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류성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보도일시	2015. 9. 15.(화)				담당자	손 정 갑 보좌관

[2일차] 조세 분야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자납부제 도입 필요

- 단일세목 중 가장 큰 세수인 부가가치세 체납률 매년 10%대, 신용카드 결제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연간 최대(5.3조∼7.1조원) 세수증대 기대

“세수결손 막고 체납자 양산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 ‘구글세’ 도입, 반쪽짜리로 끝나지 않아야

- ‘구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납부 제외, 국내기업과 역차별

종전 원천지 소득 산정방식 보완 시급, “정보통신 서비스를 활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과세기반 조속히 마련해야”

▶ 10대 기업, 외국에 납부하는 법인세 4년 사이 2.7배 급증

- 2014년도 상위 10대 기업의 비과세 감면 후 실효세율은 17%, 이중 4.1%가 외국에 납부하는 외국납부 세액 ⇨ 실제 국내 세금납부율은 12.9%불과

이중과세 문제 등으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안 할 수도 없어......

▶ 법인차량의 사적유용 문제 많아

▶ 지난 5년간 근로소득세 세수규모 42.8% 증가할 때,

부가가치세 11.6%, 법인세 11.4% 증가에 거쳐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자납부제 도입

세금 확보차원에서라도  -

□ 현황과 문제점

○ 1977년 소비세제를 개혁하면서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현재 내국세 가운데 가장 큰 세수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세목으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세목별 체납비율은 10%대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

*1977년 이후 현재까지 10% 단일세율 체계 유지

- 최근 5년간 평균 국세징수액 196.1조원, 이 중 부가가치세는 54.1억원(27.6%) 규모

최근 5년간 국세징수액 중 부가가치세 비중

(단위 : 조원,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
국세 합계	177.7	192.4	203	201.9	205.5	196.1
	(100)	(100)	(100)	(100)	(100)	(100)
부가가치세	49.1	51.9	55.7	56.6	57.1	54.1
	(27.6)	(27.0)	(27.4)	(28.0)	(27.8)	(27.6)

자료: 국세청

○ (세목별 체납비율 최다) 2014년 부가가치세 총징수결정액 71조467억원 중 10.4%인 7조3,854억원의 체납 발생. 매년 10% 대 체납비율 보이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2014년 세목별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 : 소득세 7.4%, , 법인세 2.4%

- 2014년 기준, 체납액 7조3,854억원 중 51.6%인 3조7,392억원 미징수

2014년 국세 주요세목 체납비율

구분	총징수결정액 (A)	체납발생총액 (B)	체납비율 (B/A)
부가세	71조467억원	7조3,854억원	10.4%
소득세	60조8,810억원	4조5,121억원	7.4%
법인세	49조8,603억원	1조1,902억원	2.4%

자료: 국세청  * (C) 2014년 국세 체납발생총액 20조2,532억원

○ (전자상거래에 대한 징수 효율화)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3년

2013년 1,204조원 규모로 매년 15% 이상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국법인(구글, 애플 등 중개인 포함)으로부터 구입하는 음악, 게임아이템 등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문제에 이목 집중

-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구글, 애플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 서 구매하는 앱(용역)에 대해 2015. 7. 1부터 부가세 부과 ⇨ 국세행정을 통한 구체화된 집행방안 미정

연도별 전자상거래 규모

자료: 통계청

○ (매입자 납부제도 확대 도입) 구리, 금 스크랩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신용카드 이용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고질적인 탈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금 스크랩 : 2015.7.1.부터 시행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 2014년 우리나라 신용카드 총 이용실적은 총 594.1조원으로 2013년(585.6조원) 대비 8.5조원(1.45%) 증가.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시 획기적인 세수효과 기대

< 신용카드사 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한 거래징수 구현도>

현행	제도 개선

□ 구현도 설명

○ 현행 부가가치세 징수체계는

- 소비자가 카드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원에 구입,

⇨ 사업자는 매출 2∼3일 후 카드사(수수료는 제외)로부터 1,100원 수수,

⇨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0원을 매년 1월, 4월, 7월, 10월 국고 납부

- 이에 따라 해당사업자가 만약 사업에 실패할 경우,

불가피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해 소극적인 체납자가 되게 되며, 적극적 체납자인 ‘자료상’이나 ‘폭탄업체(세금납부없이 폐업)’ 등은 의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체납시키기는 문제 발생

○ 신용카드사 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한 거래징수체계는

- 소비자가 카드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원에 구입

⇨ 카드사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0원을 국고 또는 가상계좌 납부

⇨ 카드사가 매출자에 1,000원(수수료는 제외) 지급

-* 즉 부가가치세를 매출과 동시에 원천징수

□ 질의 및 정책제언

○ (변하지 않는 세율 10%)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1977년 이후 지금까지 10%의 단일 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세목별 징수규모와 체납률 최다)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목 중 가장 큰 규모의 세수를 자랑하고 있음. 또한 가장 체납이 가장 많은 항목이기도 한데,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의 체납률이 매년 10∼11%에 이름.

