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9.11.(금)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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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조업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1% 증가

지난해 해양경찰청 이관 이후 급속도로 증가-

해수부는 피해액 및 피해어종 조차 파악 못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불법조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 불법조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15년 7월까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은 총 1,494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7월 기준 199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14년7월 기준, 99건) 대비 101%증가했다.

이는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로 소속이 이관된 이후 나타난 결과로 해양수산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해경청의 소속이 달라짐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찰청의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불법조업 단속건수는 총 2,199건이었으며, 연도별 현황은 2011년 534건 2012년 467건, 2013년 487건, 2014년 341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어업관리단 단속건수는 전체 대비 약 32%에 해당하는 711건이었으며 해경은 68%에 해당하는 1,488건이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에 따른 연간피해액과 관련해 중국 불법어선들은 잠정조치수역을 거점으로 야간·기상악화를 틈타 조업하는 특성상 피해액, 피해어종 등 확인이 곤란해 피해현황 파악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는 등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의원은“중국 불법조업이 지난해 대비 101%나 증가했다는 것은 해경의 국민안전처 이관이 일정부분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며“해수부는 우리나라 해양 및 수산정책 관련 전반을 주관하는 조직으로써 해경 이관에 따른 해상 치안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구체적인 대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자료

<불법조업 단속건수>

년도	나포합계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2014	341	96	245
2013	487	187	300
2012	467	176	291
2011	534	191	343
2010	370	61	309
합계	2,199	711	1,488

<최근 3년간 불법조업 발생관련 월별 분류(15.7월 기준)>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	467	63	68	32	54	68	4	2	4	20	50	51	51
`13	487	83	28	22	48	48	5	1	5	26	85	84	52
`14	341	35	11	19	14	14	6	0	4	20	41	90	87
`15	199	64	35	24	47	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