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22일(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충청북도 무상급식 비용 98억, 누가 분담해야 하나

❑ 현황

○ 경과

- 2010.11.7. 충북도와 충북교육청 최초 합의 실시: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50 분담원칙

- 2011년, 전국 첫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실시

- 2013.11.12. 무상급식 합의서 수정 (무상급식 관련 일부비용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되어 지원됨에 따라 나머지 지방비 부담총액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합의)

충북도	충북교육청
수정 합의서에 따라 급식비 총액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한 순수지방비 부담총액을 분담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무상급식 인건비, 운영비로 특정지원 국비 없으므로 총액의 50:50 분담해야 한다
- 식품비의 70%: 359억 원	- 전체경비의 50%: 457억 원 (인건비329억, 운영비 71억, 식품비 514억= 914억 원의 5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포함	- 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감 고유재원 -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국비지원 안됨
- 지난해 정산비용 56억 추가부담	-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제공사업(64억 원)을 지자체로 넘기는 방안

- 2015.9.15.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사vs교육감 비판 1인 시위 중

○ 무상급식 예산항목별 도, 교육청, 기초 자치단체 분담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합 계		764	905	936	967	914
도(시·군포함)		340	430	404	412	359
정부	국 비	-	-	63	22	-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	-	-	72	462 (추정)
교 육 청		424	475	469	461	93 (추정)

○ 노웅래 의원은 “충청북도의 무상급식 비용 분담에 대한 교육청과의 갈등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하며, “충청북도의 입장에서도 쓸 돈이 많은데 무상급식 지원비가 많이 들어 어렵다는 사정은 알겠지만, 실제로 지원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더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서로가 합의를 해서 학부모에게 부담가지 않도록 해야 할 일로서, 원칙을 따지다 애꿎은 학생만 피해를 볼 수 있다.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서로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다시 합의하고 서로가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없도록 새로운 수정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