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소속
		제공일자	2015.10.2(금)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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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분석 – 52 )

전북 최대사업, 「새만금개발사업」 차질 우려 !

2016년 예산반영액, 당초 요구액 중 절반도 채 안돼...

새만금개발청, 내년도 예산요구액 중 47.3%만 반영

- 지식산업센터 건설, 새만금 시범지역 개발 등 신규사업(4건)은 전액 미반영

○ 새만금개발청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 1,447억원 중 47.3%(684억원)만 반영

○ 내년도 신규사업 7건 중 지식산업개발센터 등 주요사업 4건이 전액 미반영

○ 계속사업인 ‘경협특구 기반조성사업’마저 당초 요구액 93억원이 전액 미반영

○ 현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 의문, 민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예산확보방안 절실해

전라북도 최대 현안사업이자, 국가적인 주요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 예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의 당초 요구액보다 절반도 안된 예산액이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향후 새만금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새만금개발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새만금개발사업 관련하여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17건를 비롯해 인건비, 기본경비 등 총 1천 447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반영액은 겨우 47.3%에 해당하는 약 684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7건 가운데 ▲지식산업센터 건립(7억 7천만원) ▲새만금 시범지역 개발(26억원) ▲퐁피두 분관 설립(10억원) ▲새만금개발청 청사 신축 기본구성 등 4건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신규사업은 고사하고 계속사업들마저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17건의

계속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으로 약 1,119억원을 요구했으나 48.2%에 불과한 약 540억원만 반영시켰다. 더구나 계속사업 가운데 ‘경협특구 기반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요구했던 193억원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 새만금개발청 소관 주요사업별 2016년도 예산요구 및 반영액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
		요구	반 영
총 계		144,681	68,414
신규	소 계	21,219	2,850
	①남북2축도로 건설	14,949	2,100
	②종합사업관리체계 구축	400	250
	③지식산업센터 건립	770	-
	④새만금 시범지역 개발	2,600	-
	⑤퐁피두 분관 설립	1,000	-
	⑥청사 신축 기본구상	500	-
	⑦간척사 박물관	1,000	500
계속	소 계	111,917	53,998
	⑦동서2축도로 건설	80,000	43,725
	⑧경협특구 기반 조성	19,250	-
	⑨투자유치 지원	2,910	1,955
	재난안전체계 구축	235	160
	새만금관광활성화 지원	1,900	1,476
	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5,000	5,000
	행정정보망 구축	793	401
	홍보	600	300
	정책연구개발	1,000	800
	새만금사업 위원회 운영	129	111
	행정능률향상	100	70
인건비		8,494	8,588
기본경비		3,051	2,978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새만금개발청 제출자료)

이처럼 내년도에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들에 대해 예산을 요구했으나 전액 미반영된 사업들은 새만금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절실한 사업들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2016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요구했다가 전액 미반영된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더라도 필요한 사업들로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향후 새만금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우선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새만금사업 지역의 투자유치 기반 확충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사업으로 당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461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하고 첫해에 7억 7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전액 미반영되었다.

새만금 시범지역 개발사업은, 새만금 용지 중 일부를 시범적으로 국가가 직접 개발해 민간에 매각하려는 사업으로 6,069억원의 총사업비 가운데 첫해에 26억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미반영되었다.

새만금 퐁피두미술관 분관 설립사업도 마찬가지다. 새만금사업 지역내 국제적 규모의 문화예술교류공간 조성을 위한 세계 4대 현대미술관 중 한곳인 프랑스 퐁피두미술관 분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에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전액 미반영되었다.

새만금개발청 청사 신축사업도 미반영되었다.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청사를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으로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입지선정, 시설규모 산정 및 적정 이전시기 검토 등 청사건립을 위한 기본방안 마련을 위해 요구했던 5억원이 전액 미반영되었다.

〈 새만금개발청의 2016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요구액	반영액
ㅇ 남북2축도로 건설	새만금 3x3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으로 산업연구․국제협력․관광레저 등 3대 권역 연결을 통한 간선기능 확보	'16년∼ 20년	9,190	149	21
ㅇ 종합사업관리체계 구축사업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과학적인 종합사업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16년∼ 계속	-	4	2.5
ㅇ 지식산업센터 건립	새만금사업지역의 투자유치 기반 확충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	'16년∼ 18년	461	7.7	-
ㅇ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	새만금 용지 중 일부를 시범적으로 국 가가 직접 개발하여 민간 매각-		6,069	2,6
ㅇ 새만금 퐁피두미술관 분관 설립	새만금사업 지역 내 국제적 규모의 문화예술교류공간 조성을 위한 퐁피두미술관 분관 설립-	'16년∼ 19년	-	10
ㅇ 새만금개발청 청사 신축	새만금 지역으로 청사 이전하기 위한 입지 선정, 시설 규모 산정 및 적정 이전시기 검토 등 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방안 마련-	'16년	-	5	-
ㅇ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	박물관 건립을 통해 관광활성화 뿐 만아니라 새만금사업 가속화도 도모	‘16∼ 20년	430	10	5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새만금개발청 제출자료)

강동원 의원은 ”새만금사업 지역의 투자유치 기반확충 등을 위한 신규사업 중 대부분을 전액 미반영시켰다는 것은 현 정부의 새만금사업 추진 의지에 의문이 생기는 분야다. 앞으로 새만금개발지역의 외국인 투자 등 민간자본 유치에도 적극 노력해야 하겠지만 우선 시급한 각종 신규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