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명철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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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국세청 속이는 대부업자들 ?

세금추징액 ‘기막힌다.’

◯ 대부업자들의 납세 실태를 확인 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보면 ‘성실 납세’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 조명철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대부업자(개인)들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세표준)은 6,503억원이었다.

◯ 연도별로 2010년 6,503명의 대부업자가 816억원, 2011년 5,987명의 대부업자가 902억원, 2012년 5,515명의 대부업자가 1,040억원, 2013년 5,027명의 대부업자가 1,079억원의 수입금을 신고했다. 지난해에는 4,092명의 대부업자가 1,144억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했다.

◯ 하지만, 2010년 이후 국세청이 대부업자 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실적을 보면 성실납세인지 의문이 든다.

◯ 지난 2010년 국세청은 242명의 대부업자를 세무조사해 72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듬해인 2011년 269명의 대부업자를 조사, 897억원의 세금추징을 했다. 2012년 361명의 대부업자를 조사해 2,897억원, 2013년 380명으로부터 964억원, 지난해 382명으로부터 92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 2012년 극히 이례적인 조사2건이 포함되어 세금추징액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국세청의 답변), 연도별로 수천명의 대부업자들이 과세당국에 신고한 수입금액과 소수의 대부업자들이 세무조사로 추징된 세금의 액수가 비슷한 수준이다.

◯ 이는 국세청에 신고한 대부업자들의 수입금액이 실제 소득과는 달리, 크게 축소된 수치일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풀이 할 수 있다.

◯ 이에 조명철의원은 “수시로 서민의 고혈을 뽑아먹는 악덕 고리 대부업자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력한 세무조사를 하여 이사회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최근 5년간 대부업자(개인) 수입금액 신고 현황 >

(단위 : 명, 억원)

귀 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 원	6,503	5,987	5,515	5,027	4,092
수입금액	816	902	1,040	1,079	1,144

<출처:국세청>

< 최근 5년간 대부업자(개인) 수입금액 신고 현황 >

(단위 : 명, 억원)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조사인원	1,634	242	269	361	380	382
부과세액	6,403	724	897	2,897	964	921

<출처: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