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 ‘15년 8월 24일(월)>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

국책사업 상습 반대 인사들 대거 포진

- 한강시민위원회 위원 29명중 11명은 국책사업 지속적 반대행위 펼쳐 -

- 위원장 및 부위원장 대부분이 주요 국책사업 반대 이력 보유 -

현재도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

- 이노근, 한강시민위원회가 서울시 국책사업에 계속 발목 잡을 우려 높아 -

▣ 현황

0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란?

- 서울시 위원회는 공무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전문가, 산업계 등 민간과 협의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합의제 행정기구임

- 한강시민위원회는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한강의 비전과 전략 수립,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가·학계·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 자문기구(서울시 설명)

- 한강시민위원회는 현재 총 29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정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비상설기구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의 한강 정책을 심의·자문하고 있음

현재 한강시민위원회 소위원회는(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국수자원공사가 계획 중인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

▣ 문제점

0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 위원 중 상당수가 국책사업 반대 이력 보유

- 총 29명의 위원 가운데, 11명(37.9%)이 국책사업 반대 행위 펼쳐

- 현직 서울시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당연위원 5명을 제외하면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의 절반 수준(45.8%)이 국책사업 반대 경력자들로 이루어진 셈

- 가장 최근에 구성된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사업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경우 소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국책사업 상습 반대 경력자로 구성(김정욱 위원, 박창근 위원, 전우용 위원, 한봉호 위원, 류중석 위원,

이세걸 위원)

＃별첨Ⅰ: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 명단

0 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대부분이 국책사업 상습 반대 경력자에 해당돼

- 위원장 김정욱: 인천국제공항 건설 반대,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반대, 4대강 사업 반대,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반대 경력

※ 주요발언: “(영종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갯벌을 매립해 활주로를 만들면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지반이 가라앉게 될 것”<한국경제> 2010-07-06

“또 정부는 새만금호 수질이 농업용수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있다”,“학자적 양심을 걸고 (새만금)간척사업을 저지하겠다” <한국일보> 2000-08-09

“4대강 사업이 홍수 막고 물 부족 해결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여 강 생태계를 살리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떠들었지만 다 헛소리였다. 물이 흐르지 않자 녹조가 걸쭉하게 끼었으며 물고기와 조개들은 떼죽음을 당했고 강바닥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한겨레> 2013-04-24

- 부위원장   박창근: 청계천 사업 반대,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반대, 4대강 사업 반대,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반대 경력

※ 주요발언:  “청계천 밑으로는 조금만 파면 전부 다 콘크리트로 거대한 어항을 쭉

만들어놓았다는 거지요”<노컷뉴스> 2012-02-28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고 전시성 사

업 과다로 인한 예산 낭비” <뉴스1> 2013-02-05

- 부위원장   전우용: 청계천 사업 반대,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반대, 4대강 사업 반대,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반대 경력

※ 주요발언: “외형상 도심부에 물을 흐르게 하겠다고 하는 단기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청계천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거의 완전히 소멸된 채로” <jtbc> 2014-03-18

"각하께서는 (4대강 사업으로) 22조원을 '지구' 강바닥에 쏟아부으셨습니다" <뷰스앤뉴스> 2012-08-07

부위원장  한봉호: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반대, 4대강 사업 반대,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반대 경력

※ 주요발언: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생물서식처가 훼손됐고 생물 이동기능이 단절됐다”

<뉴스1> 2013-02-05

“시간이 지체될수록 (4대 강) 재자연화가 어려워지니 문제가 있는 곳을 골라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한겨레> 2014-03-24

< 한강시민위원회 위원 중 국책사업 반대 이력 보유자 명단 >

순 번	직 책	이 름	소 속 및 경 력
			국책사업 반대행위
1	위원장	김정욱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운하반대교수모임(4대강 반대단체) 공동대표 역임 - 대한하천학회(4대강 반대단체) 대표 역임 - 4대강 사업관련 ‘나는 반대한다’ 저자 - 영종도 신공항문제 대책협의회(인천국제공항 건설 반 대단체) 의장 역임 - 환경과 공해연구회(인천국제공항 건설 반대단체) 회장 역임 -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 -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반대 -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반대(한강시민위원회 소위 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반대)
2	부위원장	박창근	-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운하반대교수모임(4대강 반대단체) 상임집행위원 역임 - 대한하천학회(4대강 반대단체) 부회장 역임 - ‘MB의 비용’, ‘4대강 사업과 토건 마피아’저자 청계천 사업 반대 -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반대 -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반대(한강시민위원회 소위 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반대)
3	부위원장	전우용	-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4대강 사업 반대 - 청계천 사업 반대 -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반대 -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반대(한강시민위원회 소위 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반대)
4	부위원장	류중석	-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 공학부 교수
			-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반대(한강시민위원회 소위 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반대)
5	부위원장	한봉호	-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4대강 사업 반대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반대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반대(한강시민위원회 소위 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반대)
6	위원	김진홍	-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 환경정의(4대강 사업 반대단체) 법정이사 역임 - 4대강 사업 비판
7	위원	김혜애	- 녹색교육센터 소장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8	위원	김혜주	- 자연환경계획 연구소장
			4대강 사업 반대
9	위원	조명래	-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 환경정의(4대강 사업 반대단체) 공동대표 -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반대 - 4대강 사업 비판
10	위원	유정칠	-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 사업 반대
11	위원	이세걸	-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포 신곡 수중보 철거 주장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 반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반대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반대(한강시민위원회 소위 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반대)

▣ 지적사항

0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 위원 중 상당수가 국책사업 반대 이력 보유

- 국책사업을 상습적으로 반대한 경력을 가진 인사들이 한강시민위원회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면 향후 이어질 서울시의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발목을 잡을 우려가 높아