질의 1) 2014년 부가가치세 총징수결정액 71조467억원 중 10.4%인 7조3,854억 원의 체납 발생했음. 유독 체납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 보시는지?

질의 2) 정부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의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음.

그러나 지난 5년간의 체납률 10~11%대를 벗어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질의 3) 높은 체납률 못지않게 체납금액에 대한 징수도 문제임

2014년 기준 전체 체납발생액 7조3,854억원 중 51.6%에 해당하는 3조7,392억원이 미징수 되었음.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미징수율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 2012년 △2.8조원, △2013년 8.5조원, △2014년 11조원

○ (신용카드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현행 신용카드 결제 시 소비자가 음식값(1,100원)을 결제하면, 신용카드사가 식당에 음식값(1,000원)과 부가가치세 (100원)을 지급하고, 식당이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임. 이것을 바꿔보자는 것임.

질의 4) 현행과 달리 신용카드사가 결제 금액(1,100원)을 음식점에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100원)를 제외한 1,000원만 지급하고 신용카드사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자는 것임.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질의 5) 물론, 음식점의 경우 음식 재료를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계산해 주고, 음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하고 대금을 받는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임.

이 또한 각종 재료비 대금을 카드 결제로 유도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임

계좌이체 시 구리, 금 스크랩 결제와 같이 ‘사업자 전용계좌’를 이용하게 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질의 6)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납세자가 본인의 세금이 아닌 담세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임. 따라서, 납세자가 담세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 그대로 국고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것은 세수결손을 막고 체납자 양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전통적인 국제거래에서의 재화나 용역은 통관이라는 절차를 통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왔음. 그러나 전자용역의 공급은 이런 기존의 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음

질의 7) 현행 부가가치세 징수는 납세의무자*의 의무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납세의무자가 대납하는 방식임.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나 재화와 용역을 수입하는 자를 말함

해외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지지 않을 경우나 법을 어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가진 정부의 조치(제재 등)가 가능한지?

질의 8) 구글 등 해외 오픈마켓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됨. 그러나 아직 과세방침은 정해졌으나, 구체적인 집행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질의 9) 우리나라는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내 사업자는 중개자인 오픈마켓(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T스토어 등)의 서버 소재지에 상관없이 국내 소비자가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신고·납부하고 있음.

그러나 국외사업자와 비거주 공급자의 경우, 오픈마켓의 소재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 국내외 공급자 간에 과세의 공정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질의 10) 전자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거주지를 불문하고, 오픈마켓 운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게임, 음성, 동영상 등 파일,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질의 11) 해외공급자에 대한 법이나 제도의 효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일 것임.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예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 상품 거래 이후 국내 자금 계정에서 해외 계정으로 이전되기 전에 부가가치세액을 국내에 강제 예치 ⇨ 세관 통관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예치라는 장치로 보장

○ (정책제언)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전면 시행 시 예상되는 세수증대 효과는 연간 최대(5.3조∼7.1조원)+α가 될 것으로 조세재정연구원(2013.7)이 밝힌 바 있음. 국가 채무 40%가 넘어선 지금, 세정분야에서의 징수노력은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 세제 전반에 대해 점검해 주시길 당부 드림

- 결손 및 미정리체납액 방지 : 최대 3.4조원

- 폭탄업체(MTIC Fraud) 방지 : 1.9조∼3.7조원

- 법인세·소득세수 증가효과,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등 : α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 방안,

(2013. 7. 조세재정연구원)

‘구글세’ 도입, 반쪽짜리로 끝나지 않아야

장소의 지배를 받는 종전 원천 소득 산정방식 보완 시급 -

□ 현황과 문제점

◯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회피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구글세(稅)’*를 도입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 구글세(google’s tax):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와 조세회피 문제에 직면한 유럽 각국이 세금을 징수하고, 수익 악화에 빠진 자국의 콘텐츠 업계를 지원,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됨. 구글 외에도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국적 인터넷 기업 다수를 대상으로 했지만, 상징적인 차원에서 '구글' 을 앞세우며 '구글세'로 통칭

- 우리나라도 2015년 7월부터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외국 앱 마켓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수익금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 부과 시작

