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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양창영
		환 경 노 동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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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0일(목)>

발암물질 함유 페인트 판매업체 44.7% 무허가, 환경부 사실상 방치

판매업체 6,670곳 중 2,985개소가 무허가 영업

0.1%이상 함유 시 허가대상, 하지만 최대 60%까지 함유

발암성, 피부과민성을 일으키는 ‘크롬6가화합물’ 사용 자제해야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취급제한물질이자 발암물질인 크롬6가화합물이 함유된 페인트 판매업체 2,985곳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실상 환경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페인트에 함유된 크롬6가화합물은 발암성물질로 2007년부터 납, 카드뮴과 더불어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됐고, 0.1%이상 크롬을 함유한 페인트를 판매하는 영업점은 지방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전국 페인트 판매업체 허가현황’을 확인한 결과 그동안 허가대상 6,670곳 중 허가받은 업체는 모두 3,685곳에 불과해 사실상 나머지 2,985개소는 아무런 관리도 받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이다.

[‘15. 9월 전국 페인트 판매업체 허가현황]

(단위: 개소)

전체관리대상	허가(%)	무허가(%)
6,670	3,685(55.2)	2,985(44.7%)

※ 자료출처: 환경부/의원실 편집

양 의원은 “크롬은 발암성, 피부과민성, 수생생물에 대한 환경적 유해성 등 상당히 유해한 물질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현재 0.1%이상만 함유해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인데도 최대 60%까지 함유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크롬6가화합물질 중 크롬 피그먼트 옐로34(C.I. Pigment green13)의 경우 발암성 물질이자 생식독성물질로 EU 등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물질로 취급받고 있으며, 현재 일본의 페인트 제조업체들은 페인트에 크롬을 아예 사용조차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페인트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명	제한 물질	기 준 (%)	기 준 (%)	MAX	용 도	판매량 (TON)	제품수
C.I. Pigment yellow 34	○	0.1	25	60	건축용, 공업용, 중방식용 등	12,609	1,779
C.I. pigment red 104	○	0.1	25	24.9	건축용, 공업용, 중방식용 등	788	276
C.I. Pigment green 13	○	0.1	-	35.2	건축용, 공업용, 자동차 등	90	25
Lead chromate (PbCrO4)	○	0.1	0.1	20	건축용, 공업용, 중방식용 등	183	25
Strontium chromate	○	0.1	0.1	24	PCM, 공업용, 자동차 등	2,854	57

※ 자료출처: 환경부