- 박원순 시장 역시 과거 4대강 사업 반대, 부안 핵폐기장 건설 반대 등 주요 국책사업을 반대한 경력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한강시민위원회 위원 역시 박원순 시장과 입장이 비슷한 인사들로 구성된 것인지 의문스러워

＃별첨Ⅰ: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 명단(소위원회 위원은 볼드처리)

구분		성 명	소 속	주요 경력
위촉직	1	김정욱 (위원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텍사스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박사 ∙ 환경과 공해 연구회 고문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2	박창근 (부 위원장)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서울대 토목공학과, 동 대학원토목박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부위원장(현)
	3	유정칠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 영국 University of Oxford, Department of Zoology 이학박사 ∙ 현 국립환경연구원 연구관리위원회 위원 ∙ 현재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대표
	4	이은희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	∙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 ∙ 서울대학교 (농학사) ∙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공학박사)
	5	김혜주	자연환경계획연구소소장	∙ 건국대 농과대학 원예학과 (농학사) ∙ 성균관대 건축조경 및 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삼성에버랜드 환경개발사업부 환경복원 연구실 실장
	6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충남대학교 졸업 ∙ 현. 녹색위원회 운영위원 환경분과위원 (송파, 서대문구) ∙ 현. 한강하구보전관리위원(한강유역환경청)
	7	김제리	서울시의회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4-08-27~현재) ∙ (전)용산구의회 3선 의원 ∙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8	전우용 (부 위원장)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서울대 역사학과 학사, 동대학원 박사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9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	∙ 문화협동조합 합(Hap) 이사장 ∙ 선셋장항페스티벌 총감독(‘12)
	10	김 영	(주)미루픽처스 대표이사	∙ 영화 ‘장화, 홍련’ 프로듀서 ∙ 부산국제영화제 전문위원
	11	김향자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처장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처장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박사
	12	최정권	가천대학교 교수	∙ 서울대학교 조경학 공학박사 ∙ 한국조경학회 상임이사
	13	신혜원	lokaldesign 대표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 영국 AA스쿨 ∙ 네덜란드건축사
	14	류중석 (부 위원장)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 공학부 교수	∙ 영국Shefield 대학교 공학박사, 도시설계 전공 ∙ 서울대학교 학사(건축),석사(도시공학)
	15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과 교수	∙ 단국대학교 행정학사/ 영국서섹스대학교 도시지역학 박사 ∙ 행자부공익사업선정위원(2006-현재) ∙ 환경부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 및 갈등관리심의위원장(2004-현재)
	16	이소진	아뜰리에리옹 서울 소장	∙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 Ecole d'Architecture Paris Tolbiac, UPA7 ∙ 이화여대 겸임교수
	17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서울시립대 공학박사(도시공학)
	18	김진홍	중앙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 2012 아시아·태평양 청소년 물포럼 공동집행위원장
	19	김소라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 University of Pennsylvania 석사 ∙ 미국건축사
	20	한봉호 (부 위원장)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공학박사/조경학석사 ∙ 수도권교통본부 설계자문위원회 위원(현) ∙ (사)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이사(현)
	21	최정심	계원예술대 전시디자인과 교수	∙ 홍익대학교 공업디자인 (학사)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 창조도시 특별위원회 위원(‘08-’10)
	22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	∙ 공공조경가 ∙ 서울시립대 조경학박사 ∙ 조경작업소 울 소장
	23	이철원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박사 ∙ 한국여가레크레이션 학회 부회장 ∙ 서울시 배구협회 부회장
	24	김혜애	녹색교육센터 소장	∙ 한양대 사회학과 졸 ∙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현)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현)
당연직	25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
	26	고홍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27	이창학	서울시 문화본부장
	28	류 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29	김학진	서울시 물순환기획관

※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2015년 8월 기준)

＃별첨Ⅱ: 한강시민위원회 위원 국책사업 반대 경력 출처

순 번	직 책	이 름	출처
1	위원장	김정욱	-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국책사업반대행위조사위원회 발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70685031(인천국제공항 건설 반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017713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 - http://news1.kr/articles/?999463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반대) - http://joongang.joins.com/article/411/18432411.html?ctg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반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84397.html (4대강 사업 반대)
2	부 위원장	박창근	-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국책사업반대행위조사위원회 발간) http://www.nocutnews.co.kr/news/4243271 (청계천 사업 비판) - http://news1.kr/articles/?999463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반대) - http://joongang.joins.com/article/411/18432411.html?ctg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반대)
3	부 위원장	전우용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9595 (4대강 비판)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47903 (청계천 사업 비판) - http://news1.kr/articles/?999463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반대) - http://joongang.joins.com/article/411/18432411.html?ctg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반대)
4	부 위원장	류중석	- http://joongang.joins.com/article/411/18432411.html?ctg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반대)
5	부 위원장	한봉호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29690.html (4대강 비판) - http://news1.kr/articles/?999463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반대) - http://joongang.joins.com/article/411/18432411.html?ctg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반대)
6	위원	김진홍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826 (4대강 사업 비판)
7	위원	김혜애	http://www.peoplepower21.org/Peace/827429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8	위원	김혜주	http://www.water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1 (4대강 사업 반대)
9	위원	조명래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29690.html (4대강 비판) - http://news1.kr/articles/?999463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반대)
10	위원	유정칠	- http://news1.kr/articles/?999463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반대)
11	위원	이세걸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01275.html (김포 신곡 수중보 철거 주장) -http://radio.ytn.co.kr/program/?f=2&id=32743&s_mcd=0201&s_hcd= 09(김포공항 골프장 건설 반대)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55172.html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반대) - http://joongang.joins.com/article/411/18432411.html?ctg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