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9월 18일

- 국토교통위원회 -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국정감사_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관리공단(주)

이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lng5238.net

목     차

1. LH, 직원들의 각종 성추행 잇달아 물의

- 지난 2015년 6월 11일 LH직원 A씨는 여직원과 단둘이 호프집에 가서,

손등에 뽀뽀를 하고, 어깨를 감싸 안은 혐의로 인해 3개월 정직처분 받아

2. 3년 이상된 악성 미분양 아파트 245호 중,

절반 이상이 김포 양곡에 무더기로 집중

- 2015년 8월 현재 기준, 총 245호의 아파트가 3년 이상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 김포양곡 B-1 블록에 악성 미분양 아파트의 대다수가(146호, 59.5%)

무더기로 몰려있는 상황

3.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 최대 88개월 소요

-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 평균 19개월(1년 7개월) 소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 2015년 9월 18일(금), 제337회 정기회>

LH, 직원들의 각종 성추행 잇달아 물의

- 지난 2015년 6월 11일 LH직원 A씨는 여직원과 단둘이 호프집에 가서, 손등에 뽀뽀를 하고, 어깨를 감싸 안은 혐의로 인해 3개월 정직처분 받아 -

- 지난 2014년 4월 17일 LH직원 C씨는 외부 기관 여직원의 엉덩이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 -

- 이노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LH안에 각종 성추행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

▣ 현황 및 문제점

0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성희롱 및 성추행 발생 현황

1. 부하 여직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어깨를 감싸 안은 LH 직원 A씨(사건발생일 2015년 6월 11일)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A씨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자신과 단둘이서 술을 마실 것을 거듭 제안

- 김00씨는 피해자와 음주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손등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

- A씨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고 난 후에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안김

- 결국 A씨는 지위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사유로 2015년 8월 3일에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음

2. 부하 여직원의 팔뚝을 2차례나 은근슬쩍 만진 직원 B씨

(사건발생일 2015년 2월, 4월 24일)

- 지난 2월 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 B씨는 직원들과의 점심식사에서 피해자가 밥을 남기자 “얘가 밥을 많이 안 먹어서 이렇게 마른거다”고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피해자의 팔뚝을 만짐

-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 운동 관련 대화를 나누는 도중 피해자가 “저는 근육보다 지방이 많아서 근력운동을 해야한다”고 말하자, “근육인지 지방인지 확인해보자”고 언급하며 또다시 피해자의 팔뚝을 만짐

- 결국 B씨는 육체적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사유로 2015년 5월 21일에 ‘주의’처분을 받음

0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성희롱 및 성추행 발생 현황

1. 2014년 4월 17일, 운동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외부 기관 여직원의 엉덩이를 강하게 내리친 LH직원 C씨

2. 2014년 4월 4일  출근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붐비는 순간을 이용해 피해자(女)를 추행한 LH직원 D씨

3. 2014년 5월 14일 음주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피해자를 제3자와 합동으로 추행한 LH직원 E씨(파면 처분)

▣ 지적사항

0 LH,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성희롱 및 성추행 잇달아 발생

0 LH가 직원들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해 항상 안이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각종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견해는?

0 성희롱 및 성추행을 저지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하게 처벌하고,  LH 내 모든 직원들에 대한 성범죄 방지 관련 교육을 상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 2015년 9월 18일(금), 제337회 정기회>

3년 이상된 악성 미분양 아파트 245호 중,

절반 이상이 김포 양곡에 무더기로 집중

2015년 8월 현재 기준, 총 245호의 아파트가 3년 이상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

- 김포양곡 B-1 블록에 악성 미분양 아파트의 대다수가(146호, 59.5%) 무더기로 몰려있는 상황 -

대전 지역에도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98호(40%)나 존재 -

이노근, 특정 지역에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LH는 철저한 시장 조사 및 지역 맞춤형 판촉 전략을 속히 수립해야 할 것 -

▣ 현황 및 문제점

0 3년 이상된 악성 미분양 아파트 현황

2015년 8월 현재 기준, 3년 이상된 악성 미분양 아파트는 총 245호

이 중 김포양곡 B-1 블록에 3년 이상된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146호나 무더기로 몰려있는 상황(전체의 59.5%)

대전 지역에도 3년 이상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98호(전체의 40%)나 존재하고 있어

