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5(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주택문제③ : 임대주택공급은 LH의 몫? 경기도는 나 몰라라

□ 경기도는 2014년도에는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인 2.1만 호보다 4천 호 많은 2.5만 호를 공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허구임을 알 수 있음.

<주요 시·도의 자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단위: 천 호)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말
	국민	영구	공공	전체	국민	영구	공공	전체	국민	영구	공공	행복	전체
서울	1.2	-	1.1	2.3	3.3	0.2	4.3	7.8	1.2	0.1	0.6	0.3	2.3
경기	-	-	0.5	0.5	-	-	0.5	0.5	-	-	-	-	-
부산	0.7	-	-	0.7	-	-	-	-	-	-	-	-	-

*준공기준

□ 위 표에서 경기도 순수 공공임대 준공 실적을 보면 2013년, 2014년 각각 500호뿐임. 올해는 그나마도 8월까지 실적이 없음. 전세·매입 공급량도 연간 1,000호도 안 됨.

※ 매입․전세임대 공급량: ′13년 991호, ′14년 932호, ′15년 574호

□ 이 뿐만이 아니라, 매 년 경기도가 공급하는 500호도 10년짜리 공공임대임. 즉,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

□ 한편,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2030세대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출입 인구 합계는 약 800만 명이고, 26만명이 순증가 하였음.

< 경기도 2030세대 이동자수 >

구 분	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입자	4,142,026	925,563	860,741	808,695	775,218	771,809
전출자	3,880,727	843,520	814,195	758,831	729,861	734,320
순이동	261,299	82,043	46,546	49,864	45,357	37,489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0～2014)

□ 또한, 경기도의 젊은층 잠재 주거수요는 총 365,420호(대학생 121,148, 사회초년생 110,819, 신혼부부 133,453호)임.

* 출처 : LH 행복주택 잠재수요 분석 자료

□ 그러나, 경기도는 행복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매우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 현재 서울, 부산, 전남 여수 등 20개의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1만호(37곳)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직접 실시하는 행복주택은 60호에 불과함.

※ 아래 표 <지자체·지방공사 행복주택  추진현황> 참고

□ 참고로,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복주택 2만7천여 호 중 99.8%는 LH가 추진한 사업이고,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물량은 60호로 0.2% 수준임.

□ 이에 대해 경기도측은 LH가 보금자리 부지 등을 활용해 경기도내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자체 추진량이 적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지자체ㆍ지방공사 행복주택 추진현황 >

지방자치단체	총 호수 (지구 수)	‘14년 (지구 수)	‘15년 (지구 수)
계 (20개 지자체)	9,817 (37)	2,535 (7)	7,282 (30)
서울시 (SH공사)	3,681 (14)	1,335 (5)	2,346 (9)
부산시 (부산공사)	1,126 (2)	-	1,126 (2)
광주시 (광주공사)	1,200 (2)	1,200 (2)	-
대전시 (대전공사)	570 (2)	-	570 (2)
인천시 (인천공사)	50 (1)	-	50 (1)
대구시 (대구공사)	70 (1)	-	70 (1)
세종시 (LH 공동시행)	450 (1)	-	450 (1)
경기도 (경기공사)	60 (1)	-	60 (1)
강원도 (강원공사)	100 (1)	-	100 (1)
제주도 (제주공사)	70 (1)	-	70 (1)
남양주시 (남양주공사)	550 (1)	-	550 (1)
성남시 (LH 공동시행)	20 (1)	-	20 (1)
포천시	360 (2)	-	360 (2)
제천시	420 (1)	-	420 (1)
천안시 (LH 공동시행)	450 (1)	-	450 (1)
창원시 (LH 공동시행)	20 (1)	-	20 (1)
여수시 (LH 공동시행)	250 (1)	-	250 (1)
울산시	100 (1)	-	100 (1)
보은군	120 (1)	-	120 (1)
의령군 (LH 공동시행)	150 (1)	-	150 (1)

□ 이에 이 의원은 “LH가 추진한 물량을 경기도의 실적으로 잡지 말고 경기도 스스로가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