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2015.1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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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임금피크제 도입은 최초! 신규채용은 5년간 한명 예정

4일만에 전직원 동의 받아, 졸속 도입 의혹

청년 고용 없이 인건비 인상 혜택만 누릴 우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온 가운데 기타공공기관 중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국투자공사의 신규채용 인원은 향후 5년간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지난 7월 1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공공기관 중 정부 권고안에 따른 최초의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 향후 5년간 신규채용 인원은 2017년에 1명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설립이후 업력이 짧고 직원 평균 연령이 낮아 임금피크제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상당기간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최경환 부총리와 안홍철 사장과의 특수한 관계가 작용했고 정부의 홍보를 위해 도입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의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한국투자공사는 노조가 없고 노사협의회만 존재하며 사내에서 노사협의회의 존재는 미미하다”며 “사측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수차례의 노사협의회 개최와 전직원 대상 설명회 개최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설득했다고 하지만 전직원 대상 설명회와 직원의 동의서 수령까지는 고작 4일이었고 주말을 빼면 이틀에 불과한데 어떻게 충분한 의견 교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의원은 “기재부가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에게 임금 인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투자공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 및 청년 신규채용에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임금 인상의 혜택만 누릴 수 있다”며 “한국투자공사의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경제·노동정책을 얼마나 졸속으로 다루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시적 사례” 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