분야	주요 내용 및 목표	추진시한
디지털 경제	①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 - 디지털경제에서의 사업특성 파악 및 조세문제 해결방안 모색	’15.12
기업소득과세의 국제적 일관성 확보	② 혼성불일치 효과 중화 - 국가간 과세 취급이 다른 상품, 실체, 거래 등을 통해 발생되는 이중 공제문제 등의 효과적 대응	’14.9
	③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화 - 저세율국에 자회사 설립하여 소득의 이전·유보로 과세회피 시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CFC 제도 강화	’15.9
	④ 금융비용 공제 제한 - 과도한 금융비용 공제로 인한 세원 잠식 문제의 대응책 마련	’15.9
	⑤ 유해조세제도에 대응 - 투명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특혜 조세제도에 대한 총체적 검토	’14.9 ’15.12
국제기준의 효력 강화	⑥ 조세조약 남용방지 - 부적정한 상황에서 조세조약의 혜택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	’14.9
	⑦ 고정사업장 구성의 인위적 회피 방지 - 위탁판매 계약 등을 통한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를 위해 개념 변경	’15.9
	<이전가격세제 강화> ⑧ 무형자산 이전(Intangibles), ⑨ 위험·자본의 이전, ⑩ 기타 고위험 거래 관련	’15.9 ’15.12
투명성 확보	⑪ BEPS 자료 수집·분석방안 개발	’15.9
	⑫ 조세회피 거래 등에 대한 보고제도 개발	’15.9
	⑬ 이전가격 자료제출요건 재검토 -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소득분배 등의 정보 제공 방안 마련	’14.9
	⑭ 조세조약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및 상호합의절차 개선	’15.9
신속한 이행	⑮ 액션플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	’14.9 ’15.12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ction Plan

자료: OECD

◯ (IT기업의 글로벌 조세회피 구조) 구글을 비롯한 일부 다국적 기업은 법인세율(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이 낮은 국가에 서버나 지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액을 크게 줄이 방식으로 운영 중

- EU는 구글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으로 세원을 이전하는 방식을 통해 2011년 유럽에서 약 1조 88억달러 규모의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 (거주지 과세와 원천지과세 모두 회피)

○ (1.5조원 수익에 세금 ?) 구글이 2014년 한 해 동안 한국 소비자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은 1조 5,930억원(시장점유율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세금은 ?

- 서버를 아일랜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판매 등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려도 국내에는 직접세인 법인세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모두 납부 제외

- 구글코리아, 현재 유한회사로 운영됨으로 각종 공시나 외부감사 의무에서 배제

국내 모바일콘텐츠 시장(앱 마켓) 점유율(추정)

구분	전체 규모	점유율 기준
		Google	apple
2013년	2조 4,335억원	1조 1,941억원(49.1%)	7,431억원(30.5%)
2014년	3조 1,860억원	1조 5,930억원(50%)	9,558억원(30%)

자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한국콘텐츠진흥원

○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은 모든 매출을 공개하고 각종 수익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글로벌 IT 기업은 예외

- 구글은 키워드(꽃배달 등) 광고로 큰 수익을 내는데, 이 수익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아일랜드’로 가게 되어 세금은 ‘0’원, 반면 국내 기업은 세금 부과

- 구글과 애플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앱에 대한 부가세 역시 그동안 면제돼왔으나, 국내 기업은 앱장터에 등록된 앱 매출의 10%가 부가세로 납부

○ (입법 미비) 「법인세」상 영화나 TV프로그램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대해서 국외에서 등록됐다 해도 국내에서 제조, 판매된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해 왔음

-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해외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판매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법인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함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1~7.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세계적인 과세 강화 추세) 구글세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저작권 관점의 ‘사용료’ 징수, 소비활동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조세회피 관점의 ‘법인세’ 부과로 나누어 제도를 마련 중에 있음

- ‘저작권’ 관점: 독일·스페인은 저작권법을 개정해 도입하였고, 벨기에와 프랑스는 광고 게재, 펀드 조성으로 합의함

- ‘소비세’ 관점: EU·한국·일본이 해외 앱 마켓의 콘텐츠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호주는 해외 IT 사업자들로부터 호주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 수익의 10%를 소비세(GST)로 거둬들이는 법안을 마련함.

- ‘조세회피’ 관점: OECD를 중심으로 국가간 협의가 진행 중. 영국이 최초로 도입함.

해외 구글세 추진 동향

저작권 관점	벨기에	2011년 지적재산권법을 개정해 온라인 기사 검색시 비용을 지불하게 했으나 구글의 벨기에 기사 삭제로 폐기되었고, 이후 정기적인 소액광고 게시로 합의
	독일	2012년 저작원법을 개정해 검색엔진이나 포털사업자가 일정 길이 이상의 뉴스 콘텐츠 발췌 시 저작권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함. 단, 규정이 불명확해 실효성이 미미
	프랑스	2013년 구글 프랑스가 6천만 유로의 ‘디지털 출판혁신 펀드’ 조성에 합의
	스페인	2014년 지적재산권법을 개정해 뉴스 콘텐츠 발췌를 저작권에 포함시킴
소비세 관점	프랑스	2010년 기업들의 온라인 광고비용의 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온라인 광고세’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프랑스 중소형 광고사에 대한 피해 우려로 2011년 철회됨
	호주	2015년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넷플릭스세(Netflix tax)’ 법안을 마련
	EU	2015년부터 구글이 앱 개발사를 대신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함
	일본	2015년 소비세 가세기준을 ‘서비스 제공기업의 소재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처’로 변경. 구글 등 해외기업의 콘텐츠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
	한국	2015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구글, 애플 등 해외 앱 마켓에서 구매하는 앱, 음원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해 해외 앱 마켓 사업자가 온라인 사업자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
조세 회피 관점	호주	OECD의 이전가격 관련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3년여의 소득세법 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구글 호주의 법인세 부담을 높이고자 했으나,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법인세가 낮은 싱가포르로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영국	2015년 연매출 1천만파운드 이상 다국적 IT 기업의 해외 이전 수익에 25% 법인세를 부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질의 및 제언

