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47호(우.150-702)

Tel. 02)788-2590 / Fax. 02)788-0289 / 담당 보좌직원: 염현진 비서관

국회의원	이강후	(강원 원주을)

보도자료 (2015. 9. 11)

중기 정책 총괄해야할 중기청이 창·폐업 현황도 파악 못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 2년 지난 낡은 국세청 기초자료에 의존

중기 동향 파악 못하고 정책 시의성 떨어져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해야할 중소기업청이 가장 기초적이고 정책 수립에 근간이 되어야할 중소기업들의 창업·폐업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의 창·폐업 현황을 단순히 국세청에서 연말에 발표하는 통계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5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중소기업청이 파악하고 있는 ‘전국 광역시도별 중소기업 창·폐업 현황’, ‘중소기업 업종별 창·폐업현황’ 등 관련 자료는 전부 2013년까지의 관련 통계가 담겨있는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연보’ 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3년 기준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의 수가 296만개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상권분석이나 사전교육 등 충분한 준비 없이 과밀업종으로 진입해 짧은 기간에 폐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5년 생존율(‘12기준)이 숙박음식점업이 17.7%, 도소매업이 25.6%, 제조업이 3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 북한도발처럼 다양한 변수와 함께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해 중기정책을 총괄해야할 중기청이 가장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는 창·폐업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는 16년도 관련 정책을 13년도 기초자료를 토대로 세우는 것으로 정책 시의성이 매우 떨어지고 중소기업들의 체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