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4개기관) 국정감사 2015.1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수은의 재무건전성 악화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틀어막나

뼈를 깎는 자구적 노력 필요해

□ 수은의 악화된 재무건전성

< 최근5년간 수출입은행 BIS 비율 추이>(단위 : 억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6월말
자기자본(A)	78,052	88,867	97,552	105,438	106,357
위험가중자산(B)	733,981	765,524	841,168	1,004,454	1,049,674
BIS비율(A/B)	10.6%	11.6%	11.6%	10.5%	10.13%
전년대비 자기자본 증가율	-	13.8%	9.7%	8.0%	0.87%
전년대비 위험가중자산 증가율	-	4.29%	9.8%	19.4%	4.5%

□ 전반적인 재무구조 악화

- 짧은 시간 내에 여신규모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이에 비례한 리스크 관리 및 기업심사 역량 제고가 수반되지 못함에 따라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2011년 5797억원에서 2015년 8월 기준 2.4조원까지 증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5%에서 2.04%로 급증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BIS비율도 10.13%까지 하락

- 여기에 기업의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며 상환받을 가능성이 희박해 출자전환한 여신은 최근5년간 1조 4천760억원에 달함. 이를 부실규모로 추산할 경우 현재 수은의 부실규모는 3조 9천억을 넘어 수은 순자산 10조의 40% 수준에 달하는 규모임

□ 4개 조선사 출자전환 및 여신 현황

- 최근 5년간 출자전환 여신의 88%를 4개 조선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규모는 1조 3천억에 달함. 이 중 성동조선의 출자전환 여신이 약 1조이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 성동조선 지원 현황

성동조선 채권단 지원 현황

2010.3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체결
2011.12	7,300억원 유동성지원. 대주주 지분 100대1 감자. 국민은행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채권단 이탈
2013.12	출자전환 결의, 무역보험공사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통지
2014.3	무역보험공사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철회
2015.5	수출입은행 단독 3,000억원 지원 결의. 무보 채권단에서 이탈 결정
2015.8	성동조선,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협약 합의
2015.9~	우리은행 채권단 이탈 예정, 올 연말 2천600억 2019년까지 채권단 4천2백억 추가 지원 안건 부의

성동조선의 채권단 내부에선 성동조선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한 상황에서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의 단독지원이 이루어짐. 또한 수은이 주도하는 정상화작업에 대한 불신도 강한 상황

지난 5월 무역보험공사 측은 무보는 과거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는 안건에 있어서 주채권은행인 수은이 실시하는 실사보고서의 추정오류가 반복되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세금으로 자금이 운영되는만큼 더 이상 밑빠진 독(성동조선)에 물 붓기를 할 수 없다”며 채권단 이탈.

수은은 현재까지 채권단 앞 제출된 성동조선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단독으로 지난 6월 긴급자금 3천억원을 지원하기에 이름

10.1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이 2019년까지 필요한 신규자금 7200억(6월 단독 자금지원 3천억 포함)을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채권단 안건으로 부의함. 수출입은행이 단독으로 우선 지원하되 농협 등 채권단이 추후 발생할 손실을 공동 분담하는 방식

우리은행은 이번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후 채권단에서 빠진다는 입장이며

수은이 무보의 손실부담 규모에 상한선(반대매수청구권행사 당시)을 정해 그 이상으로 손실 부담이 없도록 함에 따라 무보는 새로운 조건을 고려하여 이주 내로 채권단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함

성동조선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제6조(의결방법)

①협의회 의결은 총 신용공여의 3/4 이상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의결방법은 협의회를 소집하여 직접 의결하거나 서면결의에 의한다

우리은행이 탈퇴하고 무보가 채권단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수은의 의결권은 82.1%로 확대되어 IFRS 회계기준상 연결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현재 성동조선의 자본잠식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하는바,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발생할 경우 수은의 BIS비율은 9%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질) 2013년에 부총리께서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8조에서 15조로 인상시킨 법안을 제출, 통과된바 있다. 그만큼 수출입은행에 대한 관심도 많고 현재 감독기관으로써 책무도 상당하다고 생각. 당시 법안의 취지는 무엇이었나? (정책금융 강화를 위한 추가 증자. 당시 설훈 의원 12조 요구, 최부총리 15조 요구, 15조로 통과)

정책금융 기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수은의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여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됨. 국내 18개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BIS 비율을 보이고 있고 고정이하 여신 규모가 2.4조원, 출자전환한 여신까지 포함하면 현재 수은의 부실 규모는 3조 9천억에 육박한 수준임. 정책금융 확장 과정에서 실제 기업 가치와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에 동원되거나 공적기관의 안이한 수은의 리스크 관리 등으로 수은의 재무 건전성은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라고 생각함.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정치적 목적으로 정책금융에 동원되고 부실여신에 대해 혈세를 투입하는 현실, 옳다고 보는가?

수은의 부실 여신 중 중소 조선사, 특히 성동조선의 규모가 상당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수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

4일 언론에 따르면 기재부는 성동조선에 의해 수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됨을 고려하여 1조원 규모의 한전 주식을 현물 출자하기로 함

기재부에서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 주식은 고려 대상에 없었는데 갑자기

한전 주식을 출자하기로 한 사유는 무엇인가?

현물 출자라고 하지만 한전 주식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산 것. 또한 상장사이기 때문에 주식 처분도 가능해 결국 현금과 마찬가지.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 묻지 않고 혈세로 메워주는 상황, 특단의 대책 있어야 하지 않는가?

수은 규모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커져 부실 여신이 늘어난 점도 있음.

규모 축소,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수은 행장님, 2019년까지 수은이 성동조선에 7200억을 투입한다는 전제 하에 추가 출자 규모 1조원 충분합니까?

무보가 채권단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발생합니까?

이 경우 BIS 10% 유지하려면 자본금 확충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부총리, 1조원 출자만으로도 충분치 않은 상황.

이때마다 계속 증자 해줄 것인지?

자본금 충원하기에 앞서 부실 여신에 대한 책임소재 반드시 묻고

수은의 자구적 노력, 국민 앞에 약속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