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10월 5일(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부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인용률 0%

최근3년간 수사이의 심의건수는 전국에서 3번째, 인용된 것은 없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부산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심의건수는 전국에서 3번째인데 인용된 것은 최근 3년간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유명무실

❍ 최근 3년간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인용률 0%

<수사이의사건 접수․처리 현황>

구분	총 접수	총 처리	처리 결과
			수사 과오	이유 없음	인용률
’15. 1～7월	79	82	0	82	0%
2014	110	102	0	102	0%
2013	142	135	0	135	0%

❍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인용률 5.4%

< 최근3년간 전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구 분	심의건수	이의인정건수	인용률
2013년	670	49	7.3%
2014년	1,132	58	5.1%
2015. 7월	563	21	3.7%
합계	2,365	128	5.4%

❍ 부산청은 최근 3년간 수사이의 심의건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경찰청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인정은 단 1건도 되지 않음.

< 최근3년간 전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구 분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심의건수	이의인정건수	인용률
계	2,365	128	5.4%
서울청	648	36	5.6%
부산청	307	0	0.0%
대구청	118	9	7.6%
인천청	108	19	17.6%
광주청	91	3	3.3%
대전청	115	9	7.8%
울산청	34	0	0.0%
경기청	374	33	8.8%
강원청	40	3	7.5%
충북청	54	1	1.9%
충남청	82	5	6.1%
전북청	35	1	2.9%
전남청	210	1	0.5%
경북청	61	0	0.0%
경남청	59	0	0.0%
제주청	29	8	27.6%

노웅래의원은 10월 5일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은 공권력에 대해 억울해 한다.”며,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인용률이 0%라는 것은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제도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