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영남편중·호남 홀대 여전

수도권 자금 줄여서 지방에 준다더니, 영남에만 편중

- 15년 영남에 34.2%, 호남엔 10.8%

- 기업수 비중 대비 영남은 6.9% 더 배정, 호남은 0.7% 더 배정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영남 편중과 호남 홀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 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과 7년이 지난 2015년 8월 현재 정책자금의 시도별 지원 비중은 영남지역에 편중되고 호남지역에 적게 지원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09년 국정감사 당시 중기청은 ‘중소기업수는 수도권에 절반 가까이 있지만,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수도권 자금을 줄여 지방에 배정하겠다’고 했다.

실제 가장 최근 통계청 통계인 2013년말 기업수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의 중소기업수 비중은 47.8%이지만 올해 자금 비중은 37.8%로 기업수 대비 자금 비중을 10% 줄였다.

그런데 그렇게 줄인 수도권의 자금이 각 지방으로 골고루 배정되지 않고 유독 영남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의 경우 기업수 비중은 27.3%인데 비해 자금 비중은 34.2%로 기업 비중 대비 6.9%가 높게 지원됐다.

이에 비해 호남의 경우 기업수 비중은 10.1%이고 자금 비중도 10.8%로 거의 기업수 비중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매년 되풀이 되는 것으로써 2008년 중기청의 정책자금 집행액은 영남에 34.2%, 호남에는 10.3%가 지원됐었고, 7년이 지난 2015년도 8월까지 집행액은 영남에 34.2%, 호남에는 10.8%가 지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중기청이 말로는 수도권에 지원될 자금을 줄여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배정한다고 했지만, 결국 수도권의 자금을 줄여서 거의 대부분을 영남에 배정했다.”면서

“영호남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영남은 평균 44.6%, 호남은 28%로 호남에 훨씬 많은 자금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이런 식으로 영남과 수도권에 편중되고 호남 지역은 계속 홀대 받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결코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재정자립도 등 지역의 낙후도를 감안한 정책자금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지적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액 및 시도별 비율]

지역	`13		`14		‘15.8월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서 울	3,821	10.3	3,187	9.7	2,640	10.3
경 기	8,161	22	7,062	21.6	5,725	22.4
인 천	1,771	4.8	1,354	4.1	1,305	5.1
수도권	13,753	37.0%	11,603	35.5%	9,670	37.8%
부 산	2,341	6.3	2,298	7	1,763	6.9
대 구	1,804	4.9	1,625	5	1,397	5.5
울 산	1,276	3.4	1,208	3.7	902	3.5
경 북	3,379	9.1	2,791	8.5	2,255	8.8
경 남	3,827	10.3	3,331	10.2	2,456	9.6
영남권	12,627	34.0%	11,253	34.4%	8,773	34.2%
광 주	1,207	3.2	1,163	3.6	859	3.4
전 남	1,489	4	1,276	3.9	859	3.4
전 북	1,713	4.6	1,617	4.9	1,058	4.1
호남권	4,409	11.9%	4,056	12.4%	2,776	10.8%
대 전	923	2.5	865	2.6	515	2
세 종	-	-	44	0.1	51	0.2
충 북	2,048	5.5	1,974	6	1,645	6.4
충 남	2,218	6	1,803	5.5	1,298	5.1
강 원	900	2.4	813	2.5	709	2.8
제 주	274	0.7	288	0.9	178	0.7
기타	6363	17.1%	5787	17.7%	4396	17.2%
계	37,152	100	32,700	100	25,615	100

[권역별 재정자립도 현황(2014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권역
소계	66.7%	소계	44.6%	소계	28.0%	소계	31.9%
서울	80.3%	부산	51.0%	광주	44.2%	대전	49.3%
인천	59.1%	대구	46.9%	전남	17.8%	충남	30.4%
경기	60.7%	울산	63.6%	전북	22.1%	제주	30.3%
		경북	24.3%			충북	28.1%

[중소기업 연도별 시도별 업체 수 및 비율 현황]

지역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전국	3,066,484	100	3,122,332	100	3,231,634	100	3,351,404	100	3,415,863	100
서울	685,531	22.4	691,478	22.1	712,550	22	738,818	22	741,227	21.7
경기	618,832	20.2	644,341	20.6	676,555	20.9	705,118	21	725,542	21.2
인천	149,785	4.9	153,518	4.9	159,048	4.9	166,388	5	166,758	4.9
수도권	1,454,148	47.4	1,489,337	47.7	1,548,153	47.9	1,610,324	48.0	1,633,527	47.8
부산	245,436	8	245,204	7.9	248,432	7.7	254,519	7.6	256,022	7.5
대구	169,948	5.5	174,082	5.6	178,990	5.5	182,782	5.5	185,511	5.4
울산	64,750	2.1	66,670	2.1	69,197	2.1	70,165	2.1	72,382	2.1
경북	168,076	5.5	170,006	5.4	176,548	5.5	181,932	5.4	187,218	5.5
경남	204,604	6.7	207,261	6.6	213,211	6.6	223,549	6.7	229,755	6.7
영남권	852,814	27.8	863,223	27.6	886,378	27.4	912,947	27.2	930,888	27.3
광주	92,245	3	92,951	3	95,169	2.9	98,162	2.9	100,713	2.9
전남	110,208	3.6	110,448	3.5	113,587	3.5	117,264	3.5	120,463	3.5
전북	109,034	3.6	110,902	3.6	114,876	3.6	121,204	3.6	124,332	3.6
호남권	311,487	10.2	314,301	10.1	323,632	10.0	336,630	10.0	345,508	10.1
대전	86,793	2.8	88,889	2.8	93,349	2.9	97,078	2.9	97,947	2.9
세종	-	-	-	-	-	-	5,960	0.2	6,700	0.2
강원	106,574	3.5	107,128	3.4	110,068	3.4	113,199	3.4	105,354	3.1
충북	93,814	3.1	96,395	3.1	99,770	3.1	102,593	3.1	132,259	3.9
충남	118,977	3.9	121,354	3.9	127,337	3.9	127,949	3.8	116,747	3.4
제주	41,877	1.4	41,705	1.3	42,947	1.3	44,724	1.3	46,933	1.4
기타	448,035	14.6	455,471	14.6	473,471	14.7	491,503	14.7	505,940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