< 3년 이상된 악성 미분양 아파트 현황 >

블록명	건설호수	미분양	미분양율	공급시기	입주시기
김포양곡 B-1	345	146	42%	2007-11	2010-08
대전석촌2	1,025	30	3%	2009-06	2011-08
대전대동	767	27	4%	2011-06	2011-12
대전노은3 B2	342	17	5%	2012-09	2014-06
대전노은3 B1	518	13	3%	2012-09	2014-06
대전대신	897	10	1%	2008-08	2010-10
서울마포로1-52	476	1	1%	2010-08	2011-05
대전천동	94	1	1%	2006-08	2008-11
합계	4,464	245

※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 김포 양곡, 대전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김포 양곡: 서울 도심과의 교통 접근성 부족, 교육 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 한강신도             시와 다소 먼 위치에 있는 점 등의 사유로 입주자에게 큰 선호를 받지 못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

대전: 해당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미분양 아파트의 대부

분이 중대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입주자들이 기피하

고 있는 상황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보상기획처 김명관 차장 답변>

0 최근 6년간 아파트 미분양 현황

- 2015년 8월 현재 기준, 전국에 미분양된 아파트는 총 470호

미분양 아파트는 최근 6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6년간 아파트 미분양 현황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8
미분양	7,392	5,536	8,416	5,766	1,780	470

※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0 지역별 아파트 미분양 현황

2015년 8월 기준, 경기도가 미분양 아파트 최다 보유(총 278호, 전체의 59.1%)

그 다음으로는 대전충남 191호 보유, 서울 1호 보유,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현재 미분양 아파트 없음

< 지역별 아파트 미분양 현황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8
미분양		7,392	5,536	8,416	5,766	1,780	470
지역	서울	346	153	689	779		1
	경기	1,615	2,591	3,712	1,005	1	278
	부산				168	855
	인천	713	478	388	1,520
	강원	355		427	253	238
	충북		70	543	134	12
	대전충남	1,658	281	795	853		191
	전북				29	340
	광주전남	33	996	1,649	535
	대구경북	1,894	834	213	180	227
	경남	604	133		297	107
	제주	174			13

※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 전세시행중 중도 해지 또는 중대형 미분양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

▣ 지적사항

0 악성 미분양 아파트 245호 중, 절반 이상이 김포 양곡에 무더기로 집중

김포양곡 B-1 블록에 3년 이상된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146호(전체의 59.5%)나 무더기로 몰려있는 상황

대전 지역에도 3년 이상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98호(전체의 40%)나 존재하고 있어

LH가 지역별 아파트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포 및 대전 지역에 미분양 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견해는?

특정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쏠려있는 만큼, LH는 해당 지역 맞춤형 판촉전략을 속히 수립해야 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 2015년 9월 18일(금), 제337회 정기회>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 최대 88개월 소요

-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 평균 19개월(1년 7개월) 소요 -

- 현재 전국 입주대기 세대수 14만2천호, 대기자 3만6천여명 -

- 지역별 평균 입주대기 기간 인천(5년), 제주(4년10개월), 충남(2년11개월) 등 순 -

- 이노근 의원, “입주대기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 평균 1년 7개월 소요, 지역별 편차 심해

- 국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 기간 평균 19개월(1년7개월) 소요, 세대수 14만2,026호, 입주 희망자 3만6,053명(‘15년 6월 기준)

- 입주 대기기간 편차를 보면, 최소 1개월에서 최장기간 88개월(7년4개월) 차이

- 평균 입주대기 기간이 긴 지역은 인천 60개월(5년), 제주 58개월(4년10개월), 충남 35개월(2년11개월), 경기 29개월(2년5개월), 경북 20개월(1년8개월) 등 순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 기간의 지역별 편차가 큼

< 시도별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 >

구분	대기 현황		대기 기간(월)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	최소	최대
계	142,026	36,053	19	1	88
서울	23,920	818	8	1	40
부산	15,571	5,052	13	1	39
인천	6,502	7,784	60	39	88
대전	9,137	2,251	12	2	41
광주	10,670	2,194	4	1	7
대구	12,124	1,714	7	1	14
울산	2,362	165	8	4	12
경기	20,342	5,249	29	1	90
강원	4,161	602	18	2	68
충북	6,139	1,226	5	1	20
충남	4,368	2,227	35	2	96
전북	9,115	1,662	2	1	6
전남	5,001	1,919	16	1	52
경북	7,045	1,724	20	2	68
경남	4,473	593	11	1	33
제주	1,096	873	58	44	82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질의

0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 기간 평균 1년 7개월 소요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 지역별 편차 커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