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5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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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서울시 석촌호수 누수 조사에서 안전성 조사는 누락, 지반상태, 침하 영향 등 안전성 담보 못해”

- 연구용역비에 안전성 조사비용도 미포함, 서울시는 “문제 없다” 발표

- 국민안전처, 감사원 등에 전면 재조사 요구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석촌호수 누수원인 조사과정에 안전성 조사는 누락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국민안전처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작년 8월부터 1년간 진행한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연구용역’에서 석촌호수 누수로 인한 지반상태 및 침하 영향 등에 관한 안전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당시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진의 말을 인용해 “서울시 용역에서 안전성 조사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용역비에도 안전성 조사 비용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연구진은 별도의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과거 계측자료 일부를 받아 수치 리모델링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과거 수치를 가지고 시물레이션 분석만 했다는 것이다.

현장조사도 돈이 안드는 조사에 국한해 석촌호수 주변 일대 넓은 면적을 다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세 군데 정도만 지정하여 육안 관찰을 하는데 그쳤다.

이에 서울시 담당자는 과거 계측된 서면자료만 연구진에 제공했고, 현장에서 별도의 정밀안전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반 침하 등 주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조원진 의원은 “연약지반으로 이뤄진 석촌호수 주변 일대의 정밀안전조사는 별도의 연구용역이 필요할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준비가 필요한데 서울시 조사는 말 그대로 누수원인에 대한 조사에 그쳤을 뿐, 안전성 조사는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다”며 “외부 전문가들은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농어촌공사 컨소시엄이 안전성 조사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안전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 발표는 천만 서울시민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행태”라며 “박원순 시장은 메르스 사태 때도 시민의 안전과 국가 혼란보다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의 시정 홍보에만 치중했는데 이번에도 국민 안전을 담보로 용역을 했다는 치적 홍보만 급급해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안전 분야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 감사원 등에서 서울시 연구용역과 안전 문제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감사에 나서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조사에서 지하철9호선과 제2롯데월드 같은 초대형 공사로 인해 석촌호수물이 지난 2008년보다 2배 가까이 많은 하루 3,400t의 양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개월이면 석촌호수가 다 말라버릴 만큼 많은 양이다.

작년 7월에는 석촌지하차도 땅밑에 80미터 길이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되면서 이 일대 지반의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