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교육부 소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4년 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 13.8%에 불과

- 전체 대학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6곳의 기숙사 수용률이 15%에 미달

- ‘14년 수도권 기숙사 수용률 13.8%, 비수도권 21.0%에 비해 매우 낮아

<질의사항>

◎ 부구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께 질의하겠음.

◎ 지난 7월, 대학교육연구소가 국내 국·공·사립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 195개교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4년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3.8%로 20년 전 최소 기준인 15%에도 못 미쳤음.

◎ 전국적으로는 전체 대학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6곳의 기숙사 수용률이 15%에 미달했음. 66곳 중 59곳은 사립대학으로, ‘수도권 사립대’일수록 기숙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기숙사는 학생들이 안정적인 주거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수교육시설로서, 특히 원거리 통학 학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더욱 필요함. 대학은 적정한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 시설을 제공해야 함.

◎ 현재 기숙사 관련 규정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기숙사를 교사(校舍) 시설 중 지원시설로 분류한 것이 전부임. 기숙사 수용 규모와 기숙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학에서는 전체 교사(校舍) 면적(교육기본시설, 연구시설, 지원시설) 내에서 기숙사를 필요에 따라 갖추기만 하면 됨.

◎ 1996년 ｢대학설립․운영규정｣이 공포되기 이전의 ｢대학설치기준령｣에는 기숙사 수용 인원을 ‘총학생정원의 15% 이상(이하 15% 규정)’으로 명시했으나 ｢대학설립․운영규정｣에는 관련 규정이 삭제됨. 현재에도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20년 전 최소 기준인 15%에도 못 미치는 대학들이 있는가 하면, 기숙사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남.

◎ ‘11년 이후 대학 기숙사 수용률을 살펴보면, 국․공립대는 ‘11년 20.1%, ‘12년 20.3%, ‘13년 20.3%, ‘14년 20.6% 등으로 5명 중 1명에게 기숙사 시설을 제공하고 있음. 사립대는 ‘11년 16.8%, ‘12년 17.0%, ‘13년 17.2%. ‘14년 17.4%로 국․공립대 보다 다소 낮음.

◎ 종전 규정인 ｢대학설치기준령｣의 ‘15% 규정’에 비춰보면,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최소한의 기숙사 시설은 갖추고 있는 셈임. 그러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 비수도권 기숙사 수용률은 ‘11년 20.7%, ‘12년 20.6%, ‘13년 21.0%, ‘14년 21.0%인 반면, 수도권 기숙사 수용률은 ‘11년 12.8%, ‘12년 13.5%, ‘13년 13.3%, ‘14년 13.8%로 비수도권에 비해 매우 낮고, 15% 규정에도 못 미침. 수도권 대학과 수도권에 캠퍼스를 보유한 대학들이 기숙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음을 보여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14년 기숙사 수용률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15% 미만 대학이 66교(33.8%)로 전체 대학 3곳 중 1곳에 달했음. 66교를 설립별로 보면 서울시립대(7.4%), 인천대(9.7%) 등 국․공립대학이 7교, 세종대(5.6%), 이화여대(8.3%), 숙명여대(8.7%) 등 사립대학이 59교이며,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 41교, 비수도권 소재 대학 25교임.

◎ 기숙사는 대학이 직접 설립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05년부터 민간사업자가 건립하고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민자기숙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최근 고액 기숙사비로 논란이 되는 것은 대부분 이와 같은 민자 기숙사인데, 대학알리미에는 대학별 전체 기숙사비 평균액(30일 기준)만을 공시하고 있어 기숙사별 비용은 알아볼 수 없었음.

◎ 기존 기숙사와 민자 기숙사 등 대학 내 전체 기숙사비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기숙사비(30일 기준)는 사립대가 국․공립대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남.

◎ 인실 기준으로 보면, ‘14년 사립대 월평균 기숙사비는 31만 8천 원으로 국․공립대 기숙사비 21만 9천원 보다 10만원 비쌌음. 이외에 2인실은 사립대 19만 7천원, 국․공립대 13만 9천원, 3인실은 사립대 15만 원, 국․공립대 11만 8천원 등으로 나타남.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 민자 방식으로 지어진 기숙사는 주변 원룸보다 비싼 돈을 주고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 지난 8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서울 주요대학의 기숙사비(1인실)를 주변 원룸 시세와 비교했음. 연세대 기숙사비(62만원)는 주변 월세(평균 42만원)보다 20만원가량 비쌌고 고려대(50만2천원)와 이화여대(43만1천원) 역시 주변 원룸 시세보다 기숙사비가 15% 이상 높았다고 밝힘.

◎ 사립대는 2013년 기준 약 3조8천억원에 달하는 건축적립금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 학생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써야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입장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질의자료>

【대학교육연구소 기숙사 관련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