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원전 ‧ 전력 I -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의원은 9월 17일 원전, 전력 I 국정감사에서 원전폐로사업, 원전산업의 시장 불평등, 핵연료생산 종사자의 안전, 발전 5개사의 해외투자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원전폐로, 원전해체산업화의 계기로 삼아야!!

○ 국내 원전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본격적인 원전 해체 문제에 직면할 것

○ 원전해체는 2050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1,000조 원에 달하는 신규시장 형성할 것

○ 원전해체시장은 사실상 초기 시장으로  우리나라에게도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장

○ 국내 실증사업으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실제 국내 기술의 보완점을 찾을 필요

■ 2008년부터 불붙은 ‘원전르네상스’, 그들만의 잔치 - 원전마피아 척결!!

○ 2008년 이후 원전산업은 급격히 성장해서 수십조원의 시장 형성

○ 원전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극소수(원전마피아)가 독식

○ 원전마피아로 인해 시장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불신이 높아짐

○ 2013년 6월 원전비리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음

■ 형식적인 핵연료 생산 종사자 피폭방사선량 관리 !!

○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은 분기마다 측정(내부기준; 16mSv)

○ 피폭방사선량 저감활동의 지속적 전개에도 과도하게 높은 직원이 계속 발생       - 근본적인 원인파악과 대응 미실시

○ 기준초과직원의 경우 방사선관리기준에 따라 작업제한, 직업전환 등의 조치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목표달성에만 집중!!

○ 정부는 2012년 1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였다.

○ 우드펠릿혼소; RPS를 채우기 위해 엄청난 국부를 해외로 유출

○ IGCC사업, RDF 열병합발전사업 등 RPS를 달성하기에 급급

■ 단기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해외사업 !!

○ 발전자회사는 24건의 신규 해외사업에 투자등 해외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해외사업 배당 계획 대비 실제 수령은 251억 원으로 25.9%에 불과

○ 35건의 사업에 대한 내부수익률 분석결과, 23건이 투자결정 당시보다 하락

○ 경영진들이 임기 내 단기성과를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사업 추진

■ 대외평가를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하여 예산 낭비!!

○ 대외평가를 위해 실익 없이 고금리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예산을 낭비

○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고, 장부상 이자로 표시      되지 않음 - 회사채 대신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경우 부채비율이 낮아짐

○ 중도상환시점까지 회사채 대비 서부발전은 41억 5000만원, 남동발전은 511      억원의 이자부담 추가

* 세부내용은 이메일로 송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 있으시면 의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실 02-784-6380)

2015년 9월 17일

국회의원 조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