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9월15일>

국토진흥원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26억보니 인건비 공동관리, 회사운영 자금 사용, 허위증빙 등 각양각색

- ‘차세대 홍수방어기술개발’은 총 연구비가 10억2천만원이며 이중 거의 절반인 5억1천만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확인돼 최고 금액 -

▣ 현황 및 문제점

0 2010∼2015년 까지 연구비 부당집행 건수는 총 24건으로 부당집행금액이 총 26인 것으로 확인

< 최근 5년간 연구비 부당집행 현황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부당집행액(건수)	6.4억원 (5건)	1.7억원 (4건)	16.9억원 (12건)	0.4억원 (1건)	-	0.3억원 (2건)	25.7억원 (24건)

0 부당집행 유형별 현황을 보면,

- 회사운영자금 사용이 15건, 20억 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 인건비공동관리가 8건, 4억7천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

- 영수증등 허위증빙도 2건 발생 중

< 연구비 부당집행 유형별 현황 >

구분		계	‘10	‘11	‘12	‘13	‘14	‘15
부당집행액 (건수)		25.7억 (24건)	6.4억 (5건)	1.7억 (4건)	16.9억 (12건	0.4억 (1건)	-	0.3억 (2건)
유형	인건비 공동관리	4.7억 (8건)	1.2억 (2건)	0.4억 (1건)	2.8억 (3건)	-	-	0.3억 (2건)
	회사운영 자금 사용	20.5억 (15건)	5.2억 (3건)	1.3억 (3건)	13.6억 (8건)	0.4억 (1건)	-	-
	허위증빙	0.5억 (1건)	-	-	0.5억 (1건)	-	-	-

0 이 중 현재까지 미회수 채권현황 총 3건으로 5억원에 해당

- ㈜ A (0.9억원) : 압류가능한 재산이 없으며 대표이사 구속 수감중

- B (주) (2.4억원) : 폐업상태로 대표이사 구속 수감중

- ㈜ C (1.6억원) : 법정관리 상태로 분할상환 중

0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를 보면 매우 다양함(별첨)

- '10.08 ∼ '13.12에 진행된 ‘차세대 홍수방어기술개발’은 총 연구비가 10억2천만원이며 이중 거의 절반인 5억1천만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확인돼 최고 금액

- '10.12 ∼ '11.08에 진행된 ‘주행차량 과적검지시스템 기반기술 개발’은 총 연구비 4억6천만원 중 3억4천7백만원이 부당집행

- '07.8～'13.4에 진행된 ‘U-Eco City 연구단’ 중 원○○책임연구원의 경우 연구비 4억5천8백만원중 3억2천7백만원을 부당집행해 전액 환수

▣ 질의

0 과제별로 부당집행이 심각하며 지속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거의 대부분의 연구비가 부당집행된 사례도 적지 않음.

0 진흥원은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전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견해는?

#별첨: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 현황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현황

(단위 : 백만원)

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총 연구비	처분 내용	대상액 (환수액)
2010년
U-Eco City 연구단	'07.8～ '13.4	㈜○○○○○○○○○	김○○	1,023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3년	129 (129)
		㈜○○○○○○○○○	강○○	380		21 (21)
		○○○○○○	원○○	458		327 (327)
물류비 절감형 포장용기 및 운영시스템 개발	'09.12～ '11.09	○○대학교	김○○	950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5년	100 (100)
회수물류비 절감을 위한 포장용기 및 운영관리 최적화 기술개발 기획	'08.11～ '09.10	○○대학교	이○○	210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5년	17 (17)
한국형 틸팅열차 신뢰성평가 및 운용기술개발	'08.08～ '11.06	㈜○○○○○	전○○	614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5년	33 (33)
도시철도 표준화2단계 연구	'08.07～ '11.06	○○○○○ (주)	박○○	572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3년	10 (10)
2011년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구축 및 운영시스템 개발	'06.09～ '11.08	○○○○대학교	장○○	821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3년	49 (49)
로보틱크레인 기반 고층건물 시공 자동화 시스템 개발	'06.12～ '11.10	㈜○○○○○	윤○○	701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1년	14 (14)
도시철도 표준화2단계 연구	'07.07～ '12.06	㈜○○○○○	박○○	94	연구기관, 참여제한 3년	94 (-)
차세대 지능형 공항시스템 개발	'07.12～ '09.07	㈜○○○○○	고○○	160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3년	17 (17)
2012년
산사태 발생 예측 및 피해저감 기술	'03.12∼ '05.12	○○대학교	양○○	201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5년	52 (52)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단	'06.12∼ '14.06	○○대학교	김○○	525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5년	77 (77)
시공장비(기계화 시공) 국산화를 위한 핵심요소기술 개발	'04.07∼ '09.06	○○대학교	정○○	109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3년	40 (40)
주행차량 과적검지시스템 기반기술 개발	'10.12∼ '11.08	㈜○○○○○○	정○○	50	연구기관 참여제한 4년	28 (28)
주행차량 과적검지시스템 기반기술 개발	'10.12∼ '11.08	○○○○○○○○○○○(주)	박○○	460	연구기관 참여제한 4년	347 ( 100)
차세대 첨단 도시철도시스템 기술개발	'06.10∼ '11.10	㈜○○○○	김○○	950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3년	41 (41)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10.09∼ '14.08	㈜○○○○○○	박○○	120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3년	75 (75)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기술개발	‘07.12~ ’09.07	○○대학교	김○○	67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4년	162 (162)
안전지향형 교통환경개선 기술개발	‘07.08~ ’10.06			189
도시재생사업	‘07.12~’10.04			1671
절연구간 무접점 자동 전원절체 통과시스템 기술개발	'09.04∼ '13.04	○○○○○○ (주)	신○○	421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3년	81 (81)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혁신사업단	'06.11～ '12.6	(주)○○○○○	이○○	409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3년	118 (118)
차세대 홍수방어기술개발	'10.08～ '13.12	(주)○○○○○	정○○	1,020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5년	510 (510)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12.10～ '16.12	㈜○○○○○	황○○	404	연구기관 참여제한 4년	158 (-)
2013년
차세대 지능형 공항시스템 개발	'07.12～ '12.09	㈜○○○○	김○○	453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3년	35 (35)
2015년
정밀 수치 모델링을 활용한 수변 지하수 대용량 간접 취수 효율 평가 및 최적화 기술 개발	'13.06～ '14.06	○○대학교	김○○	120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4년	25 (25)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표준체계 구축 및 성능평가	'12.04～ '13.06	○○○○○○연구원	송○○	525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3년	1.6 (1.6)

※ 미회수 채권현황 : 3건, 5억원

- ㈜○○○○○(0.9억원) : 압류가능한 재산이 없으며 대표이사 구속 수감중

- ○○○○○○○○○○○(주) (2.4억원) : 폐업상태로 대표이사 구속 수감중

- ㈜○○○○○(1.6억원) : 법정관리 상태로 분할상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