질의 1) 구글코리아의 예에서 보듯,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국내 자회사가 유한회사로 운영될 경우 매출 등을 공개하지 않아 과세 근거 자체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대응방안은?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에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외부감사 대상

질의 2) 구글은 '꽃배달' 등 키워드 광고를 통해 국내에서 광고수익을 거둠.

하지만 국내 키워드 광고주와의 계약 상대방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아일랜드'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음.

구글의 국내 검색광고 수익은 세금 한 푼 없이 아일랜드로 빠져나가는데, 대책은 없겠는지?

질의 3) 국내에서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법인세 부과 문제는 그동안 제대로 공론화가 되지 못했음.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이신지?

* 국내에서는 200억원 이상 사업 소득 법인에 대해 모든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인 '과세표준'의 22%를 법인세로 책정

질의 4) 외국인투자법인은 주로 로열티 지급 등을 통한 매출액의 해외이전이나 과다차입에 따른 이자비용 손금산입으로 조세회피가 이루어짐.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ction Plan을 통해 15개 과제별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현재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 5) 네이버, 다음 등 국내포털의 경우 국내 50여개 언론사에 콘텐츠(기사)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구글 등 외국기업은 사용료 부담이 없어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됨. 때문에 저작권 관점에서의 ‘구글세’ 도입 요구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6) 호주의 경우 OECD의 ‘이전가격’ 관련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소득세법 개정을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구글호주’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법인세가 낮은 싱가포르로 이전되고 있음. OECD BEPS프로젝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제언) IT 발달로 인해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국경 없는 소비 시대')하고 있는 만큼, 종전의 소득발생지 원천 소득의 산정 방식에서 탈피해 정보통신 서비스를 활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과세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림

최저한세율 제외되는 비과세감면 항목 문제

상위 10대 기업 외국납부 세액공제 급증 -

□ 현황과 문제점

○ 법인세는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와 함께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3대 기간세목 중 하나임

- 2014년 법인세 징수액은 총 42.7조원으로 국세 205.5조원 중 20.8%를 차지해, 부가가치세(27.8%), 소득세(25.9%) 다음으로 비중이 높음

2015.1~6월 세수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14실적	‘15예산		1～6월 실적			1～6월 진도비
		본예산	추경	’14년	’15년	증감	’14년	’15년	최근3년 (12~14년)
총 국 세	205.5	221.1	215.7	98.4	106.6	+8.2	47.9	49.4	49.6
ㅇ 소 득 세	53.3	57.3	58.8	26.2	30.6	+4.4	49.1	52.0	49.0
▪ 종합소득세	11.5	12.6	12.2	5.3	6.7	+1.4	46.5	55.1	46.1
▪ 양도소득세	8.0	7.9	10.5	3.8	5.2	+1.4	46.6	49.2	47.8
▪ 근로소득세	25.4	27.7	27.1	12.5	13.7	+1.2	49.3	50.6	48.4
ㅇ 법 인 세	42.7	46.0	44.1	20.6	22.5	+2.0	48.2	51.0	51.0
ㅇ 부가가치세	57.1	58.9	55.4	26.2	24.9	△1.4	45.9	44.9	47.2
ㅇ 증권거래세	3.1	3.7	3.9	1.4	2.0	+0.7	43.6	52.2	50.2
ㅇ 관 세	8.7	9.9	8.6	4.0	4.1	+0.1	45.5	47.7	47.8
ㅇ 기 타	40.6	45.3	44.9	20.1	22.6	+2.5	-	-	-

자료:기획재정부

○ (외국납부 세액공제 급증) 국내기업이 외국에 내는 법인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지난 2010년 1조4,628억원에서 2014년에는 2조7.856억원으로 4년만에 1조 3,228억원이나 급증했음

- 특히, 상위 10대 기업은 2010년 5,983억원에서 2014년 2.7배 늘어난 1조 6,273억원에 이름

자료: 국세청

○ (비과세 감면 항목별 현황) 법인세 부문 10대 조세지출 항목은 ‘외국납부 세액공제’, ‘연구개발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세액공제’,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세액감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으로 이뤄짐

- 총 공제세액 8조436억원 중 외국납부세액공제가 2조 7,856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음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2조 7,437억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8,919억원 순으로 나타남

