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5. 담당 : 홍창훈 비서관 02-784-8450~2  이메일 ch944@outlook.com

부좌현 의원, “코트라 외국인 직접투자, 체결액 대비 실도착액 10.8%에 불과”

-최근 10년간 투자유치 MOU 체결액 58억6,200만 달러, 실도착액은 10.8%인  6억3,400만 달러

-2009년 체결 9건 중 4건은 7년째 신고조차 없어

-2009년 2개 일본업체와 체결한 40억 달러는 감감무소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 유치 실도착액이 체결액 대비 1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FDI 투자유치 현황>

(단위: 천달러)

투자자(국가)	체결연도	체결금액	신고금액	도착금액
C*(중국)	2005	미표기	300,000	120,000
LE*(호주)	2006	미표기	10,000	54
IN*(호주)	2006	30,000	3,200	3,296
UN*(미국)	2008	미표기	340	339
GO*(미국)	2008	미표기	62,178	61,800
WA*(미국)	2008	30,000	32,000	13,436
FA*(대만)	2008	500,000	100,000	-
HH*(일본)	2009	1,000,000	-	-
VA*(일본)	2009	3,000,000	-	-
SS*(오스트리아)	2009	120,000	-	-
GU*(스위스)	2009	10,000	46	45
SO*(벨기에)	2009	20,000	73,000	71,552
VE*(덴마크)	2009	50,000	-	-
SA*(프랑스)	2009	미표기	52,089	51,802
WO*(미국)	2009	100,000	25,000	0
AL*(미국)	2009	30,000	173,750	154,167
TI*(중국)	2010	미표기	30,000	-
TI**(중국)	2010	100,000	40,000	-
LA*(홍콩)	2011	미표기	-	-
MA*(싱가폴)	2011	미표기	48,165	53,467
SC*(스웨덴)	2011	30,000	2,743	2,743
DE*(프랑스)	2011	500,000	100,000	-
RO*(프랑스)	2011	80,000	-	-
TR*(독일)	2012	32,330	-	-
BE*(스페인)	2012	100,000	83,994	60,765
BO*(미국)	2013	100,000	10,000	10,000
BA*(독일)	2014	30,000	32,000	31,000
		5,862,330	1,178,505	634,466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27건 중 투자금액 미표기 금액을 제외하고 총 58억6,233억 달러의 FDI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이 중 7건은 현재까지 신고조차 없는 상황이다. 2009년 체결한 9건 중 4건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특히 규모가 가장 컸던 2개 일본업체와 체결한 40억 달러의 투자유치 계약 역시 마찬가지이다.

2009년 스위스 업체와는 1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지만, 실도착액은 0.45%에 불과한 4.5만 달러였고, 2011년 스웨덴 업체와는 3천만 달러 계약에 9%인 274만 달러, 2013년 미국 업체와는 1억 달러 계약에 10%인 1천만 달러, 2006년 호주 업체와는 3천만 달러 계약에 11%인 330만 달러에 불과했다.

부좌현 의원은 “MOU체결 후 실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코트라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