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16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 9.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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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65억 투자한 ‘SW마에스트로사업’ 창업률 13%에 불과

“한국형 스티브잡스 배출하겠다”는 취지는 무성, 취업‧학업 62% 스펙용

전병헌 의원 “보다 목적과 현실에 맞는 정책필요, 현재는 비현실적 투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SW마에스트로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55억원을 투자해 고급 창업형 교육을 통해 ‘한국형 스티브잡스’를 배출하겠다는 당초 사업취지와는 달리 1기부터 4기까지 배출된 ‘SW마에스트로’ 중 창업으로 이어진 것은 52명(총 1~4기 381명 중)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SW마에스트로사업’은 한국형 스티브잡스 배출을 목표로, 연간 5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수별 100명의 교육대상자에게 월 100만원씩의 지원금과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등 IT기기 구매비, 전문가 멘토단의 도제식 멘토링, 해외연수, 특허비용 지원, 군복무 연계지원, 24시간 개방형 개발공간 제공 등의 특전을 제공함, 더불어 최종 10인의 ‘인증자’들에게는 인증비 및 창업비용 5천만 원씩을 별도 지급 추가 지급하는 등 연수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13억 7,800만원에 달하는 고급 창업자 육성 사업임

<표: SW마에스트로 사업 예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예산	집행 세부내역
		멘토링 수당	연수생 지원금	인증 지원금	기자재임차비	교육 운영비	인건비, 간접비	기타
2014	5,500	916	968	410	1,013	925	525	743

- 그러나 미래부가 제출한 1~4기 SW마에스트로 과정 수혜 후 진로 등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창업자는 기수별로 10명 정도에 그쳤음, 총 13.6% (381명중 52명). 반면 창업이 아닌 취업을 선택한 교육생은 108명으로, 창업자의 2배 이상이었으며, 취업과 학업을 선택한 경우가 237명(62.2%)으로 사실상 취업준비생들의 스팩쌓기용으로 전락한 수준임

- 또한 모든 경쟁을 뚫고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인증자들 중에서만 보더라도, 총 40명 중 절반이 채 되지 않는 19명(47.5%)만이 창업함. 이렇게 된 것도 1기부터 3기까지는 10명 전원에게 인증료 5,000만원을 지급한 반면, 4기부터는 창업유도를 위해 10명의 인증료를 2,000만원으로 내리고, 창업테스트를 통과한 7명에게만 창업지원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변화를 주었기 때문임

<전체 양성과정 수혜 후 진로 등 사후관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창업	취업	프리랜서	학업	군복무	미응답	합계
1기	12	36	9	24	8	9	98
2기	10	35	6	28	7	8	94
3기	18	26	8	26	8	6	92
4기	12	11	18	51	3	2	97
합계	52	108	41	129	26	25	381

<인증자 진로 등 사후관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창업	취업	프리랜서	학업	군복무	미응답	합계
1기	1	8	1	-	-	-	10
2기	4	5	-	1	-	-	10
3기	4	4	-	2	-	-	10
4기	10	-	-	-	-	-	10
합계	19	17	1	3	-	-	40

❍ 전병헌 의원은 “SW마에스트로사업은 커리큘럼 자체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급 창업교육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창업 유도는커녕 취준생들의 스팩쌓기사업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지금과 같이 단기 고급프로그램으로 SW마에스트로를 양성한다는 비현실적인 교육정책보다, 1인창조 기업의 어려움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