자료: 국세청

○ (10대기업 실효세율 현실화) 정부는 2012년부터 최저한세율(과표 1000억원 초과)이 14%에서 17%로 점차 인상하고, 두 차례 세법개정으로 대기업 대한 공제를 축소시켜왔으나, 10대 기업의 2014년도 실효세율은 12.9% 수준

- 2013년 세법개정, 최저한세율이 16%→ 17%로 인상,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3%→ 1~2% 축소

- 2014년 세법개정,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를 폐지하는 한편, R&D세액공제율도 인하

- 2014년도 10대 기업의 비과세감면 후 실효세율은 17%였음. 법에서 정한 최저한 세율과 동일한 수치이나, 외국납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12.9%로 급감

10대 기업 실효세율

(단위: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실효세율 10대기업	비과세감면 후(A)	19	16.1	15	15.9	15.6	17
	외납공제비율(B)	2.7	4.7	2	2.9	3.3	4.1
	비과세감면-외납 공제 후 (A-B: 순수 국내 납부세액)	16.3	11.4	13	13	12.3	12.9

100대 기업 실효세율

(단위: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실효세율 100대기업	비과세감면 후(A)	21.5	18.3	17.8	19	18.4	18.7
	외납공제비율(B)	1.1	1.6	1	1.5	2.2	2.7
	비과세감면-외납 공제 후 (A-B: 순수 국내 납부세액)	20.4	16.7	16.8	17.5	16.2	16

자료: 국세청 재구성

□ 질의 및 정책제언

○ (외납공제 급증) 국내기업들이 외국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4년 사이 2.7배나 급증했음

질의 1) 상위 10대 기업의 외납공제 비율이 급증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질의 2) 최근 4년간의 외납공제 추이를 보면,

10대 기업의 외납규모가 2.7배 늘어나는 반면, 나머지 기업들은 줄고 있는 상황임. 2012년 1조 6,920조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4년에는 1조 1,583억원으로 감소했음.

왜 이런 추세를 보인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외국납부세액 규모 변동 추이(단위: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공제규모	14,628	15,960	25,306	26,044	27,856
상위 10대기업	5,983	5,849	8,386	10,851	16,273
나머지 기업	8,645	10,111	16,920	15,193	11,583

자료: 국세청 재구성

질의 3) 법인세 인상 시 상위 10대 기업과 나머지 기업 중 어느 기업군에서 국외 이탈(생산기지 이전 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시는지?

* 법인세는 2012년 이후 3단계 누진과세체계로 적용되는데, 과표구간 2억원 이하는 이익의 10%,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 부과

○ (10대기업의 낮은 실효세율)

질의 4)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법인세 실효세율(실제로 납부한 세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는지?

질의 5)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비과세감면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한

실효세율은 2009년 16.3% → 2014년 12.9%에 급감했음.

외납부문 이중과세 등의 문제를 감안해 반드시 공제해야 하지만, 단순히 실효세율만 놓고 보면 낮다는 것임.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10대 기업의 비과세감면+외납 공제 후(B) 실효세율 : ‘09년 16.3%, ‘10년 11.4, ‘11년 13%, ‘12년 13%, ‘13년 12.3%, ‘14년 12.9%

질의 6)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을 높일 방안과 최저한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7) 현재 비과세 감면 항목 중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은 어떤 것이며, 2014년도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규모(비율)는 어느 정도인지?

질의 8) 기업들에 대한 비과세 감면에 있어,

최저한세율의 적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은 모두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 (정책제언) 심각한 국가 재정 상태를 감안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세수확충 방안이 절실한 상황임. 따라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림.

법인차량의 사적유용

업무용 차량에 대한 적정 과세기준 마련 시급 -

□ 현황과 문제점

◯ 최근 수입차 등 고가 차량 확산에 따른 조세 형평성 논란 등으로 자동차 관련 과세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특히 1억 원대 이상 차량의 법인 구매율이 80%를 웃도는 가운데 고가 차량의 법인 구매가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자,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 손질에 나선 상황

- 2014년 국내 판매 차량 137만 4,928대 중 업무용은 33%인 45만 4,091대이르고 이들 업무용 차량에 대해 1년간 약 5조3,000억원의 세제혜택 부여

2014년도 승용차 판매현황

구분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포함)	계
판매대수(대)	920,837 (67.0%)	454,091 (33%)	137만4,928대
판매금액(억원)	267,921 (62.5%)	160,741 (37.5%)	42조8,662억원

자료: 산업통산자원부

○ (업무용 차량 기준 모호)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적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임.

