･메달 세트 5차례 발행･全회차 매진

3. 지자체･민간기업의 주문･제작 검토해야

□ 판화･기념메달, 5차례에 걸쳐 각 500개 제작

ㅇ 판매시작과 동시에 전량 매진

질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의 신청을 받아
월 1회, 1회당 2~3천개 발행 검토 / 선정위원회도 구성

* 2016년은 안동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선포(’06) 10주년
제20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조폐公) 지역경제도 살리고, 조폐공사 일감도 늘고

4. ‘지자체 상품권･1천원권’ 결합 기념품 제작해야

(수출입銀) 부실규모･비율 10년來 최고, BIS 비율 경제위기후 최저

5. 위기의 수출입은행... 대출심사･리스크관리 전면 혁신해야

※ ROA=Return On Assets(총자산순이익률)

□ 정부출자: ’15년 400억원 / 추경 정부안 1,000억원･국회 의결 750억원*

* 대출승수 10배 가정시 2,500억 지원 기회 상실

ㅇ ’16년 예산안 없음 / 무역보험公 400억원

□ 부실여신* 비율 ’04년 이후 10년만에 첫 2%대 돌파

* 정상, 요주의 제외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ㅇ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부실비율은 낮아지는 추세

□ BIS 비율, 2008년(8.7%)제외 역대 최저

□ 수익성, 금융위기 이후 최저 / 총자산이익률 시중은행의 1/4

질의) 행장님이 직접 여･야 의원님들, 정부(예산실)를 찾아다니면서
출자 등 지원 필요성 설득하고,

• 대출심사･리스크관리 전면 혁신 필요, 견해는?

(수출입銀) 중소･중견기업 대출수요 90% 이상이 단기대출인데...

6. 단기대출 40% 축소계획 재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