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29. (화) <총 5쪽>

작년 한 해,

지방세 체납

압류 재산 규모 14조원

- 채권 8조8,381억원, 부동산 3조3,370억원, 자동차 1조7,103억원 순

- 임수경 의원, “지방세는 자주재원의 핵심, 징수 대책 마련해야”

자동차, 부동산, 동산 및 유가증권, 채권, 우체재산권 등 작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재산이 총 14조원 규모, 339만여건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종류별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재산은 총 339만8,553건, 14조19억원 규모였다. 건별로는 자동차가 286만5,1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채권이 35만1,498건, 부동산이 17만6,133건 순이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채권이 8조8,3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동산 3조3,370억원, 자동차 1조7,103억원, 동산 및 유가증권이 874억원 순이었다.

한편, 지역별로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총 103만4,8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6만459건, 인천 34만3,211건, 경남 19만6,220건 순이었다. 경기도가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유는 자동차 압류가 워낙 많았던 탓이다. 그러나 금액으로 따져보면 압류된 재산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는 역시 서울로, 서울에서만 총 5조6,159억원 규모의 재산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됐다. 그 다음으로는 인천이 5조34억원, 경기가 2조1,288억원 순이었다.

압류의 경우는 체납자 재산 둘 이상에 대하여도 가능하여 압류금액은 중첩될 수 있다.(예: 부동산, 자동차, 채권에 각각 압류할 경우 압류건수 및 금액은 건별로 누적됨)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지속적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자가 늘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세는 자주재원의 핵심인 만큼 자치단체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는 한편 다각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첨부 : 2012~2014년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현황(출처 : 행정자치부)

< 참 고 >

* 압류는 체납자 재산 둘 이상에 대하여도 가능하여 압류금액은 중첩될 수 있음

(예시 :부동산, 자동차, 채권에 각각 압류할 경우 압류건수 및 금액은 건별로 누적됨)

* 채권에는 매출채권, 예금청구권,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음

□ 2012년

(단위 : 건, 억원)

구분	소계		부동산		동산 및 유가증권		자동차		채권		무체재산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220,082	74,480	185,961	18,107	4,457	999	2,705,794	14,240	322,838	40,844	1,032	291
서울	510,303	35,837	53,067	8,197	2,398	739	357,033	2,127	97,703	24,563	102	212
부산	147,313	1,211	7,376	434	2	1	115,969	329	23,964	444	2	3
대구	149,812	2,437	4,101	110	6	0	130,969	413	14,683	1,901	53	13
인천	320,922	3,936	15,796	988	26	3	289,044	1,283	16,056	1,662	0	0
광주	48,857	366	3,426	84	13	1	40,390	155	5,028	127		0
대전	85,121	576	2,537	95	7	1	66,308	203	16,265	276	4	1
울산	51,978	424	3,125	145	2	1	43,088	153	5,763	125		0
세종	4,918	54	191	6	2	0	4,316	16	409	33	0	0
경기	1,032,073	17,112	56,251	4,698	278	82	920,568	5,911	54,133	6,367	843	54
강원	67,002	1,523	3,701	624	16	7	54,565	433	8,711	459	9	0
충북	60,113	1,705	4,481	313	25	51	49,497	290	6,110	1,051	0	0
충남	125,127	1,327	7,026	352	528	30	105,106	429	12,465	514	2	1
전북	136,362	1,445	4,455	190	69	2	128,141	648	3,695	605	2	0
전남	131,392	1,085	4,967	318	1,055	76	97,146	346	28,224	346	0	0
경북	132,244	1,447	3,854	393	16	2	122,361	693	6,012	356	1	4
경남	209,973	3,412	10,778	1,066	3	0	177,661	770	21,517	1,574	14	2
제주	6,572	581	829	94	11	3	3,632	41	2,100	444	0	0

* 년도별 건수 및 금액임(누적건수 및 금액이 아님)

□ 2013년

(단위 : 건, 억원)

구분	소계		부동산		동산 및 유가증권		자동차		채권		무체재산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400,376	215,928	180,902	142,374	2,547	677	2,867,998	16,318	348,187	56,361	739	195
서울	532,268	43,479	45,759	11,933	503	487	385,485	2,670	100,445	28,235	76	154
부산	159,175	1,433	9,433	296	4	1	132,773	765	16,961	372	4	0
대구	162,763	669	3,502	114	5	0	148,253	307	10,942	243	61	4
인천	328,526	139,647	14,300	120,237	181	4	275,329	1,070	38,716	18,336	0	0
광주	80,272	552	2,630	108		0	75,416	331	2,226	114		0
대전	81,773	580	3,111	100	107	6	66,090	195	12,464	275	1	3
울산	57,212	488	3,343	166	1	0	51,108	192	2,760	131	0	0
세종	9,009	62	145	10	9	0	7,894	27	960	24	1	0
경기	1,112,065	18,336	57,738	6,921	152	25	985,755	7,546	67,862	3,814	558	31
강원	78,939	1,424	5,022	263	21	4	60,157	285	13,734	872	5	0
충북	63,505	1,250	4,542	365	13	0	55,855	301	3,095	584	0	0
충남	126,517	1,666	7,827	370	460	21	106,516	413	11,713	862	1	0
전북	139,472	750	4,345	152	184	1	129,979	478	4,963	118	1	0
전남	133,180	1,100	4,505	222	861	83	90,140	277	37,674	518	0	0
경북	139,528	1,323	3,946	243	24	41	131,517	725	4,041	314	0	0
경남	188,052	2,235	9,988	765	20	3	161,352	651	16,661	813	31	2
제주	8,120	934	766	110	2	0	4,379	86	2,970	736	0	0

* 년도별 건수 및 금액임(누적건수 및 금액이 아님)

□ 2014년

(단위 : 건, 억원)

구분	소계		부동산		동산 및 유가증권		자동차		채권		무체재산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398,553	140,019	176,133	33,370	3,624	874	2,865,199	17,103	351,498	88,381	2,099	291
서울	560,459	56,159	48,198	19,683	423	339	390,947	2,993	120,826	32,978	65	166
부산	166,600	1,205	8,053	304	0	0	145,301	631	13,246	270	0	0
대구	156,066	746	3,241	135	1	0	144,743	376	7,972	205	109	30
인천	343,211	50,034	13,178	827	103	99	270,073	1,578	59,857	47,530	0	0
광주	65,161	307	3,642	72	2	9	56,156	174	5,357	52	4	0
대전	85,761	436	3,390	118	25	3	71,963	174	10,383	141	0	0
울산	67,359	469	3,265	137	6	1	61,884	177	2,204	154		0
세종	13,327	88	270	19	12	0	12,100	29	945	40	-	0
경기	1,034,808	21,288	51,473	9,090	1,282	252	914,360	7,809	65,875	4,051	1,818	86
강원	78,210	1,479	6,565	739	24	4	58,843	229	12,759	502	19	5
충북	65,707	800	3,119	315	15	2	59,498	277	3,061	204	14	2
충남	148,701	1,151	8,557	405	200	9	129,909	487	10,035	250	0	0
전북	156,097	1,272	4,066	253	46	4	146,642	481	5,342	534	1	0
전남	106,450	761	5,636	172	1,419	106	86,161	265	13,224	218	10	0
경북	148,472	1,155	4,731	375	50	45	138,579	521	5,111	214	1	0
경남	196,220	1,963	7,963	592	15	1	174,379	832	13,805	536	58	2
제주	5,944	706	786	134	1	0	3,661	70	1,496	502	0	0

* 년도별 건수 및 금액임(누적건수 및 금액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