- 「소득세법」 제33조 5항·13항, ‘개인사업자는 가사(家事)와 관련된 경비, 업무와 관련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즉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 「법인세법 」 제27조 제1항,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취득·관리비와 지출 금액은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경비)으로 산입하지 못한다’

· [사례1] 2011년 모 기업 회장 부부가 람보르기니 가야드로, 포르쉐 카이엔, 메르세데스-벤츠 CL500 등을 법인 명의 업무용 차량으로 리스한 뒤 자녀 통학용 등 사적으로 사용. 국민 세금으로 재벌 자녀 통학비를 보조해준 것과 다름없었다는 논란

· [사례2] 모 여자고등학교 교장이 학교차량을 자기 것처럼 쓰다가 적발됨. 학교 교장 B씨는 업무용 차량을 개인의 출·퇴근용으로 4년간 몰았고, 병원이나 경조사 방문 등에도 학교차를 자기 차량처럼 탔다고 함.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 차량을 유용한 A여고에게 경고 조치 함.

○ (경비인정 상한 없어 고가차 수혜) 현행법에서는 업무용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임차(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포함한 100%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경비인정 상한 없어 고가車(수입차 등)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짐. ⇨ 수입차의 법인 판매 대수는 최근 4년간 75.2% 증가(2010년 4만5,081대 → 2014년 7만8,999대)

자료: 한국수입차협회

- 한국수입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억 원 이상의 수입차 전체 판매량 중 업무용으로 구매한 차량의 비중은 83.2%, 2억 원 이상 차량은 87.4%에 달한다.

· 실제, 2010년 1월~2015년 7월 사이 판매된 ▲람보르기니(4억대) 3대 모두 100% 법인 ▲롤스로이스(4억~6억원) 184대, 그 중 92.9%(171대) 법인 ▲밴틀리(2억~3억원대) 1,053대 중 85.8%(903대) 법인 ▲밴틀리와 비슷한 가격대인 포르쉐는 1만595대, 이 중 75.5% 법인 ▲이밖에 재규어(68.9%)·랜드로버(64.7%)·벤츠(57.5%)·캐딜락(53.1%)·아우디(50.6%) 순으로 법인 판매됨

· 세제 혜택으로 인한 ‘세수누수’ 2조5,000억원(경실련) 주장

○ (업무용 차량 지원 해외 사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해 운행일지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 업무용 사용에 한하여 비용 인정(법인은 사적 사용분에 대해 급여로 처리하여 소득세 과세), 미국 6년간 1만6,935달러(약 2,000만원)

· 운행일지에 업무용 주행거리와 사적 주행거리를 구분하여 작성 의무화

· 차량비용 산출법으로는 기준거리율법(1마일당 56센트)와 실제 차량비용법 중 사업자 선택

- (영국) CO2 배출량에 따라 비용 인정 차등 적용

· 법인소유차량의 경우 CO2 배출량 130g/km 초과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률 차등 적용

· 리스차량은 CO2 배출량 130g/km 초과시 리스비용의 15% 손금부인

- (독일) 법인 비용은 전액 인정하되, 사적 사용분은 차량 사용자의 소득세로 과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사용비율이 10% 미만이면 관련비용 전액 불인정

- (캐나다) 차량가액이나 비용 한도 설정

· 감가상각비 계산시 차량가액을 최대 3만 CAD$(27백만원)까지만 인정, 리스료는 대당 월 800CAD$(70만원)까지 인정

※ 업무용 차량의 세금 부과와 관련해 선진국들이 적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크게 2가지. 첫째, 차량 구입비를 업무용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철저하게 운행일지를 기록하게 하는 것. 둘째, 대부분 지역에서 출퇴근 시 차량 운행을 업무로 인정하지 않는 것

* 한국 ‘단순 출퇴근용’이라도 전액 경비 처리 허용 vs 외국 ‘거주의 자유’에 따른 사적인 비용

○ (2015 세법개정안 ‘법인차량 과세 강화’는 미봉책) ‘무늬만 업무용차’ 방지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2015년 8월 6일)하였으나, 역차별 등의반론의 제기되는 상황임

- 세법개정이 소형차 쓰는 영세사업자에 되레 타격 입힌다는 비판과 함께 세법개정에 발맞춰 조세회피 목적의 ‘절세 가이드’ 판촉물 이미 성행

업무용 차량 과세 강화 세법 개정안(’15. 8. 6)

적용대상	업무용 승용차(경차·승합차·상용차·택시 등 영업용 차량 제외)
적용 비용	차량 가격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 관련 지출비용
손비 인정 기준·범위	기업·사업자 로고 부착시	100%	업무상 이용 입증 필요 없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50%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운행일지 작성	50~100%	업무상 이용 입증 비율만큼 인정

출처: 기획재정부

- 車가격 상관없이 비용인정 비율 동일/ 사용여부 입증 없이 100% 경비 처리/ 허술한 운행일지 기재 간소화 추진

* 5년간 세제혜택 비교: 국산차(1,630만원) 3474만원 vs 수입차(2억5,200만원) 3억2,374만원

[예시]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인정 여부

로고부착	임직원 전용 보험가입	업무사용비율 입증 (예: 80% 입증, 운행일지작성)	비용 인정액
O	O	X	100%
X	O	O	80%
X	O	X	50%
X	X	O	법인: 0%, 개인사업자: 80%
X	X	X	전액 불인정

