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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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년지난 관세청출신, 계약직으로 편법채용 - 관세청에서 정년퇴직, 원산지정보원에서 신규채용 2. 원산지정보원, 총매출의 80%는 위탁사업 - 연구원 인건비로 기관운영비를 충당하는 기형적인 구조 3. 원산지관리사 시험, 카드결제도 안되고 환불규정도 까다로워 - 시험 일주일 전부터 환불 안돼 형평성 논란

정년지난 관세청출신, 계약직으로 편법채용

- 관세청에서 정년퇴직, 원산지정보원에서 신규채용

○ 관세청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을 원산지정보원에서 계약직으로 편법 채용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2일 열린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에서 정년퇴직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편법을 썼다고 밝혔다.

○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에서 퇴직한 A모씨, B모씨, C모씨를 2014년 1월 채용하면서 정년퇴직 나이인 60세가 넘어 직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자 나이에 제한이 없는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 직제상 현원에도 잡히지 않지만 이 직원들은 나이가 많아 급여와 연금을 동시에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 한편, 원산지정보원에는 원장, 본부장 2명, 전문위원 1명 등 간부 4명이 모두 관세청 고위공무원 출신이고, 팀장급 8석 중 3석을 관세청이 차지하고 있어 ‘관피아’ 논란이 있어왔다.

국제원산지정보원, 총매출의 80%는 위탁사업

- 연구원 인건비로 기관운영비를 충당하는 기형적 구조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체 매출액의 80%가 위탁사업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원이 벌어들이고 있어 경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4년 원산지정보원의 전체 수입은 48억1,000만원인데 관세청 위탁사업이 38억7,600만원으로 80.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수입 중 관세청 위탁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82%, 2012년 75%, 2013년 80.4%, 2014년 80.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관세청 위탁사업은 연구원들이 수행하고 있어, 13명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원산지정보원 전체의 기관운영비를 충당하는 기형적인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한편, 원산지정보원은 위탁사업 외에 교육, 출판, 자격시험, 일반전산사업으로 2011년 6억원, 2012년 9억9,800만원, 2013년 9억5,000만원, 2014년 9억1,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원산지관리사 시험, 카드결제도 안되고 환불규정도 까다로워

- 시험 일주일 전부터 환불 안 돼 형평성 논란

○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주관하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카드로 납부하도록 하고, 환불규정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원산지관리사에 응시하려면 응시료 5만원을 내야 하는데 카드결제를 할 수 없어 응시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다른 시험에 비해 환불규정도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체결이 늘어나면서 원산지관리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9,277명이고 응시료는 4억 6,385만원이 수납됐다.

○ 하지만 응시료를 카드로 낼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고, 원서접수기간에 취소할 경우 100%, 시험 7일전 취소할 경우 50%를 환불해 주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전액 환불이 불가능한 환불규정이 시험전날까지 취소하면 40%를 환불해주는 토익시험과 비교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 한편, 국가자격시험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직계가족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질병으로 입원’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험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50%를 환불해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