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국회의원 김 한 표
2015. 9. -(-)
	보 도 자 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 10년간 국비 3,149억 들여서 공무원 해외유학 보냈더니,

남의 것 그대로 베낀 보고서나 제출하고 있었다!

- 산업부 공무원‘국외훈련보고서’표절 사례 다수 발견 -

연간 1인당 5,000만원씩 국비지원을 받고 해외에서 유학 및 연수를 받은 공무원들이 국내로 돌아왔을 때 제출하는‘국외훈련보고서’를 인터넷 및 정부연구기관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서 제출했음에도 정부에서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이 인사혁신처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부처 국외훈련파견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하버드·스탠퍼드·옥스퍼드 등 해외대학에서 연수받은 정부부처 공무원은 3,159명이었고, 연수비로 총 3,149억원의 국가예산이 집행됐다.

현재 국외훈련파견자들은‘국외훈련지침’에 따라서 연수기간 종료로 국내로 돌아올 때‘국외훈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각 정부부처는‘국외훈련심의위원회(훈련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국외훈련보고서를“논문수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절·인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작성을 요구하거나 훈련비 정산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제출한「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국외훈련파견자 국외훈련보고서」64건 중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출된 5건을 샘플로 추출하여 표절여부를 조사(사이트 : 카피킬러)한 결과, 5건 모두가 인터넷 문서 및 정부기관연구보고서를 그대로 베껴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5건의 국외훈련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보고서는 내용의 최대 46%까지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표절한 부분은 인용표기 누락 등의 단순 실수가 아닌 원문의 표와 문구를 100% 동일하게 차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산업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외훈련보고서를 심사·평가하면서 표절여부를 밝혀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실한 보고서를 적발하여 재작성을 요구하거나 훈련비 미지급을 결정한 적도 없었다.

이처럼 부실한 평가가 이뤄진 것은 모든 심사위원이 산업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국외훈련심위원회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사·평가보다는, 전형적인‘제식구 감싸기’와‘온정주의적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외훈련보고서의 부실한 작성 문제에 대해서 김 의원은“정부가 공무원들을 해외 유수의 대학으로 연수를 보내는 것은 휴가를 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식을 쌓고 견문을 넓히라는 의미”라며“그런데 공무원들이 남의 것을 베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소속 공무원의 보고서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산업부도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전 부처 공무원의 국외훈련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 역시 반성해야 한다.”며“예결위 위원으로서 내년 예산 심사를 할 때 공무원 국외훈련 사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후관리 강화방안이 마련됐는지, 과도하지 않은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국외훈련 파견자 및 예산집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국외훈련파견자		예산집행현황
	전 정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 정부부처	산업통상자원부(추정)
2005	292	12	29,431	600
2006	302	16	25,579	800
2007	348	14	27,262	700
2008	307	12	28,440	600
2009	308	17	34,932	850
2010	309	18	35,951	900
2011	310	18	33,006	900
2012	345	18	31,841	900
2013	312	17	34,387	850
2014	326	20	34,077	1,000
계	3,159	162	314,906	8,100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집행현황은 인사혁신처에서 부처별 예산집행자료를 즉시 산출하기 어렵다며, 1인당 교육비 약 5천만원으로 산정하여 추산하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음. 이에 본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씩으로 계산하여 추정치를 표기했음.

(출처 : 인사혁신처)

□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훈련비 내역 (약 1인당 연간 5천만원 지원)

❍ 항공료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왕복항공료(GTR 기준으로 지원)

※ 미국 뉴욕지역 2등 정액요금 편도 약 USD 1,000

❍ 체재비 :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재외근무수당의 85%, 재외근무수당 인상에 따른 체재비 변동내역

구 분	’05~’06년	’07년	’08~’11년	’12~현재
미국(바) 체재비	USD1,741	USD2,007	USD2,107	USD2,243

※ 2015년  기준 : 영국(GBP1,769/월), 일본(JPY297,292/월), 중국(CNY14,534/월)

❍ 의료보험료 : 실소요액 일부를 정액지급

※ 미국(USD220/월), 영국(GBP45/월), 일본(JPY10,000/월), 중국(CNY400/월)

※ 96년부터 USD220 지급

❍ 생활준비금 : USD500 (최초 출국시 1회 지급)

※ 85년부터 USD500 지급

❍ 귀국이전비 : 아시아지역 USD300, 그 밖의 지역 USD600(귀국시 1회 지급)

※ 96년부터 USD300 / USD500 지급

❍ 학자금(1년) : 학위과정 USD18,000이내

※ 영국 등 미국 외의 국가는 연초 대미환산율을 적용하여 해당 금액 적용

예시) 2015년도 학자금(1년) : GBP 11,700 이내 등

※ 05년부터 학위과정 1년에 USD18,000 지급

☞ 영·미지역에서 2년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1인당 약 1억원이 소요됨

(출처 : 인사혁신처)

□ 훈련결과보고서 제출 규정

◦보고서 내용

- 훈련과제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훈련결과 보고서는 반드시 당초 승인된 훈련과제에 대하여 작성(훈련과제와 무관한 내용일 경우 정산불가)

- 이미 작성한 학위논문 등이 당초 부여받은 훈련과제와 동일할 경우 훈련결과 보고서로 제출 가능

- 훈련결과 보고서의 표절, 인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논문수준 기준 적용)

(출처 : 인사혁신처 2015년도 국외훈련 운영안내 책자 中 발췌)

□ 부처별 훈련결과평가 방식 및 활용 규정

◦ 평가위원회 구성 : 각 부처‘국외훈련심의위원회(훈련성과위원회)’

◦ 평가기준 및 방식

- 평가기준 :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제출시기, 활용가능성, 충실도, 타 논문 등과의 유사도)

- 방식 : 개인별 점수에 따라“탁월·우수·보통”으로 강제 배분

◦ 평가시기 : 당해연도 복귀자 전원에 대해 매년 12월말까지 평가 완료

◦ 평가결과 활용

- 각 부처는 당해연도 개인별 평가결과를 내부통신망에 의무적으로 공개

- 필요시‘상시학습’시간 차등 부여(예, 200시간, 150시간 등) 및 인사정책 등에 반영

→ 보고서가 부실하거나 당초 훈련과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작성 요구

(출처 : 인사혁신처 2015년도 국외훈련 운영안내 책자 中 발췌)

□ 산업통상자원부‘국외훈련보고서’표절 검토 결과 1(전체)

□ 산업통상자원부‘국외훈련보고서’표절 검토 결과 2(일부 논문 100% 차용건)

□ 산업통상자원부‘국외훈련보고서’표절 검토 결과 3(일부 논문 100% 차용건)

□ 산업통상자원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현황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개요

ㅇ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를 심의

- 국외훈련심의위원회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기관장으로 하며 교육훈련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하여 운영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예산 집행 현황(최근 3년간)

ㅇ 내부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따로 예산 집행 없음

☐ 평가위원회 개최 현황

ㅇ 매년 1회 이상 개최

☐ 평가 기준

ㅇ 훈련관리, 결과보고서내용, 결과보고서 활용 등 인사처 평가기준에 준함

☐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가 부실할 경우

ㅇ 보고서가 부실하거나 당초 훈련과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작성 요구 가능

☐ 자체평가위원회 개요

ㅇ 영어권 장기국외훈련생 선정시, 자체평가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1급 단위 정책 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훈련생 선정을 위한 개인별 평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