출처: 기획재정부

개정 세법의 경비 인정 조건에 따른 악용 가능성

세제혜택 조건	로고부착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운행일지 작성
악용 유형	식별이 어려운 외래어 등을 상호를 부착해 튜닝차량처럼 보이도록 유도/ 적발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붙였다 떼어내는 회사 로고를 사용	가족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시켜 개인차로 활용	허위로 운행일지를 작성하거나 주 단위, 월 단위로 일괄 작성해 신빙성 부족

◯ (국회 세법개정안 통상마찰 우려) 출퇴근과 같이 단순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용 차로 둔갑시키거나, 개인적 용도로 고가의 업무용 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백한 탈세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이 현재 논의 중

- ‘마이카’와 조세형평위해 업무용차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 시정/ 업무용차 취득 한도 1대당 3,000만원, 유지비는 연600만원으로 제한/ 법안 도입 시 매년 정부 세수 약 1조5,000억원 증가 예상 (김종훈 의원 대표발의, 2015년 8월 31일)

- (논란) 통상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국민 대우’인데, 손금 한도 제한으로 수입차에 더 큰 피해 발생할 경우 통상 마찰 가능

*기획재정부 역시 상한선 제한에 부정적

업무용 승용차 과세 관련 안 비교

김종훈 의원 안	항목	정부안
▲업무용 차량 취득·임차 손금산입 한도 대당 3,000만원 한정(현재는 한도 없음) ▲유지·관리비 손금산입 한도 대당 연간 600만원	주요내용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시만 비용 인정 ▲비용 50%는 일단 인정. 나머지는 운행일지로 업무용 입증하는 비율만큼 인정
매년 약 1조5,000억원	세수증대 예상	매년 약 5,500억원
“한미FTA 챕터23 : 세제는 통상협상서 제외” 노골적 차별 아닌 이상 세금 통상마찰 소지 없음	가격 제한 시 통상마찰 가능성	배기량별로 차등뒀던 차 개별소비세도 한미 FTA 때문에 차등 못 둔 전례 有. 금액상한 등으로 손금 인정 기준을 정할 경우 수입차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로 통상 마찰 소지 존재

- (기타 법안 발의 현황)

․ 2007년 이계안 전 의원, 한·미FTA 위배 이유로 폐기

△리스비용 손비처리 상한액 3,000만원 제한 (그 이상의 차량은 차등 적용)

․ 2013년 민홍철 의원, 관련법안 발의 (계류중)

△배기량 2,000cc이하 리스가액 전액 손금산입

△2,000cc이상 중 차량가액 5,000만원 이하는 리스가액의 50%, 5,000~1억원 이하는 리스가액의 20%, 1억원 초과는 0%로 손금산입 차등 적용

□ 질의 및 제언

◯ (법인차량의 가격 제한)

질의 1) 현재 등록된 업무용차량 중 1억원 이상의 스포츠카나 고가차량은 어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또 스포츠카를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고 행정관청이 이를 승인하는 행위에 대해 평가해 주신다면?

질의 2) 현재 법인차량으로 등록된 1억원 이상의 국내외 차량들의 경우,

어느 정도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지?

질의 3) 일부에서는 법인차량의 경우 차량가격을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해 선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법인차량 가격 제한 시 고가의 차량이 많은 외자체를 역차별한다는 주장과 FTA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음

◯ (법인차량의 사적유용 관리 실적)

질의 4) 법인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지난 기간 지원된 각종 세제혜택은 환수하는 것인지?

질의 5) 최근 5년간 법인차량의 사적유용에 대한 제재 현황은 ?

◯ (2015년 세법개정안 논란) 자동차 리스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업무용 리스차에 대한 손비처리 상한액을 놓고 고민하는 사이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은 이미 규제를 시행 중임.

질의 6) 자동차 리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허위 업무용(개인용) 차량도 크게 늘었는데 소위, ‘무늬만 업무용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질의 7)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임직원 보험가입과 차량 로고부착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특별한 지원이 없어도 법인차량이면 당연한 실시하는 사항이 아닌지?

질의 8) 운행일지는 허위로 적고 로고는 쉽게 탈부착해서 개인용을 타고 다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질의 9) 과시의 욕구가 없다면 업무용 차량으로 필요 이상의 고가 차량을 구매할 필요가 있는지, 수억원 넘는 스포츠카나 고가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조세 형평성 문제)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체계와는 달리  ‘2015년도 세법개정안’에는 경비 인정 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질의11) 업무용 인정 비율이 늘어날수록 고가 차량과 저가 차량의 세금 감면액 차이가 늘어남.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세제 혜택의 절대 규모가 늘어나는 구조는 고소득층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 (제언) 차량의 기업로고 부착제도가 오히려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추후 ‘2015년 세법개정안’의 국회 보고 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잘 정리하고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근로소득세, 세목별 세수 증가율 가장 빨라

- 소득세는 42.8%로 법인세, 부과세 증가 수준의 3배 -

□ 현황

○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는 1949년 법 제정 이후 1961년과 1967년의 법 제정 등 여러 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1974년에 완성.

