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국회의원 김 한 표
2015. 9. 24(목)
	보 도 자 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 이전한 산업부 산하공공기관 임직원 중 50%만 지역이주!

- 나홀로 또는 가족일부만 이주한 비율 56.9%, 가족 모두는 43.1%에 불과 -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50% 정도만 지방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방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임직원 이주현황」자료에 따르면 한전, 가스공사, 한수원 등 총 24개 지방이전 대상 기관 중 지방이전을 완료한 21개 기관의 임직원 총 1만 492명 중 50.4%인 5,296명만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한 임직원 5,296명 중 나홀로 또는 가족 일부만 이주한 임직원은 56.9%인 3,016명 이었고,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는 43.1%인 2,280명이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한국중부발전·한국전력거래소·한국세라믹기술원 등 4곳이 임직원 모두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이 중 가스공사는 853명의 임직원 중 74.6%인 637명이‘나홀로 이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별 이주한 임직원 수 기준으로‘나홀로 이주’한 공공기관 현황을 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75.3%로 가장 높았고 한국가스공사 74.6%, 한국전기안전공사 51.3%, 한국세라믹기술원 50.4% 순이었다.

가족 일부만 이주한 경우는 대한석탄공사 59%, 한국산업단지공단 56.5%, 한국 중부발전 40.8% 순이었고, 가족 모두 이주한 공공기관은 한국남동발전이 75.3%로 가장 높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58.9%, 한국남부발전 57.5% 순이었다.

또한 한전 KDN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2곳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임직원 이주율이 16%대로 가장 낮았다. 한전 KDN은 임직원 1,044명 중 174명만 이주해서 이주율이 16.6%였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440명 중 16.5%인 73명만 이주했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임직원 이주현황을 보고받은 김 의원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모두 해당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나홀로 이주’하는 것 보다는, 퇴근 이후 따뜻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정부·지자체·공기업 모두 힘을 합해서 가족 모두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5년 7월에 강원도로 이전하여 임직원 이주현황 파악을 하지 못했고, 한국서부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제외했다.

□ 21개 기관 임직원 이주 총 현황

(단위 : 명, %)

구 분	나홀로·가족일부	가족모두	계
이주인원/비율	3,016(56.9)	2,280(43.1)	5,296

□ 임직원 이주율 100%인 4개 기관의 나홀로 이주인원

(단위 : 명, %)

구 분	한국가스공사	한국세라믹 기술원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
총 임직원인원	853	230	269	274
총 이주인원/비율	853(100)	230(100)	269(100)	274(100)
나홀로 이주인원/비율	637(74.6)	116(50.4)	65(24.1)	51(18.6)

□ 가족일부 이주율 상위 3개 기관

(단위 : 명, %)

구 분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중부발전㈜
총 이주인원	103	152	269
가족일부 이주인원/비율	62(59.0)	86(56.5)	110(40.8)

□ 가족모두 이주율 상위 3개 기관

(단위 : 명, %)

구 분	한국남동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총 이주인원	162	73	160
가족모두 이주인원/비율	122(75.3)	43(58.9)	92(57.5)

□ 임직원 이주율 하위 5개 기관

(단위 : 명, %)

구 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총 임직원인원	440	1,044	2,270	1,619	261
총 이주인원/비율	73(16.5)	174(16.6)	675(29.7)	606(37.4)	112(42.9)

□ 산업부 24개 산하공공기관 임직원 이주현황

기관명	이전지	총원(명)	총 이주인원 (명)	총 이주율 (%)	기관별 이주인원 (명) (이주인원 대비 비율 %)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이주
					가족 모두 이주	가족 일부 이주
한국남부발전	부산	285	160	56.1	92(57.5)	0	68(42.5)
한국가스공사	대구	853	853	100	216(25.3)	0	637(74.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3	203	100	55(27.0)	100(49.2)	48(23.6)
한국산업단지공단		154	152	98.7	29(19.0)	86(56.5)	37(24.3)
한국전력거래소	광주 전남	274	274	100	75(27.3)	148(54.0)	51(18.6)
한국전력공사		1,619	606	37.4	355(58.5)	43(7.0)	208(34.3)
한전KDN㈜		1,044	174	16.6	148(85.0)	21(12.0)	5(2.8)
한전KPS㈜		456	237	51.9	140(59.0)	0	97(40.9)
한국에너지공단	울산	해당사항 없음(‘17년 하반기 지방이전 예정)
한국동서발전		261	112	42.9	97(37.2)	8(3.1)	7(2.7)
한국석유공사		843	493	58.4	226(26.8)	0	267(31.7)
대한석탄공사	강원	105	103	98.0	31(29.5)	62(59.0)	10(9.5)
한국광물자원공사		해당자료 미보유
한국광해관리공단		216	163	75.4	88(53.9)	38(23.3)	37(22.6)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	440	73	16.5	43(58.9)	0	30(41)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	304	146	48.0	70(47.9)	1(0.6)	75(51.3)
한국전력기술	경북	2,270	675	29.7	290(42.9)	200(29.6)	185(27.4)
한국남동발전	경남	274	162	59.1	122(75.3)	4(2.4)	36(22.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60	142	54.6	35(24.6)	0	107(75.3)
한국세라믹기술원		230	230	100	24(10.4)	90(39.1)	116(50.4)
한국중부발전	보령	269	269	100	94(34.9)	110(40.8)	65(24.1)
한국서부발전	태안	해당사항 없음(‘15년 8월 지방이전 예정)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해당사항 없음(‘15년 12월 지방이전 예정)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32	69	52.2	50(72.4)	0	19(27.5)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