- 2012년 재정건전성 제고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새롭게 설정하여 현재의 5단계 구조 형성

- 2014년 소득세 징수액은 54.1조원으로 내국세 징수액(195.7조원)의 27.6%를 차지

○ (2명중 1명이 면세자) 2014년 결산 기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1,619만명 중 48%인 780만명이 면세자.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 제고와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는 어려워

-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2013년 32%에서 2014년 48%까지 급증

- 소득세 감면액은 2011년 12조9,848억원에서 2012년 15조2,943억원, 2013년 16조3,345억원, 2014년(잠정) 16조7,628억원 등으로 급증

소득세 면세자 비율

(단위 : 만명, %)

귀속연도	’13년	’14년(잠정)**
		’15.5. 연말정산 보완대책 전	’15.5. 연말정산 보완대책 후
납세인원	1,636	1,619	1,619
면세자	530	740	780
비율(%)	32	46	48

* 결정세액이 0인 근로소득자                           자료: 기획재정부

** ’14년 자료는 잠정치로 추가․중복 제출분 정리 후 확정 예정

○ (세수규모 급증 소득세) 지난 2010년 이후 주요 세목별 세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세수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증가세가 주춤하는 사이 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소득세 규모 : 2010년 37조8,991억원, 2011년 42조6,902억원, 2012년 46조3,834억원. 2013년 48조3,833억원, 2014년 54조1,018억원. 2015년 6월 30조5,727억원

- 2012년을 기점으로 부가가치세는 정체되고, 법인세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소득세만 급격히 증가

자료: 국세청

○ (너무 빠른 소득세 증가율) 2010년과 2014년의 세수를 비교해 살펴보면, 법인세와 부과세는 11% 수준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소득세는 42.8%로  법인세, 부과세 증가 수준의 3배에 이름

- 세목별 세수증가율 : 소득세 42.8%, 부가가치세 11.6%, 법인세 11.4% 순

<참고> ’10~‘14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누적법)

(단위: 조원)

구 분		’10년 개정	’11년 개정	’12년 개정	’13년 개정	’14년 개정	합계
세수효과		4.6	5.7	7.7	9.2	1.9	29.1
세목별	소득세	△0.9	1.7	1.3	0.2	△1.1	1.2
	법인세	2.7	2.6	5.5	4.6	2.7	18.1
	부가가치세	-	△0.2	△0.5	1.8	0.2	1.3
	기타	2.8	1.6	1.4	2.6	0.1	8.5

* 14년 개정 세수효과에는 담배 및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관련 세수효과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 질의 및 정책제언

○ OECD 국가 중 GDP대비 소득세 부담이 낮은 국가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정도이며, 덴마크는 무려 24%에 달함

질의 1) 총세수 대비 소득세 부담 비중을 보면 미국(37.1%)과 영국(27.5%)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인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15% 수준)

질의 2)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비율은 1990년 이후 20년째 4% 안팎에 거치고 있음. 왜 변화가 없다고 보시는지?

* GDP 대비 소득세 부담비중: 미국(9.0%), 영국(9.2%), 독일(9.6), 프랑스(8.2%), 덴마크 (24.2%)

○ (급격히 증가하는 소득세)

질의 3) 2012년을 기점으로 부가가치세는 정체되고, 법인세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소득세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는지?

질의 4) 2010년과 2014년의 세목별 세수 현황을 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11% 수준 증가한 반면, 소득세는 2010년보다 42.8% 증가해 법인세와 부가세 증가폭의 3배 수준에 이르고 있음

유독 소득세만 급격히 증가는 이유가 무엇이라 보시는지?

질의 5) 특정세목만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는 세정 운영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향후 대응방안은?

○ (지나치게 높은 면세자 비율)

질의 6) 2015년 5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거치면서 전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1,619만명 중 48%인 780만명이 면세자가 되었음.

근로자 2명 중 1명이 면세자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감축방안은?

* 2010년의 경우 납세인원 1514만 명 중 면세자가 595만 명으로 면세자 비중은 39%수준

질의 7) 연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취급되는 사업자도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이름. 이에 대한 정비도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질의 8) 정부의 2015년도 세법개정안에는 국회가 2015년 7월 11조 5,36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킬 때의 단서 조항인 ‘소득세·법인세 정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 전문가-미반영 되었다는 것인 일반적 견해

○ (정책제언)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수준에 맞는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할 것임.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세금을 내지 않으니 이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정부는 유념 해 세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림.

*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